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7
• 제 2 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Review...20
• 제 1 절. 입지선정과정의 Review(1985∼1995년)...20
• 1. 제1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20
• 2. 제2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21
• 3. 제3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22
• 4. 제4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23
• 5. 제5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24
• 제 2 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 실패원인의 분석과 해석...26
• 제 3 장. 자유공모...30
• 제 1 절. 자유공모 추진배경과 정부의 유치노력...30
• 1. 유치공모 추진배경...30
• 2. 정부의 유치노력...32
• 제 2 절. 자유공모 추진배경과 정부의 유치노력...34
• 1. 자유공모에 대한 불신...34
• 2. 환경단체의 대응...37
• 제 3 절. 자유공모와 관련한 갈등...40
• 1. 민(民)-관(官) 갈등...40
• 2. 민(民)-민(民) 갈등...42
• 제 4 절. 언론의 시각-신문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45
• 1. 연구대상...45
• 2. 연구방법...45
• 3. 분석과 평가...47
• 제 5 절. 1985-1995년과 2000-2001년 입지선정과정의 비교...53
• 1. 1985-1995년 입지선정과정...53
• 2. 2000-2001년 입지선정과정...54
• 제 4 장.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57
• 제 1 절.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사례...58
• 1.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입법과정...59
• 2. 문제의 해결: 방사성폐기물 처리관련 법령...61
• 제 2 절.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해결의 모색...72
• 1.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역이기주의 극복...73
• 2.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적 인식과 환경경제의 구축...74
• 3. 국회의 역할...75
• 4.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및 협력...76
• 제 3 절. 소결...77
• 제 5 장. 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79
• 제 1 절. 벨지움...79
• 제 2 절. 캐나다...80
• 제 3 절. 중국...81
• 제 4 절. 핀란드...81
• 제 5 절. 프랑스...83
• 제 6 절. 독일...84
• 제 7 절. 일본...85
• 제 8 절. 네들란드...87
• 제 9 절. 러시아...87
• 제 10 절. 스페인...88
• 제 11 절. 스웨덴...88
• 제 12 절. 스위스...90
• 제 13 절. 영국...91
• 제 14 절. 소결...92
• 제 6 장. 방사성폐기물법과 환경협상...93
• 제 1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94
• 1.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분석...95
•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새로운 구성...101
• 3. 소결...112
• 제 2 절. 환경협상의 도입...114
• 1. 환경협상의 의의...114
• 2. 환경협상의 도입의 가능성...115
• 3. 환경협상의 실제적 측면...116
• 제 7 장. 결론 : 정책적 제안...119
• [부록] 방사성폐기물 처분...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