초록 ▼

유전공학을 포함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개도국이나 선진국 공히 그 기술의 활용에 따라 유전자원의 다양성으로 부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 생물학적 다양성으로부터 유용물질(예; 의양품, 식품첨가물 등)을 선별 추출해 내는 능력이 제고되어 있어 그 진가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육종기술보다 단기간내에 신품종을 육종해 낼 수 있게 되었으며, - 유전공학기술에 의해 생물체에 유전자를 도입하여 전혀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유전공학을 포함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개도국이나 선진국 공히 그 기술의 활용에 따라 유전자원의 다양성으로 부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 생물학적 다양성으로부터 유용물질(예; 의양품, 식품첨가물 등)을 선별 추출해 내는 능력이 제고되어 있어 그 진가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육종기술보다 단기간내에 신품종을 육종해 낼 수 있게 되었으며, - 유전공학기술에 의해 생물체에 유전자를 도입하여 전혀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음.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농업, 보건의료, 공업적 생산 공정에 있어 기술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생물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생물학적 다양성은 이러한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세계적으로 보아, 기술선진국은 첨단생명공학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능력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주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남북간의 기술협력과 재정적 지원의 전략적 방안으로 삼기 시작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볼 때, 유엔 환경개발회의와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은 '신GATT체제의 구축', '신 국제기술질서'의 확립, 제2의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할 '생물자원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중요사안임. 첫째로, 자원부국도 아니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물 및 유전자원의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이 우리나라 생명공학 나아가서는 유전공학기술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임. 둘째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개발된 생명공학 기술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 자원 제공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임. 셋째로, 해외의 자원개발 또는 기술수출을 할 경우, 환경 및 생태계의 훼손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요구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생명공학발전등 국가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예측을 통해 우리정부(과기처, 상공부, 농수산부, 환경처, 외무부 등)가 관계 당사국들과 협상함에 있어 필요한 정책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동 회의 및 협약이 우리나라 생명공학연구 및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관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하여야 함.

Abstract ▼

- Background and history of UNCED.- Summary Report of UNCED (Earth Summit) in Rio- Introduction of Agenda 21- Impacts of UNCED on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National strategy responding to UNCED in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

- Background and history of UNCED.- Summary Report of UNCED (Earth Summit) in Rio- Introduction of Agenda 21- Impacts of UNCED on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National strategy responding to UNCED in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diversity conservation- Program areas of biotechnology ·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food, feed and renewable raw materials · Improving human health · Enhancin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Enhancing safety and developing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cooperation- Program areas of biological diversity ·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 Ex-situ conservation

목차 Contents

• 1장 유엔환경 개발 회의(UNCED) 개황...19
• 2장 UNCED가 생명공학 및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35
• 생명공학에 의한 농축산물 생산성 제고...45
• 보건의료...51
• 생명공학과 환경보호...61
• 환경 영향 평가...67
• 생물학적 다양성...71
• 생물다양성 및 현지외보전...79
• 3장 결론 및 건의사항...85
• 부록...91
• UNCED의 개황과 우리의 대응방안...93
•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의 문제점과 대책방향...111
• 생물다양성과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전망...121
•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에 대한 대응방향...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