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 과학기술 정책은 21세기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ㆍ21세기 한국이 2만 달러 소득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신과 능력이 경제ㆍ사회ㆍ정치 각 분야에 침투하고 반영되어야 함
ㆍ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과학기술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지름길이 피고 있음- 한편 정부 정책은 Plan(사전 계획)⇒Do(현장 집행)⇒See(사후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See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1. 연구 배경
- 과학기술 정책은 21세기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ㆍ21세기 한국이 2만 달러 소득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신과 능력이 경제ㆍ사회ㆍ정치 각 분야에 침투하고 반영되어야 함
ㆍ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과학기술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지름길이 피고 있음- 한편 정부 정책은 Plan(사전 계획)⇒Do(현장 집행)⇒See(사후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See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ㆍ이러한 사후 평가 부문의 취약은 수요자 친화적 정책 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음ㆍ따라서 과학기술 정책도 그 성과를 놀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들의 만족도 평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그 결과를 차기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ㆍ첫째, 기업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방법론을 활용하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정량적으초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설정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ㆍ둘째, 과학기술 정책에 내한 정책만족도지수(PSI: Policy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여 향후 연도별로 지속적인 비교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0
• 제 1 절 연구의배경 및 목적...12
• 1. 연구 배경...12
• 2. 연구 목표...12
• 제 2 절 연구 내용...14
• 1. 평가 대상 정책...14
• 1) 정책 과제...14
• 2) 일반 업무...17
• 2. 정책 평가 방식...18
• 1) 전체적인 구성...18
• 2) 요소만족도 및 체감만족도...19
• 제 3 절 연구방법론...20
• 1. 조사 설계...20
• 1) 일반 국민...20
• 2) 기업 조사...21
• 3) 전문가 조사...21
• 2. 정책만족도 산출 방식...22
• 1) 스케일별 점수 환산...22
• 2) 과제별 정책만족도(PSI)...23
• 3) 종합 정책만족도(PSI) 산출 방식...23
• 3. IPA 분석...24
• 4. 다른 평가조사와의 비교...25
• 1) 조사 대상 및 표본 크기...25
• 2) 조사 방법...25
• 3) 평가 방식...25
• 4) 조사 내용...26
• 제 2 장 정책만족도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28
• 제 1 절 정책고객 관리의 중요성...30
• 1. 정책고객관리의 배경과 개념...30
• 1) 정책고객관리의 대두 배경...30
• 2) 정책고객관리의 개념...30
• 2. 기업 CRM과 정책고객관리의 비교...31
• 1) CRM의 도입 배경 및 정의...31
• 2) CRM과 정책고객관리...32
• 제 2 절 과기부 정책 고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33
• 1. 과기부의 정책고객...33
• 1) 과학기술 정책...33
• 2) 연구개발 정책...33
• 3) 원자력 정책 및 국제 협력 정책...34
• 2. 정책고객 관리 현황과 문제점...34
• 제 3 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36
• 제 1 절 정책만족도(PSI) 종합...38
• 1. 종합 정책만족도(PSI) 점수...38
• 1) 일반 국민...38
• 2) 기업 및 전문가...39
• 2. 정책과제별 정책만족도(PSI) 점수...40
• 1) 일반 국민...40
• 2) 기업...41
• 3) 전문가...41
• 3. 요소별 중요도 평가...42
• 제 2 절 정책과제별 정책만족도 평가...43
• 1. 과제1: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43
• 1) 정책만족도...43
• 2) 요소만족도 비교...43
• 2. 과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46
• 1) 정책만족도...46
• 2) 요소만족도 비교...46
• 3. 과제3: 기초과학연구진흥 및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ㆍ활용...49
• 1) 정책만족도...49
• 2) 요소만족도 비교...49
• 4. 과제4: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52
• 1) 정책만족도...52
• 2) 요소만족도 비교...52
• 제 3 절 개선 방향...55
• 1. 과제1: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55
• 1) 일반국민...55
• 2) 기업...55
• 3) 전문가...56
• 2. 과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57
• 1) 기업...57
• 2) 전문가...57
• 3. 과제3: 기초과학연구진흥 및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ㆍ활용...58
• 1) 기업...58
• 2) 전문가...58
• 4. 과제4: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59
• 1) 기업...59
• 2) 전문가...59
• 제 4 장 과기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60
• 제 1 절 과기부 일반업무 평가...62
• 1. 일반업무 만족도...62
• 1) 일반업무 만족지수...62
• 2) 세부 업무별 평가...63
• 2. 일반업무의 중요도 평가...65
• 3. 개선 방향...66
• 1) 일반 국민...66
• 2) 기업...66
• 3) 전문가...67
• 제 2 절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68
• 1. 사이언스코리아 운동...68
• 1) 정책 인지도...68
• 2) 정책 기여도...69
• 2. 과학기술중심 사회...71
• 1) 정책 인지도...71
• 2) 정책 기여도...72
• 3. 과기부 부총리제에 대한 기대...74
• 제 3 절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75
• 1. 과기부 정책수행...75
• 2. 국민의 삶의 질 기여도...76
• 3. 과기부에의 당부사항...77
• 제 5 장 요약 및 제언...80
• 제 1 절 요약...82
• 1. 정책만족도...82
• 2. 일반업무 및 기타 현안 관련 만족도...83
• 제 2 절 제언...85
• 부록1. 교차분석표(일반 국민)...88
• 부록2. 교차분석표(기업 및 전문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