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초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초과학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연구자들의 필요성에 따라 간헐적인 분석들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초과학과 기술혁신의 연계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선진국의 기초과학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의 기초과학정책을 심도 있게 조사ㆍ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정책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초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초과학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연구자들의 필요성에 따라 간헐적인 분석들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초과학과 기술혁신의 연계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선진국의 기초과학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의 기초과학정책을 심도 있게 조사ㆍ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장의 서론에 이은 제 2장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에 있어서 과학주도론과 기술주도론의 상호 활발한 논쟁은 물론 통합적 견해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과 기술의 연계의 측면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 3장에서부터 제 6장까지는 기초과학의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기초연구 진흥정책에 관하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 2장에서 도출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이들 네 나라에 관한 분석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추진하였다. 제 7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의 현황에 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기초 과학의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8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 서 그 동안 이론 연구, 네 나라에 관한 실증분석, 그리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약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같은 체계적 연구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이와 병행하여 6회에 걸쳐 거행되었던 "기초과학정책연구회"의 토론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선진국 기초과학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연구 정책의 주무부처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처는 보건복지부(HHS)이며, 그 밖의 다른 부처들이 각 분야에 있어서 기초연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주무부처이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연구부(Ministere de la Recherche)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통산산업부(DTI) 산하의 과학기술청(OST)이 기초 연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Abstract ▼

The importance of basic science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s we get into the knowledge-based socie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cognizing its importance,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promoted basic science very aggressively. However, there have been no sufficient policy studies in Korea e

The importance of basic science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s we get into the knowledge-based socie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cognizing its importance,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promoted basic science very aggressively. However, there have been no sufficient policy studies in Korea en basic science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makes a systematic analysis on basic science policy of major advanced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between basic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s major countries, we select USA, Germany, United Kingdom, and France. Based en the analysis, we will identify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that will be helpful for Korea.
This study is composed of as follows. Chapter 1 is introduction, which is followed by Chapter 2. Here, we make a theoretical analysis on science-push theory, demand-pull theory and integrated approach. In addition, we make literature review on major previous studies en basic science and identify a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Chapter 3 to Chapter 6 deal with basic science policies of USA, Germany, United Kingdom, and france. Chapter 7 analyzes Korea's basic science policy and identifies some weaknesses of Korean policy Finally, Chapter 8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previous analyses on literature, basic scienc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Korea's policy. In addition, as an Appendix, we attach major discussion points that are identified in six-times discussions of "Research Society on Basic Science Policy". This society has been operated during this study and is composed of major experts on basic science in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
According to this study, basic science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responsible ministries of promoting basic science. The major American ministry is HHS, German one is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 French one is Ministry of Research, and the major ministry of UK is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ST under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24
• 제 2 장 기초연구의 역할 및 중요성...29
• 제 1 절 기초연구의 개념 및 중요성...29
• 1. 기초연구의 개념...29
• 2. 기초연구의 중요성...30
• 3. 기초연구의 주요 특성...33
• 제 2 절 기초연구의 역할...35
• 1. 과학기술환경의 변화...35
• 2. 기초연구의 역할...37
• 제 3 절 기초과학과 기술혁신과의 연계...40
• 1. 과학선도론...40
• 2. 기술주도론...43
• 3. 통합적인 시각...47
• 제 4 절 기초과학에 관한 문헌검토...53
• 1. 외국문헌의 검토...54
• 2. 국내문헌의 검토...59
• 3. 연구의 분석 틀...74
• 제 3 장 미국의 기초과학정책...83
• 제 1 절 기초연구진흥 추진체계...83
• 1. 대통령 및 행정부...83
• 2. 입법부내 관련 기구...89
• 제 2 절 기초연구 수행기관 및 투자현황...90
• 1. 기초연구 수행기관...90
• 2. 기초과학투자 현황 및 추이...91
• 3. 기초과학투자의 효과...93
• 제 4 절 기초과학정책사례...97
• 1. 부시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 의제...97
• 2. 미국정부의 기초과학 진흥사업...100
• 제 4 장 독일의 기초과학정책...110
• 제 1 절 독일의 기초연구 체제와 정책...110
• 1. 독일의 기초과학 정책기조와 행정체제...110
• 2. 독일의 과학기술체제...115
• 제 2 절 독일 기초연구 부문의 개관...117
• 1. 헬름홀츠대형연구센터...117
• 2. 막스플랑크연구협회(Max-Planck-Cesellschaft: MPG)...119
• 3. 독일연구협회(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hcaft)...123
• 제 3 절 독일의 기초과학 투자...126
• 제 4 절 독일 기초과학정책의 사례...129
• 1.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의 방향...129
• 2. 독일의 기초과학정책...130
• 3. 독일의 기초과학관련 교육진흥...134
• 4. 기초과학 관련 문화 진흥...139
• 제 5 장 프랑스의 기초과학정책...144
• 제 1 절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개요...144
• 1. 개요...144
• 2. 과학기술체계의 형성과정...145
• 3. 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특징...147
• 제 2 절 프랑스의 과학기술체제...151
• 1.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연구부 조직...152
• 2. 국립과학연구소(CNRS)...157
• 3. 과학기술개발 법무처 협의회 (CIRST)...160
• 제 3 절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현황...162
• 1.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162
• 2. 프랑스의 연구인력 현황...165
• 제 4 절 프랑스 기초과학정책의 주요사례...166
• 1. 연구원의 노령화 방지...166
• 2. 학제간 연구원 유동성 확보와 연구와 고등교육의 접근...167
• 3. 평가의 개선...168
• 4. 기술혁신과 기술이전의 촉진...168
• 5. 생명과학분야의 발전...169
• 6. 정보화 사회로의 이전...170
• 7. 연구의 유럽공간 창조...170
• 제 5 절 프랑스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최근 동향...172
• 제 6 장 영국의 기초과학정책...176
• 제 1 절 기초과학 진흥정책의 추진체계...176
• 제 2 절 기초과학 지원정책 방향...179
• 제 3 절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현황...182
• 1. 영국의 연구개발 투자...182
• 2.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184
• 3. 7개 연구회별 지원분야 및 투자...185
• 4. 기타 연구개발 지표...192
• 제 4 절 기초과학 정책사례...193
• 1. 과학기술정책의 정책기조: 과학적 탁월성의 유지(Excellence in Science)...193
• 2. 고등교육기금위원회(HEFCs)의 사업...196
• 3. 고등교육의 성과 유지 기구(QAA)...197
• 4. 대학평균 재정수입...198
• 5. 연구회(Research Councils)...198
• 6. 연구평가사업(RAE)...198
• 7. 기술예측(Research Foresight)...200
• 8. 산·학 연계 프로그램...201
• 9. 대학 내 기업화센터(Center of Enterprise)의 육성·지원...202
• 10. 공동기반자금(Joint Infrastructure Fund) 사업...202
• 11. 연구회 공동지원프로그램...203
• 제 5 절 영국 기초과학의 특징과 전망...205
• 제 7 장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정책...207
• 제 1 절 기초과학연구의 발전과정...207
• 제 2 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초연구 투자분포...210
• 2. 정부부처별 기초연구 비중 분석...213
• 3. 연구수행 주체별 기초연구 비중 분석...216
• 4. 기술분야별 기초연구 비중 분석...217
• 5. 미래 유망 신기술(6T) 분야의 기초연구 비중 분석...219
• 제 3 절 기초연구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분석...220
• 1. 개 요...220
• 2. 기초연구지원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220
• 제 4 절 국내 기초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43
• 제 8 장 요약 및 결론...248
• 제 1 절 주요국 기초과학정책의 요약 및 비교...248
• 1. 미국의 기초과학정책...248
• 2. 독일의 기초과학정책...250
• 3. 프랑스의 기초과학정책...253
• 4. 영국의 기초과학정책...257
• 5. 주요국 기초과학정책의 비교...259
• 제 2 절 우리나라 기초과학정책을 위한 시사점...263
• 1. 기초연구시스템...263
• 2. 기초과학정책의 방향...266
• 3. 새로운 기초과학 지원사업...269
• 참고문헌...273
• 부록 : 기초과학정책연구회 녹취록...280
• Ⅰ. 기초과학정책연구회의 개요...282
• Ⅱ. 연구회 회원의 구성...283
• 제 1 회 기초과학정책연구회...284
• 제 2 회 기초과학정책연구회...301
• 제 3 회 기초과학정책연구회...331
• 제 4 회 기초과학정책연구회...340
• 제 5 회 기초과학정책연구회...351
• 제 6 회 기초과학정책연구회...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