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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The Stud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the Korean Government: A Focu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the Science & Technology Polic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연구책임자 권기헌
참여연구자 이홍재 , 강창민 , 임진택 , 정복철 , 김건위 , 이영안 , 임세진 , 현혜진 , 이준희 , 서인석 , 이희권 , 김현희 , 배일권 , 차은수 , 김석윤 , 송영석 , 김동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12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등록번호 TRKO200500002464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o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2003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한 당시상황과 비교할 때 현 상황 및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일반적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할 경우 정책내용 및 정책추진체계 등을 비롯한 정책수단의 변경은 필수사항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목차...7
  • 제 1 장 서 론...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13
  • 1. 연구의 필요성...13
  • 2. 연구목적...14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내용 및 범위...15
  • 1. 연구내용 및 범위...15
  • 2. 연구방법...20
  • 제 2 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법ㆍ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21
  • 제 1 절 과학기술정책 환경변화...21
  • 1. 대외적 환경변화...21
  • 2. 대내적 환경변화...23
  • 제 2 절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현황...26
  • 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26
  • 2.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28
  • 3.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분석...33
  • 제 3 절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법적 현황...43
  • 1.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관...43
  • 2. 과학기술기본법...47
  • 제 4 절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정책조정 메커니즘 현황...50
  •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50
  •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54
  • 3. 과학기술부...56
  • 4. 과학기술정책 조정 메커니즘...60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72
  • 6.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중점추진 과제별 현황...74
  • 제 5 절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법ㆍ제도적 문제점...81
  • 1. 법적 차원의 문제점...81
  • 2. 과학기술 행정체제상의 문제점...82
  • 3. 과학기술정책 조정메커니즘상의 문제점...83
  • 4. 국가연구개발사업상의 문제점...85
  • 5.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중점추진 과제별 문제점...87
  • 제 3 장 외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ㆍ제도 비교분석...93
  • 제 1 절 미국...93
  • 1. 과학기술정책 방향...93
  • 2. 과학기술행정체제...93
  • 3.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조정메커니즘...105
  • 제 2 절 일본...108
  • 1.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개관...108
  • 2. 과학기술행정체제...109
  • 제 3 절 중국...116
  • 1.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개관...116
  • 2. 과학기술행정체제...123
  • 3. 과학기술정책 조정 메커니즘...132
  • 제 4 절 독일...134
  • 1.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개관: 2004년 혁신전략(Innovation Offensive)...134
  • 2. 과학기술관련 행정체계...136
  • 제 5 절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합의...139
  • 1. 과학기술정책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139
  • 2.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제상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143
  • 3. 과학기술 관련 조정체계상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146
  • 제 4 장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실증분석...151
  • 제 1 절 조사개요...151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151
  • 2. 척도구성 및 자료분석방법...152
  • 제 2 절 법적 측면과 관련된 실증분석...153
  • 제 3 절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실증분석...162
  •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162
  • 2.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정책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168
  • 3.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171
  • 제 4 절 분석결과의 논의 및 정책적 합의...181
  • 제 5 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187
  • 제 1 절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187
  • 제 2 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190
  • 1. 과학기술 행정체제상의 개선방안...190
  • 2. 과학기술정책 조정 메커니즘상의 개선방안...192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방안...195
  • 4.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중점추진 과제별 개선방안...198
  • 제 6 장 결 론...204
  • 參考文獻...207
  •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명단...22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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