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원자력개발이 활발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 과제를 통해 동북아 지역 원자력 안전규제분야에서의 다자간 협의체 설립(안)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 연구 과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 분야 다자간 협의체현황, 국내·외 원자력안전 동향, 역내 안전협력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칭 ″동북아원자력안전 규제자회의(NUREMA)

원자력개발이 활발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 과제를 통해 동북아 지역 원자력 안전규제분야에서의 다자간 협의체 설립(안)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 연구 과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 분야 다자간 협의체현황, 국내·외 원자력안전 동향, 역내 안전협력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칭 ″동북아원자력안전 규제자회의(NUREMA)″ 설립(안) 및 단계별 추진전략(안)을 개발하였음. MOST(한)·NNSA(중)·METI(일) 삼자회의의 확대·강화를 통해 ″동북아 원자력안전규제자회의(NUREMA)″를 설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NUREMA가 설립될 경우에는 지역 차원의 원자력안전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한·중·일 삼국이 NUREMA 설립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 이전에는 NUREMA라는 조직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Abstract ▼

It is desirable to make joint efforts among northeast countries in order to assure nuclear safety in northeast Asia where nuclear power development has been active. In this regard, through this study, it is developed the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 in the field of

It is desirable to make joint efforts among northeast countries in order to assure nuclear safety in northeast Asia where nuclear power development has been active. In this regard, through this study, it is developed the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 in the field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this region. This will be utilized as a basic references to plan and conduct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this region. Through this study, the status of mult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s in nuclear safety field,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trends, and nuclear safety cooperation status in this region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Regulators Meeting in the Northeast Asia (NUREMA) and its implementation plan are developed. If the NUREMA issuccessfully established and operated, it will serve as a central basis for exchanging regulatory related information, experience, and techniques, etc. which will strengthen domestic and regional nuclear safety.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MOST·NNSA·METI Tripartite Meeting on a step by step basis for the next few years (4-5 years) and finally establish a mult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like NUREMA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12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2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18
• 제 3 절. 기대 효과...20
• 제 2 장. 국내외 원자력안전 동향 및 환경...21
• 제 1 절. 국내 원자력안전 동향과 환경 변화...21
• 제 2 절. 국제 원자력안전 동향과 환경 변화...31
• 제 3 장. 원자력안전분야 국제협력...42
• 제 1 절. 국제적인 원자력안전분야 협력...42
• 제 2 절. 동북아지역 원자력안전분야 협력...54
• 제 4 장. 동북아 원자력안전규제분야 협의체...64
• 제 1 절. 동북아의 국제 정치적 특성과 원자력...64
• 제 2 절. 동북아 원자력안전규제 협의체 구성방안...74
• 1.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74
• 2. 동북아 원자력안전규제 협의체 설립(안)...79
• 3. 동북아 원자력안전규제 협의체 추진전략...86
• 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100
• 참고문헌...106
• [첨부]...108
• 1. 동북아원자력안전규제자회의 설립(안)...110
• 2. NUREMA 영문 설명자료...114
• 3. NUREMA 설립관련 대상별 협의자료(안)...119
• 4. 아시아원자력안전협력체(ANSCO) 설립 제안서...127
• 5. ANSCO 설립 제안에 대한 주요국가 입장...132
• 6.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운영지침(TOR)...134
• 7. 서유럽원자력규제자협의회(WENRA) 운영지침(TOR)...137
• 8. 이베로ㆍ아메리카규제자협의회(FORA) 설명자료...139
• 9. 과제수행 실적 과기부 보고결과...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