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square$ 추진배경
$\circ$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사회$\cdot$경제적인 측면 외에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초래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의 토대가 되고 있음.
- 반면에, 미래첨단기술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도 함.
$\circ$ '기술영향평가'는 이러한 인식하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다방면에 미치는

$\square$ 추진배경
$\circ$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사회$\cdot$경제적인 측면 외에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초래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의 토대가 되고 있음.
- 반면에, 미래첨단기술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도 함.
$\circ$ '기술영향평가'는 이러한 인식하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03년부터 실시함.
$\circ$ 나노기술은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세계 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기술혁명의 주역
$\square$ 법적 근거

$\circ$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cdot$사회$\cdot$문화$\cdot$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함 (나노개발촉진법 제19조)
$\divideontimes$ 과학기술기본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KISTEP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위탁

목차 Contents

• 제 1 장 개요 ... 16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6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17
• 제 3 절 연구의 내용 ... 18
• 제 2 장 나노기술영향평가 추진범위 및 방법 ... 19
• 제 1 절 기술영향평가의 패러다임 ... 19
• 제 2 절 나노기술영향평가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 21
• 제 3 절 해외나노기술영향평가 사례 ... 23
• 제 3 장 나노기술과 우리의 미래상 ... 34
• 제 1 절 나노기술의 개념 ... 34
• 제 2 절 나노기술의 특징 ... 39
• 제 3 절 나노기술의 발전과 미래사회 ... 41
• 제 4 장 산업$\cdot$경제적 나노기술영향평가 ... 47
• 제 1 절 나노기술영향평가의 산업$\cdot$경제적 관점 ... 47
• 제 2 절 나노기술에 의한 미래 산업$\cdot$경제 발전 ... 50
• 제 3 절 나노기술이 국가 산업$\cdot$경제에 미치는 영향 ... 88
• 제 4 절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 109
• 제 5 장 사회$\cdot$문화적 나노기술영향평가 ... 113
• 제 1 절 나노기술영향평가의 사회$\cdot$문화적 관점 ... 113
• 제 2 절 나노기술의 건강$\cdot$환경적 영향 ... 114
• 제 3 절 나노기술의 사회$\cdot$윤리적 영향 ... 128
• 제 4 절 나노기술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 159
• 제 5 절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 177
• 제 6 장 일반대중과의 대화 ... 181
• 제 1 절 나노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 181
• 제 2 절 나노기술 국민인식 조사 ... 182
• 제 7 장 결론 ... 193
• 참고문헌 ... 198
• 부록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