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역주민의 NIMBY현상과 거센 반발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재정럽이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two-way communication으로 정부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정부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핀란드, 일본의 성공사례와 와 영국의 실패사례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Political Forcecasting Model'을 기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역주민의 NIMBY현상과 거센 반발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재정럽이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two-way communication으로 정부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정부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핀란드, 일본의 성공사례와 와 영국의 실패사례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Political Forcecasting Model'을 기본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과 새로운 대안을 'Political Forcecasting Model'을 근간으로 한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two-way communication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의 가능성과 전략을 알아보았다.
위의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금껏 two-way communication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핀란드, 일본의 성공사례와 영국의 실패 사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반발과 NIMBY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쌍방향대화만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two-way communication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의 전략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에 걸리는 시간과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잃은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견된다. 무엇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의견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원자력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국가적인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산고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며, two-way communication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effort of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final repository site for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of radioactive wastes for the last 20 years has been futile due to stubborn resistance from the local community．On the basis of 'two-way communication model' and 'political forecasting model', thi

The effort of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final repository site for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of radioactive wastes for the last 20 years has been futile due to stubborn resistance from the local community．On the basis of 'two-way communication model' and 'political forecasting model', this paper assesses the Government’s current strategies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setting up an effective framework for the site selection. Case studies of Finland, Japan and United Kingdom illustrates the significance of transparency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among stakeholders from the very early Stage of the process. In the case of Korea, the repeated attempts of the government to impose the site through opaque process with much discretion has only aggravated the situations to the point of severe distrust between the policymakers and the local community. The imperative of finding the depository site has not been effectively communicated to the local community and misinformation and remarkable absence of public relations strategy only fueled the anger of the local people, thereby creating a perception tha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ump a waste sit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s long-term nuclear energy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map out effective and feasible energy policy, and actively pursue dynamic public relations campaign. Throughout the process,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and two-way communications among all the stakeholders are essential. The paper also discusses strategies for making influenc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among stakeholders.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Summary...4
• Contents...5
• 목차...7
• 표, 그림 차례...9
• 제1장 서론...10
• 제2장 한국의 원자력 정책 및 현황...13
• 1. 방사성폐기물처분의 대안...13
• 2. 원자력 에너지와 폐기물 처분장의 필요성...14
• 3. 원자력 정책과 관련된 기구와 그 역할의 평가...18
• 4 정부의 시도와 실패 -여러 case와 원인, 평가...20
• 5.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발 -NIMBY 현상...21
• 제3장 외국의 원자력 정책 및 현황...24
• 제1절 성공사례...24
• 1. 핀란드...24
• 가. 원자력 정책과 관련기구...25
• 나. 입법체계와 원칙에 따른 결정(Decision in Principle)...29
• 다. Case 분석 :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유치 성공사례...30
• 2. 일본...34
• 가. 일본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기구...34
• 나. 입법체계...39
• 다. Case 분석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성공사례...39
• 제2절 실패사례 - 영국의 경우...45
• 가. 원자력 정책과 관련기구...45
• 나. 입법체계...46
• 다. Case 분석...46
• 라. 영국의 새로운 움직임 - Nirex사의 새로운 시도...48
• 제4장 스웨덴의 two-way communication : 정책대안의 기본전제...51
• 1. Two-way communication의 의미...51
• 2. 정책결정과정의 접근방법 Review/Decide & Inquiry/Decide...53
• 3. Two-way Communication의 적용...56
• 제5장 해외사례 벤치마킹...59
• 1. 핀란드 : decision in principle (입법체계)...59
• 2. 스웨덴 : two-way dialog communication...64
• 3. 영국 : 투명성에 기초를 둔 stakeholder engagement...67
• 제6장 Political forecasting model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69
• 1. 모델의 소개와 활용방안...69
• 2. 이해당사자의 정의와 모델에 따른 분석...70
• 3. 주요 이해당사자와 Two-way Communication...84
• 제7장 결론...90
• 참고문헌...92
• 부록...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