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호우는 더 이상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상특성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재해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복구의 차원이 아닌 예방의 차원으로 근본적인 재해대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예방적 관점에서 자연재해(특히 풍수해)에 대비하는 각종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들을 홍수방어 목적을 위한 방재 시설물(제방, 저수지, 사방시설 등)과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공공 시설물(도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호우는 더 이상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상특성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재해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복구의 차원이 아닌 예방의 차원으로 근본적인 재해대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예방적 관점에서 자연재해(특히 풍수해)에 대비하는 각종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들을 홍수방어 목적을 위한 방재 시설물(제방, 저수지, 사방시설 등)과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공공 시설물(도로, 교량, 철도 등)로 나누어 방재(설계)기준, 방재 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 시설물 홍수방어계획 및 침수대책 등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설물의 방재기준, 홍수방어계획, 유지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Abstract ▼

In recent, the extraordinary storm like the localized storm was frequently occurred and this is becoming a typical phenomenon in Korea. Say, the localized storm is not any more extraordinary. In addition the flood damage and disaster recovery cost are rapidly increased and so, now, we might consider

In recent, the extraordinary storm like the localized storm was frequently occurred and this is becoming a typical phenomenon in Korea. Say, the localized storm is not any more extraordinary. In addition the flood damage and disaster recovery cost are rapidly increased and so, now, we might consider the anticipation rather than recovery side as the plan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This study is to reflect a such plan in anticipation side as investigating the facilities or structures against the natural disaster like storm and flood. And the facilities were classified as the structure for the purpose of flood prevention(e.g., levee, reservoir, debris barrier etc.) and one exposed to flood(e.g., highway, bridge, railroad etc.). We investigated the design criteria, maintenance, and inundation plan for the classified structures, and established th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derived problems and by collecting the suggestions of experts.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8
• 1.1 연구배경 및 목적...18
• 1.2 연구내용 및 범위...18
• 1.3 시설물 방재 기준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과업 흐름도...19
• 제 2 장 시설물의 정의 및 분류...20
• 2.1 시설물의 정의...20
• 2.1.1 시설물의 정의 및 설치목적...21
• 2.2 시설물의 분류...22
• 제 3 장 시설물의 방재기준 검토...24
• 3.1 현행 방재기준의 조사 및 검토...24
• 3.1.1 방재시설물 현황의 방재기준 및 법적 근거 조사...24
• 3.1.2 공공시설물의 방재기준 조사...26
• 3.2 시설물별 각종 인자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 검토...26
• 3.2.1 방재시설물...26
• 3.2.2 공공시설물...28
• 3.2.3 주요 특성 인자의 비교, 검토...28
• 3.3 시설물의 방재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적 방안과 운영방안...38
• 3.3.1 방재기준의 법적 강화방안 모색...38
• 제 4 장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분석...40
• 4.1 방재시설물의 유지 관리...40
• 4.2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조사...43
• 4.2.1 방재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 현황...43
• 4.2.2 유지관리체계 분석...45
• 4.3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조사...46
• 4.3.1 시설물별 유지관리지침 관련 자료를 수집ㆍ검토...46
• 4.3.2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47
• 4.4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ㆍ정비ㆍ설치 추진의 종합화...51
• 4.4.1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52
• 4.4.2 시설물별 효과적 종합정비ㆍ설치 추진방안...52
• 4.4.3 시설물의 효과적 관리ㆍ정비ㆍ설치 추진의 종합화 방안...52
• 제 5 장 외국의 시설물 방재기준 및 유지관리 사례 검토 및 분석...56
• 5.1 외국의 시설물별 방재기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조사...56
• 5.1.1 시설물별 방재 기준...56
• 5.1.2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검토 및 분석...72
• 5.2 외국의 시설물 홍수방어계획 및 내홍수화 지침 조사...81
• 5.2.1 시설물 홍수방어계획 검토 및 분석...81
• 5.2.2 시설물 내홍수화 지침 검토 및 분석...82
• 5.3 우리나라 방재기준 및 유지관리 개선방향...83
• 5.3.1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개선방향...83
• 5.3.2 시설물별 유지관리의 개선방향...83
• 제 6 장 시설물 방재기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86
• 6.1 방재시설물의 방재(설계)기준 개선방안...86
• 6.1.1 하천시설물...86
• 6.1.2 내배수시설물...88
• 6.1.3 댐시설물...90
• 6.1.4 해안ㆍ항만시설물...91
• 6.1.5 사방시설물...92
• 6.2 공공시설물의 홍수방어기준 개선방안...93
• 6.2.1 교량...93
• 6.2.2 도로...94
• 6.2.3 지하시설물...94
• 6.2.4 기타시설물...94
• 6.3 방재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선방안...94
• 6.4 방재기준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안)...95
• 제 7 장 결론...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