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에는 양식어업의 생산 및 피해 현황, 양식재해보험 도입의 전제조건, 위험률 산출, 운영방안 등이 주요내용을 이룸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2장과 3장은 먼저 양식재해의 발생현황에서는 생산 및 피해현황, 피해특성 등을 살펴보고, 양식재해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대책 등도 다룸
○ 4장부터 7장에서는 재해대책이 국가에 의해 수립되어 시행되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국가의 재해지원과 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기술되어 있음
- 현행의 어업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합리화 방안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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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에는 양식어업의 생산 및 피해 현황, 양식재해보험 도입의 전제조건, 위험률 산출, 운영방안 등이 주요내용을 이룸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2장과 3장은 먼저 양식재해의 발생현황에서는 생산 및 피해현황, 피해특성 등을 살펴보고, 양식재해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대책 등도 다룸
○ 4장부터 7장에서는 재해대책이 국가에 의해 수립되어 시행되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국가의 재해지원과 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기술되어 있음
- 현행의 어업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합리화 방안도 살펴보았음
- 어업재해대책의 합리화 방안으로는 현재의 제도개선 이외에 양식재해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제조건을 살펴보았음
○ 8장과 9장에서는 국내외 재해보험제도의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재해보험 도입의 문제점과 전제조건을 기술하였음
○ 10장은 보험의 기초가 되는 보험요율을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11장에서는 보험의 운영방안으로서 세부상품의 설계 및 도상연습결과에 대해 다루었음
○ 마지막으로 12장과 13장에서는 보험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하고, 국가재보험이라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으로 결론을 맺음

Abstract ▼

○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are production and damages of aqua-culture, pre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risk rate calculation and operation programs, etc. It specifically deals with the present state of outbreak, characteristics of aqua-cultural disasters, countermeasures to risk, the

○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are production and damages of aqua-culture, pre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risk rate calculation and operation programs, etc. It specifically deals with the present state of outbreak, characteristics of aqua-cultural disasters, countermeasures to risk, the foundation of fisheries disaster countermeasures,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fisheries disaster countermeasures, programs to rationalize fisheries disaster countermeasures, examination into the possibility to introduce aqua-cultural disaster insurance, examples of disaster insurances home and abroad, problem and premise condition to introduce disaster insurances, produce of risk, details of insurance products and rippl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etc.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4
• SUMMARY...16
• CONTENTS...18
• 목차...19
• 표목차...21
• 그림목차...25
• 제 1 장 서론...26
• 제 2 장 양식 재해의 발생현황...28
• 제 1 절 생산현황...28
• 제 2 절 피해현황 및 특성...31
• 제 3 장 양식재해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대책...42
• 제 1 절 위험의 종류 및 재해의 분류...42
• 제 2 절 어업재해의 특성 및 대책의 종류...49
• 제 4 장 어업 재해대책의 존립 근거...54
• 제 1 절 자연재해의 기준 및 유형...54
• 제 2 절 재해복구의 지원근거 및 취지...56
• 제 3 절 재해지원과 보험의 관계...59
• 제 4 절 어업재해가 어가경제에 미치는 영향...63
• 제 5 장 어업 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64
• 제 1 절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률의 변천내역 및 현황...64
• 제 2 절 어업재해 대책의 실태...66
• 제 3 절 조사 및 복구절차...72
• 제 4 절 재해대책의 문제점...75
• 제 6 장 어업 재해대적 합리화 방안...88
• 제 1 절 현행제도내에서의 합리화 방안...88
• 제 2 절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합리화...94
• 제 7 장 양식 재해보험의 도입가능성 검토...96
• 제 1 절 양식 보험의 의의...96
• 제 2 절 어업인 인식도...97
• 제 3 절 도입 가능품목의 검토...107
• 제 8 장 국내외 재해보험제도 사례...110
• 제 1 절 국내 재해보험 사례...110
• 제 2 절 국외 재해보험 사례...129
• 제 3 절 국내외 재해보험관련 사례로부터의 시사점...150
• 제 9 장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과 전제조건...152
• 제 1 절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152
• 제 2 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162
• 제 10 장 계량적 위험률 산출...176
• 제 1 절 위험율 산출 방법...176
• 제 2 절 위험율 산출절차...181
• 제 3 절 양식 시설물 위험요율...213
• 제 4 절 어병담보 요율...215
• 제 11 장 보험상품 세부설계...222
• 제 1 절 보상상품 시나리오...222
• 제 2 절 상품 세부내역...225
• 제 3 절 도상연습 실시 결과...250
• 제 12 장 보험도입의 파급효과...262
• 제 1 절 정량적 파급효과...262
• 제 2 절 정성적 파급효과...269
• 제 13 장 결론...274
• 참고문헌...278
• 부록...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