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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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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황석원 |
참여연구자 | 김병우 , 유승훈 , 박규호 , 류태규 , 추기능 , 이민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과제시작연도 | 2008 |
주관부처 |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등록번호 | TRKO201900018316 |
과제고유번호 | 1105000487 |
사업명 | 경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3-21 |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기초연구 투자 확대의 정당성 제공
○ 지식스톡 관점에서 국가단위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기초연구의 파급효과와 R&D스톡 관점에서 산업단위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지식스톡의 경우 1%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최대 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정책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줌
○ 한발 더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기초연구 투자의 수익률을 측정
In Korea,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is considered as a key to make a leap into the group of world leading countries. Under the severe economic crisis, Korea needs to establish original technologies through basic research, for it is not possible to maintain its global competitiveness by imi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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