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친화적 경제${\cdot}$사회구조로의 전환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건설에 대한 국민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질적인 주체인 공공발주기관과 엔지니어링, 건설업체의 대응${\cdot}$조성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며, 환경보전보다는 효율성 및 경제성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환경친화적 건설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설산업과 엔지니어링 활동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제도, 기술개발, 인력분야의 체계적인 지원${\cdot}$육성 전

환경친화적 경제${\cdot}$사회구조로의 전환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건설에 대한 국민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질적인 주체인 공공발주기관과 엔지니어링, 건설업체의 대응${\cdot}$조성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며, 환경보전보다는 효율성 및 경제성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환경친화적 건설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설산업과 엔지니어링 활동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제도, 기술개발, 인력분야의 체계적인 지원${\cdot}$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가격중심체계를 공사업종과 규모중심체계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수요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92년 리우회의 이후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건설분야의 실천수단 강구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오고 있고, 교토의정서 채택과 더불어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산업이 친환경으로 가는 외곽환경이 변화${\cdot}$조성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는 이미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락과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건설시책을 위한 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와 근거를 마련하고 ${\ulcorner}$건설환경 기본계획(2001.11)${\lrcorner}$ 수립을 통해 친환경건설 정책 추진에 원동력인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육성${\cdot}$지원하고자 하는 제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친환경적 건설산업과 엔지니어링의 육성${\cdot}$지원은 궁극적으로 SOC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ulcorner}$건설환경 기본계획${\lrcorner}$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업체 및 각종 관련활동들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cdot}$육성하는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의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 기술개발, 인력분야의 정책${\cdot}$제도개선방안 및 기본방향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Contents

• 제1편 연구의 개요...34
• 제 1 장 연구의 개요...3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6
• 2. 연구의 내용...37
• 3. 연구범위 및 방법...38
• 제 2 장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개념정립...41
• 1. 정의 및 대상...41
• 1) 정의...41
• 2) 대상...43
• 2. 친환경 건설산업·엔지니어링 육성의 배경...45
• 1) 국내 동향...45
• 2) 국제 동향...48
• 3. 친환경 건설산업과 엔지니어링의 역할...60
• 1) 건설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60
• 2) 친환경 건설시장 형성의 선도...61
• 3) 건설환경 기술 고도화 및 기술이전...62
• 4)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국토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62
• 제2편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64
• 제 3 장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문제점...66
• 1. 건설엔지니어링의 업체 현황...66
• 1) 건설엔지니어링 범위...66
• 2)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주체...67
• 3) 건설부문 전문분야...69
• 4)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 현황...69
• 5) 기술인력 현황...74
• 2. 건설환경 업무 수행현황...76
• 1) 건설환경 업무 영역...76
• 2) 친환경성 반영 정도...77
• 3.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육성의 애로점...87
• 1) 정책·제도적 측면...87
• 2) 기술개발 측면...90
• 3) 인력 측면...96
• 4.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에 관한 설문조사...103
• 1) 설문조사 개요...103
• 2)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104
• 3) 주요 설문조사 결과...106
• 제 4 장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120
• 1. 목표 및 기본방향...120
• 1) 목표...120
• 2) 전략...120
• 3) 기본방향...121
• 2. 정책·제도 개선...124
• 1) 건설환경관리 업무 체계화·표준화를 통해 수요 확대·창출...124
• 2) 건설엔지니어링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129
• 3)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기술심의·운영제도 개선...130
• 4) 건설환경분야 적정대가 확보...133
• 5) 건설환경분야 전문화 및 유망 엔지니어링업체 발굴·육성...134
• 6)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활동 및 업체에 조세·자금 지원 확대...135
• 7) 환경영향평가 구조 개선...138
• 3. 친환경 건설기술·설계기법 중점 개발...140
• 1) 친환경 건설계획·설계기술 개발...140
• 2)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기술개발사업 지원·육성...141
• 3) 건설환경 신기술 개발· 활용체계 구축...141
• 4) 건설환경 정보망 구축 및 공유화...143
• 4. 인력· 경영기반 조성...146
• 1) 건설환경 인력양성 및 교육기반 구축...146
• 2) 건설부문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 선택과목 신설...150
• 3) 「건설환경기술사」, 「인정기술사(건설환경분야)」 신설 검토...157
• 4) 건설환경 대학교육 과정 확대...158
• 5) 건설환경 전문교육 과정 신설...161
• 6) iso 14001 등 환경경영체계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163
• 7) 해외시장 진출 촉진 강화...165
• 제3편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168
• 제5장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실태 분석...170
• 1. 건설 사업에 의한 환경 훼손 및 복원 실태...170
• 1) 하천 정비...170
• 2) 도로...175
• 3) 댐...182
• 4) 공사용 가설 시설...184
• 2.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실태...185
• 1) 환경??원 실태...188
• 3) 건설현장의 환경법령 위반 실태...194
• 3.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재활용 실태...196
• 4. 건축물의 환경 부하 실태...198
• 1) Life Cycle에서의 환경부하 평가...198
• 2) 체화에너지(embodied energy)...199
• 제 6 장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203
•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203
• 1) 제도 개선의 필요성...203
• 2)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205
• 2. 친환경 자재·공법의 수요 확대 방안...207
• 1) 친환경 자재 및 공법의 개발 및 적용 사례...207
• 2) 친환경 자재·공법의 수요 확대 방안...210
• 3) 친환경 자재·공법의 인증제도 활성화...219
• 4) 재생골재의 수요 확대 방안...228
• 3. 친환경적 건설공사를 위한 제도적 유인 방안...240
• 1) 친환경적 건설공사를 위한 입찰제도의 개선 방안...240
• 2) 친환경적 건설 관련 인증 제도의 개선 방안...247
• 3) 환경 복원 산업의 육성...261
• 4. 건설사업의 환경관리 규제의 개선 방안...267
• 1) 허가·신고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267
• 2) 환경관리 업무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281
• 3) 환경관리비용의 현실화...288
• 참고문헌...294
• [부록 1] 친환경적 엔지니어링 육성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서...300
• [부록 2]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기준...309
• [부록 3] 사전심사기준(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관련)...313
• [부록 4]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315
• [부록 5] 설계평가 기준 작성지침...318
• [부록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326
• [부록 7] 연구협의회 회의록...329
• [부록 8] 정책토론회 요지...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