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선박은 육상 운송수단에 비하여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된다.선박은 승객을 승선 시키던가 재화를 적재하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운송수단으로서 거친 해상상태에 순응하며 운항하여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극복하여야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박이 해양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단순한 선체의 손상 뿐 아니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제가 되고 해상오염은 단시간에 넓게 확산됨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해양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o 어업협정이 후 소형선박의 성능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o 선박은 육상 운송수단에 비하여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된다.선박은 승객을 승선 시키던가 재화를 적재하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운송수단으로서 거친 해상상태에 순응하며 운항하여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극복하여야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박이 해양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단순한 선체의 손상 뿐 아니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제가 되고 해상오염은 단시간에 넓게 확산됨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해양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o 어업협정이 후 소형선박의 성능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최근 한국${\cdot}$중국${\cdot}$일본 3국 사이에 어로 협정이 순차적으로 체결되어 어선 척수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어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어선의 수주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고 해체어선에서 철거된 엔진의 출현으로 박용엔진의 생산기반이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그 여파는 박용기자재 공업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어 새로이 건조되는 선박의 신뢰도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o 소형선박의 해양사고레저 산업으로 진출이 예상되며 안전 확보가 요망된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레저에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로형태가 연안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민의 소득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해양수산부는 어민의 어로 활동을, 낚시 승객을 승선시키고 조업하는 레저 서비스업 성격의 낚시어업으로 전업시키고 있다. 현재 낚시어선어업에서는 기존의 선박이 사용되고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해양레저선박이 공급되기까지는 소형 어선들에서 낚시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o 소형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소형 선박은 번잡한 연안에서 사용되고 있어 사고의 빈도가 높으며 선박의 규모가 작아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일정규모 이하의 선박에서 어민이 선박 조종 면허 없이 운항 책임을 지고 있어서 사고발생 경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소형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의 효율적인 검사 제도를 확립하고 선박의 건조, 운용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o 선박은 주문생산품이므로 품질은 제조자와 사용자가 함께 확보해야 한다.선박은 선주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 생산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을 택하게 됨으로 선박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선주에게도 주어진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로 선박의 안전은 선주나 선박건조자인 조선소가 자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지안 중소형 선박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인명과 재화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