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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conomic Impacts of Basic R&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황석원
참여연구자 김병우 , 유승훈 , 박규호 , 류태규 , 추기능 , 이민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2
과제시작연도 2008
주관부처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등록번호 TRKO201900018316
과제고유번호 1105000487
사업명 경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3-21

초록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기초연구 투자 확대의 정당성 제공
○ 지식스톡 관점에서 국가단위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기초연구의 파급효과와 R&D스톡 관점에서 산업단위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지식스톡의 경우 1%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최대 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정책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줌
○ 한발 더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기초연구 투자의 수익률을 측정

Abstract

In Korea,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is considered as a key to make a leap into the group of world leading countries. Under the severe economic crisis, Korea needs to establish original technologies through basic research, for it is not possible to maintain its global competitiveness by imitat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5
  • 목차 ... 23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31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제2절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배경 ... 39
  • 제3절 연구의 틀 및 방법론 ... 51
  • 제2장 기초연구 투자와 성과 현황 ... 54
  • 제1절 기초연구개발비 추이 ... 54
  • 제2절 정부의 기초연구개발투자 성과 ... 75
  • 제3장 기초연구 지식스톡의 경제적 파급효과 : 국가단위 총요소생산성 ... 87
  • 제1절 분석방법론 ... 87
  • 제2절 분석데이터 ... 93
  • 제3절 분석결과 ... 101
  • 제4절 요약 및 소결 ... 107
  • 제4장 기초연구 R&D스톡의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단위 총요소생산성 ... 109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109
  • 제2절 기초연구 R&D 투자(flow)와 총요소생산성 ... 110
  • 제3절 직접 및 간접 R&D 스톡의 총요소생산성 탄력성 측정 ... 116
  • 제4절 요약 ... 120
  • 제5장 개별 기초연구 사업의 파급효과 : 차세대 양성자 가속기의 비시장가치 측정 ... 122
  • 제1절 개요 ... 122
  • 제2절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130
  • 제3절 실증분석 절차 ... 136
  • 제4절 추정모형 ... 144
  • 제5절 실증분석 결과 ... 153
  • 제6장 결 론 ... 165
  • 참고문헌 ... 171
  • 부록1. 기초연구과제의 특허성과 분석 ... 178
  • 부록2. 기초연구 특허의 가치 : 생존분석 ... 203
  • 부록3. 기초연구의 비시장가치 측정 방법론 ... 215
  • 부록4. 정부의 기초연구투자 현황 ... 245
  • 부록5. OECD 주요국 데이터 ... 249
  • 부록6. 기초연구 R&D스톡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결과 ... 258
  • 부록7. 설문지 :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 275
  • SUMMARY ... 285
  • CONTENTS ... 287
  • 끝페이지 ... 291

표/그림 (15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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