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 사회에서 식품소비자는 식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의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영영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정책은 식품제조자, 생산자에 대하여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사업자의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적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식품영양표시제도의 도입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하야야 하는 과제이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의 의무화로 인한 사업자의 기본권의 제한은 사업자의 영업자유보다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식품소비자는 식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의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영영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정책은 식품제조자, 생산자에 대하여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사업자의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적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식품영양표시제도의 도입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하야야 하는 과제이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의 의무화로 인한 사업자의 기본권의 제한은 사업자의 영업자유보다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가공식품의 의무적 영양표시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식품사업자의 영업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합치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공식품의 의무적 영양표시제도는 헌법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발견함으로써 이에 관한 법률의 위헌적 다툼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가공식품의 의무적 영양표시제도를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용에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편익에 관련된 구체적인 국민의 건강증진요소를 경제학적, 행정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편익이 비용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의무적 영양표시제도의 도입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여 임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가공식품의 의무적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독립된 국민영양개선법(가칭)을 제정하여 국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독립된 법률에서 식품영양표시제도 도입하고, 이 법률에 포함되어야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립하였다.
가공식품의 의무적 영양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제조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에 대비한 산업체의 대응전략을 분석함을써 가능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영양표시에 관련한 산업체의 현 업무상황을 평가하고 장애요인을 분석한 후 산업체가 영양표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국의 영양표시 관련법령과 규정의 최근 개정사항을 한국의 규정과 비교하고,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를 분석하고 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영양표시와 관련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도출하였다. 식품산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영양표시 관련규정, 영양소 분석방법, 전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별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확대에 대비한 산업체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

As for the foods consumer, demand about quality of foods is increasing in our society and nutritious indication duty about processed foodstuffs is one of demand about these improvements in quality. but, a legal book obliging an indication forever of processed foodstuffs can give a burden on manufact

As for the foods consumer, demand about quality of foods is increasing in our society and nutritious indication duty about processed foodstuffs is one of demand about these improvements in quality. but, a legal book obliging an indication forever of processed foodstuffs can give a burden on manufacturer Restriction about professional freedom of an operator works, and these burdens can become a system to violate the constitution on a case-by-case basis.
It is an assignment to do with a primary subject in introduction of foods nutritious indication system that to analyze constitutional issue about introduction of a mandatory nutritious indication system of processed foodstuffs. Because it is to realize higher value called national health protection than business freedom of an operator in the first of a basis right of an operator by duty anger of a nutritious indication of processed foodstuffs, it i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 mandatory nutritious indication system of processed foodstuffs does not infringe business freedom of foods operator ensured in the constitution, and is policy to agree with a human prize to pursue the constitution.
A mandatory nutritious indication system of processed foodstuffs can oppose to finding the legal feasibility that can admit constitutional a little validity in these sides on legal unconstitutionality a few quarrel about this.
To introduces a mandatory nutritious indication system of processed foodstuffs in law stood on its own feet about a national nutritious improvement(national heath care act(a tenative name)) had better than a plan additionally to introduce to the existing Food Sanitation Act.
We reduces a burden of foods manufacturing ruler of processed foodstuffs which it can occur in if a mandatory nutritious indication system is introduced, and It introduce solution to help with health care improvement by that it is possible with what analyze a correspondence strategy of the industry that prepared for this.

목차 Contents

• 제 1 장 연구의 목적...14
• 제 2 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17
• 제 1 절 연구범위...17
• 제 2 절 연구방법...18
• 제 3 장 식품영양표시제도의 도입 타당성...20
• 제 1 절 법적 타당성...20
• 1. 국가의 과제로서 소비자의 식품선택권보호와 식품영양표시...20
• 가. 소비자보호와 식품사업자의 자유보장에 관한 국가과제...20
• (1) 식품소비 자의 선택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무...20
• (2) 식품소비자보호의 한계...22
• (3) 입법적 고려사항...23
• 나. 식품소비자보호의 목적...24
• (1) 국가과제로서 식품소비자의 보호...24
• (2) 식품소비자의 권리구제제도...24
• (가) 필요성...25
• (나) 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제도...25
• 다. 식품의 안전성확보 제도...25
• (1) 사전예방적ㆍ사후제재적 식품소비자보호제도...26
• (2) 식품의 품질에 대한 규율...27
• (가)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경우의 법적 조치...27
• ① 일반적 생산허가와 운영허가의 원칙...27
• ② 위험성 명백한 식품의 금지명령...28
• (나) 리스크있는 식품의 안전성확보수단...29
• ① 명백하게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허가되는가?...29
• ② 허용되지 않은 모든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30
• (3) 국가간여적 조치에 대한 법정책...32
• 2. 현행 식품영양표시제도...34
• 가. 근거법령...34
• 나. 식품영양표시의무화제도의 변천...35
• 다. 영양표시의 기준...35
• (1) 영양성분표시...35
• (가) 표시의무의 대상식품...35
• (나) 표시항목...36
• (다) 표시방법...36
• (라) 분석방법...37
• (마) 오차 허용범위...37
• (2) 영양소함량강조표시에 관한 기준...38
• (가) 비교 강조 표시...38
• (나) 절대강조표시...38
• (3) 건강강조표시...38
• 라. 현행“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한 식품영양표시의무의 문제점...40
• (1) 고시에 의한 식품영양표시의무의 대상규정...40
• (2)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40
• (3) 개선방안...41
• 3. 식품영양표시대상의 확장의 법적 정당성...41
• 가. 식품사업자의 영업자유...41
• (1) 식품사업자의 기본권과 식품영양표시 의무...41
• (2) 식품사업자의 식품영업행위의 제한으로 식품영양표시의무화의 정당성...42
• (3) 식품영양표시의무화에 의한 국민건강증진의 정당성...44
• (가) 적합성원칙...44
• (나) 필요성원칙...45
• (다) 상당성원칙...45
• 나. 식품소비자의 헌법적 인간상과 합치성...46
• (1) 기본권주체로서 식품소비자...46
• (2) 헌법적 인간상과 식품소비자...47
• (3) 헌법적 인간상의 실현을 위한 식품영양표시제도...47
• (4) 식품영양표시 의무화 대상확장의 시의성...48
• 제 2 절 영양표시제 의무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48
• 1. 규제의 개요...48
• 2. 규제 강화의 필요성...49
• 3.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비용의 분석...50
• 가. 비용에 대한 개관...50
• 나. 관리활동비용(Administrative Activity Cost):...50
• (1) 민간기업의 관리비용...50
• (가) 개관...50
• (나) 유예기간(compliance period)...51
• (다) 기업의 규모와 관리비용...51
• (라) 비용측정과 표본선?기구의 운영에 따른 비용...52
• 다. 분석시험 비용(analytical testing cost)...52
• (1) 개념...52
• (2) 자발적 영양표시제도의 준수수준과 의무화 규정준수비용...52
• (3) 분석시험 비용의 추출방식...53
• 라. 인쇄비용(printing cost)...53
• (1) 인쇄비용의 개념...53
• (2) 인쇄방식...53
• (가) 오프셀 인쇄 (offset printing)...54
• (나) 실링인쇄 (seal printing)...54
• (다)금박인쇄(金箔印刷,stamping)...54
• (라) 코팅 (coating)...54
• (마) 플렉소 인쇄 (flexo graphic printing)...54
• (바) 디지털 인쇄 (digital printing)...54
• (사) 스크린 인쇄...54
• (3) 상표의 복잡성과 인쇄비용...55
• (4) 인쇄비용 산정 방식...55
• 마. 재고 상표 폐기 비용(label inventory disposal cost)...55
• (1) 개념...55
• (2) 상표 폐기비용 산정방식...56
• 바. 재구조화(reformulation) 비용...56
• (1) 개념...56
• (2) 비용 산정방식...56
• 사. 트레이드마크(trademark) 명칭 상실에 따른 비용...56
• 아. 총 비용...57
• 4.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의 분석...57
• 가. 편익기법에 대한 논의...57
• (1) 개관...57
• (2) 시뮬레이션 기법(Simulation Approach)...58
• (가) 개관...58
• (나) 시뮬레이션의 적용사례...59
• (3)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59
• (가) 개관...59
• (나) 특성과 문제점...59
• (4) 분석기번에 대한 논의...60
• 나. 편익에 대한 개관...60
• 다.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섭취영양분의 변화에 대한 측정...61
• (1) 과소평가의 근거...61
• (2) 과대평가의 근거...62
• (3) 과소 및 과대평가 주장에 대한 논의...62
• 라.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측정...62
• (1) 과소평가의 요인과 근거...63
• (2) 과대평가의 요인과 근거...63
• (3) 과소평가와 과대평가 주장에 대한 논의...63
• 마. 질병 감소에 따른 금전적 가치 측정...63
• (1) 의료비용의 측정방식...63
• (2) 지불용의 평가방식(Willingness-To-Pay: WTP)...64
• 바. 기타 논의가 필요한 주제...65
• (1) 완벽한 식사법(perfect diet)에 대한 논의...65
• (2) 소비자 구매 행태...65
• 사. 개별 규정에 의한 편익에 대한 논의...66
• (1) 성분표시 방법의 중요성...66
• (2) 강제화된 단백질 분해물의 표시...66
• (3) 나트륨 건화제의 강제적 표시...66
• (4) 성분량에 기초한 서열 순 표기 규정...66
• (5) 칼라 표기...66
• (6) 표준화된 권고 용량(1인당 권장 용량)...66
• (7) 영양성분을 표기를 위한 표준화된 표현방식 사용...67
• (8) 성분표기 형식의 변경...67
• 5. 국제적 영향...67
• 6. 소결...67
• 제 4 장 식품영양표시의 입법체계적 방안...69
• 제 1 절 현행 식품위생법에 영양표시의무화규정을 삽입하는 방안...69
• 1. 식품위생법의 체계와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정합성...69
• 가. 식품위생법의체계...69
• (1)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정의규정상 식품영양의 위상...69
• (2)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으로 식품의 개념과 영양의 관련성...70
• (가) 식품법상의 식품개념의 일반적 의의...70
• (나) 구강을 통한 위장에 도달하는 물질...71
• (다) 식품의 징표로서 영양과 기호목적...72
• (라) 의약품과 구별...73
• (3) 식품영양표시에 관한 규정의 독립된 장에서 규정...74
• (가) 식품영양관련 규정의 규범체계...74
• (나) 정의규정의 보충...75
• (다) 식품영양개선에 관한 규정...75
• (라) 식품영양표시에 관한 규정...75
• 제 2 절 국민영양개선법(가칭)에 도입하는 방안...76
• 1. 식품위생법과 관계성...76
• 가. 식품위생법의 목적조항의 개정...76
• 나. 표시기준의 개정불필요...76
• 다. 영양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76
• 2. 국민건강진흥법과의 관계...77
• 가. 국민건강진흥법의 체계...77
• (1) 목적과 내용...77
• (2) 식품영양개선에 의한 건강증진...78
• 나. 영양개선에 관한 규정의 규율법률...79
• 3. 국민영양개선법(가칭)의 구체적 규율사항...79
• 가. 목적조문...79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80
• (1) 필요성...80
• (2) 영양개선계획과 관련성...80
• 다. 국민영양개선기본계획의 수립...80
• (1) 필요성...80
• (2) 구체적 내용...81
• 라. 국민의 영양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81
• (1) 필요성...81
• (2) 협력의무...82
• (3) 국민영양조사원...82
• (4) 실태조사자료의 남용방지...82
• 마. 영향개선을 위한 개별적 수단에 관한 사항...83
• (1) 전문적 영양지도의 실시...83
• (2)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영양관리...83
• (3) 특수영양식품의 용도표시...83
• (4)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84
• (5) 영향표시기준...84
• 바. 산업체의 영양표시제도의 대응을 위한 지원수단...85
• (1) 영양표시제도의 의무이행주체로 산업체의 대응책...85
• (2) 산업체에 대한 잠정적 지윈...85
• 제 5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87
• 제 1 절 국내·외 영양표시 동향...87
• 1. 국내동향...87
• 2. 주요국의 영양표시 동향...88
• 가. 미국...88
• (1) 트랜스지방산을 필수 표시항목으로 지정...89
• (2) 열량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90
• 나. 캐나다...91
• (1) 표시대상 식품...91
• (2) 표시면제 식품...91
• (3) 표시항목...91
• (4) 표시방법...91
• 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92
• 제 2 절 시판제품의 영양표시 실태조사...92
• 1. 조사목적 및 내용...92
• 2. 조사결과...93
• 가. 식품유형별 영양성분 표시...93
• (1) 표시 빈도...93
• (2) 표시 내용...101
• 나. 식품유형별 영양강조표시...106
• (1) 표시 빈도...107
• (2) 표시 빈도...111
• (3) 강조영양소의 종류...113
• (4) ′광의의 영양강조표시′ 영양소의 종류...113
• 다. 식품유형별 영양표시 내용 중 오류의 종류 및 빈도...120
• (1) 영양성분표시 내용 중 오류의 종류 및 빈도 (식품유형별)...120
• (2) 영양소함량강조 용어 및 영양소비교강조 용어의 적절성...121
• 3. 요약 및 제언...123
• 가. 요약...123
• (1) 영양성분표시 빈도 및 내용...123
• (2) 영양강표표시 빈도 및 내용...124
• (3) 영양표시 오류의 종류 및 빈도...124
• 나. 제언...124
• (1) 기존 영양표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124
• (2) 새로운 영양표시 관리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124
• (3)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및 구체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함...125
• 제 3 절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126
• 1. 국내의 현황...126
• 2. 문제점 및 개선방향...128
• 제 4 절 식품업체의 영양표시 업무 현황조사...129
• 1. 조사목적...129
• 2. 조사내용 및 방법...130
• 3. 조사결과...131
• 4. 요약 및 제언...140
• 가. 요약...140
• 나. 제언...141
• 제 6 장 의무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143
• 제 1 절 의무화를 실시한 주요국의 사래...143
• 1. 미국...143
• 가. 영양표시 의무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추진 활동...143
• (1) 경제적 효과 분석...143
• (2) 규정집 개정...143
• (3) 홍보 캠페인 실시...143
• (4) 소비자 정보 제공...143
• (5) 교육·홍보 키트 제작 및 보급...144
• (6) 산업체에 영양표시 정보 제공...144
• 나. 영양표시 의무화를 위한 미국 산업체의 추진활동...149
• (1) 영양표시 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149
• (2) 의견 질의 및 건의...149
• (3) 영양성분 분석방법 개발...149
• (4) 영양표시 규정에 입각한 표시...149
• (5) (완제품)영양표시 데이터베이스 개발...149
• (6) 영양성분(레시피) 데이터베이스 개발...150
• 2. 캐나다...150
• 가. 영양표시 의무화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추진 활동...150
• (1) 영양표시의 효과 분석...150
• (2) 규정집 개정...151
• (3) 분석방법 및 실험실 지정...151
• 나. 영양표시 의무화를 위한 산업체의 추진활동...155
• (1) 새로운 영양표시 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155
• (2) 영양표시관련 공동협력에 참여...155
• (3) 영양성분 분석방법 연구...155
• 제 2 절 중점검토분야...156
• 1. 법이나 규정의 제도적 정비...156
• 가. 표시기준중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음...156
• 나. 처벌기준 검토...156
• 2. 표시 결과값에 대한 불안...156
• 가. 분석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156
• 나. 품질관리 미흡...157
• 3. 영양표시와 관련한 교육기회 부재...157
• 가. 실무자를 위한 교육기회의 부족...157
• 나. 정보공유 부족...157
• 4. 비용부담...158
• 제 3 절 분야별 추진방안...158
• 제 4 절 분야별 추진내용...159
• 1. 정부의 역할...159
• 가. 법이나 처벌기준 제도적 보완...159
• (1) 영양표시 관련 규정 개정 및 보완...159
• (2) 영창표시 관리 시스템 검토...161
• 나. 공인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지도 점검지원...161
• 다. 산업체 영양표시 담당자의 교육기회 확대...161
• (1) 영양표시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161
• (2)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162
• 라. 영양표시를 위한 영양소함량 산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규정 마련...162
• 2. 산업체의 역할...163
• 가. 영양표시 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163
• 나. 지속적인 분석방법 개발...163
• (1) 식품공전 분석방법...164
• (2) AOAC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별 지방 분석법...165
• 다. 분석방법에 대한 관련분야와의 협조체제 구축...166
• 라. 품질안정성을 위한 꾸준한 품질관리...167
• 마. 산업체의 전문인력 양성노력 필요...167
• 제 5 절 관련 분야 협력체계 구축...167
• 제 7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168
• 제 착안점...168
• 제 3 절 평가의 착안점에 근거한 연구달성도...168
• 제 4 절 대외기여도...169
• 제 8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170
• 제 1 절 계량적 성과...170
• 제 2 절 성과내용 기술...170
• 제 3 절 활용계획...170
• 참고문헌...171
• [부록]...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