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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Device of Institute for Disaster Insurance in Aquacultu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수협중앙회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연구책임자 김현용
참여연구자 조용훈 , 김희봉 , 조성훈 , 최정인 , 배동현 , 신기준 , 김수진 , 왕지희 , 오향옥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05
과제시작연도 2003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등록번호 TRKO200500002608
과제고유번호 1520000308
사업명 수산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연구개발에는 양식어업의 생산 및 피해 현황, 양식재해보험 도입의 전제조건, 위험률 산출, 운영방안 등이 주요내용을 이룸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2장과 3장은 먼저 양식재해의 발생현황에서는 생산 및 피해현황, 피해특성 등을 살펴보고, 양식재해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대책 등도 다룸
○ 4장부터 7장에서는 재해대책이 국가에 의해 수립되어 시행되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국가의 재해지원과 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기술되어 있음
- 현행의 어업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합리화 방안도 살펴보았음
-

Abstract

○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are production and damages of aqua-culture, pre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risk rate calculation and operation programs, etc. It specifically deals with the present state of outbreak, characteristics of aqua-cultural disasters, countermeasures to risk, the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4
  • SUMMARY...16
  • CONTENTS...18
  • 목차...19
  • 표목차...21
  • 그림목차...25
  • 제 1 장 서론...26
  • 제 2 장 양식 재해의 발생현황...28
  • 제 1 절 생산현황...28
  • 제 2 절 피해현황 및 특성...31
  • 제 3 장 양식재해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대책...42
  • 제 1 절 위험의 종류 및 재해의 분류...42
  • 제 2 절 어업재해의 특성 및 대책의 종류...49
  • 제 4 장 어업 재해대책의 존립 근거...54
  • 제 1 절 자연재해의 기준 및 유형...54
  • 제 2 절 재해복구의 지원근거 및 취지...56
  • 제 3 절 재해지원과 보험의 관계...59
  • 제 4 절 어업재해가 어가경제에 미치는 영향...63
  • 제 5 장 어업 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64
  • 제 1 절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률의 변천내역 및 현황...64
  • 제 2 절 어업재해 대책의 실태...66
  • 제 3 절 조사 및 복구절차...72
  • 제 4 절 재해대책의 문제점...75
  • 제 6 장 어업 재해대적 합리화 방안...88
  • 제 1 절 현행제도내에서의 합리화 방안...88
  • 제 2 절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합리화...94
  • 제 7 장 양식 재해보험의 도입가능성 검토...96
  • 제 1 절 양식 보험의 의의...96
  • 제 2 절 어업인 인식도...97
  • 제 3 절 도입 가능품목의 검토...107
  • 제 8 장 국내외 재해보험제도 사례...110
  • 제 1 절 국내 재해보험 사례...110
  • 제 2 절 국외 재해보험 사례...129
  • 제 3 절 국내외 재해보험관련 사례로부터의 시사점...150
  • 제 9 장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과 전제조건...152
  • 제 1 절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152
  • 제 2 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162
  • 제 10 장 계량적 위험률 산출...176
  • 제 1 절 위험율 산출 방법...176
  • 제 2 절 위험율 산출절차...181
  • 제 3 절 양식 시설물 위험요율...213
  • 제 4 절 어병담보 요율...215
  • 제 11 장 보험상품 세부설계...222
  • 제 1 절 보상상품 시나리오...222
  • 제 2 절 상품 세부내역...225
  • 제 3 절 도상연습 실시 결과...250
  • 제 12 장 보험도입의 파급효과...262
  • 제 1 절 정량적 파급효과...262
  • 제 2 절 정성적 파급효과...269
  • 제 13 장 결론...274
  • 참고문헌...278
  • 부록...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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