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필요성
○ 국내에서 기술영향평가(이하, TA)는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서 일년에 1~2건 정도 TA를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TA는 미미한 인지도와 저조한 결과 활용으로 인해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1970~80년대부터 TA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요한 기능으로 정착·확대되고 있음
- 1974년 미국

□ 연구의 필요성
○ 국내에서 기술영향평가(이하, TA)는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서 일년에 1~2건 정도 TA를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TA는 미미한 인지도와 저조한 결과 활용으로 인해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1970~80년대부터 TA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요한 기능으로 정착·확대되고 있음
- 1974년 미국 의회 산하 기술영향평가국(이하, OTA)이 설립된 이후, 프랑스(1983년), 네덜란드와 덴마크(1986년), 영국(1989년)으로 확산됨
- 1990년 설립된 EPTA(European Parliamentary Technology Assessment)에 등록된 기관이 준회원 포함 19개에 이를 정도로 확대
○ TA의 필요성 증대로 국내 TA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
- 과학기술의 불확실성·복잡성 증가로 신기술에 대한 사전평가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임
- 특히 우리나라는 추격형에서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TA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핵심질문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아래의 3가지 핵심질문을 기반으로 수행됨
1. 국내에서 TA는 왜 필요하며,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2. T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행주체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가?
3.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평가방식과 절차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 본 연구는 기존 문헌검토,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국내 TA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회의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안을 검토함
- 전문가 심층면담은 TA를 수행해 본 국내외 실무자 및 연구자, 그리고 주요참여자를 대상으로 2015년 5월~10월 이루어졌으며, 총 11명이 참여함
- 전문가회의에는 2015년 10월 16일 7명의 외부전문가와 5명의 내부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함

□ 정의와 유형
○ TA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함
- 국내에서 TA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됨(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TA는 그 역할에 따라 크게 담론형과 도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TA의 역할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국내 TA의 특징 및 한계
○ 국내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TA가 수행되어 옴
○ 국내 TA의 문제점은 모호한 목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수행기관의 독립성 미흡, 미흡한 평가방식, 저조한 정책적 결과활용도라고 볼 수 있음

□ 해외 TA기관들의 시사점
○ 본 연구는 아래의 6개 해외 TA 기관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음
- 미국 OTA와 GAO, 유럽의회 STOA, 영국 POST, 네덜란드 Rathenau(라테나우) 연구소, 덴마크 DBT임
○ 첫째, 해외 TA 기관들도 제도화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거침
- 미국에서는 1974년 설립된 OTA가 1995년 폐쇄된 이후, 2008년 GAO가 상설 TA 기능을 갖게 되는 변화과정을 거침
- 네덜란드 라테나우 연구소의 전신이었던 NOTA의 미션은 담론적 TA에서 구성적 TA로, 이후 의회를 위한 도구적 TA로 변화를 거쳤으며, 현재는 담론적 TA를 수행
- 덴마크는 한시적인 기관에서 공공독립기관으로 발전함
○ 둘째, 해외에서도 TA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
- 미국에서 OTA의 폐쇄 원인 중 하나로 시의적절한 의회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존재
- 유럽에서도 TA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으로 영국에서는 TA의 활용도를 평가하였고, 네덜란드 라테나우 연구소에서는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면서 대응
○ 셋째, 해외에서는 TA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
- 국내에서는 주로 전문가위원회와 일부 시민들의 의견청취 형태로 TA 방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나, 해외에서는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샵, 투표컨퍼런스, 페스티벌, 월드 카페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
○ 넷째, 해외에서는 TA가 담당자의 역량에 상당히 의존
- 국내에서는 TA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의 역량에 TA 결과의 질이 상당히 좌우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TA 수행기관이나 담당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평가방법이 자유롭게 결정되며, TA 결과의 질도 달라짐
○ 다섯째, 해외에서는 특정 인력이 장기적으로 TA를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 TA 담당자들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임
○ 여섯째,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
- 네덜란드, 덴마크 등 국가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으로 유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파급효과를 접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국내 유사제도들의 시사점
○ 국내에서 TA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래부에서 위탁받은 KISTEP에서 수행하는 것 이외에 비슷한 목적의 영향평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 TA가 있으며, 같은 미래부이지만 KISTEP이 아닌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서 위탁받아 수행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가 대표적임
- 그 외에도 기술규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처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실시되는 영향평가들이 있음
○ 농림수산식품분야 TA 시범사업의 경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핵심기술” 중에서 평가후보기술을 선정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TA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함
○ 나노기술 영향평가는 기술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 기술규제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의 결과가 제도 수립이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 제도적 개선방안
○ 기본방향: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 국내에서 TA는 기술성, 경제성, 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신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수행주체: KISTEP의 TA 수행과정에서 미래부와 국회의 연계 필요
- 국회, 범부처조직, 민간전담기구가 새로운 TA 수행주체로 고려될 수 있으며,그 중에서도 국회에서 TA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내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래부와 국회의 연계를 통한 TA 수행이 필요함
○ 평가대상: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기술을 TA 대상으로 선정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기술을 TA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평가방식: 다양한 TA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TA 추진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제 TA 방법론은 다양화가 필요함
- 새로운 TA 방법론을 개발·적용하되, TA 수행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
- 또한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TA 조직의 독립성 확보 필요
○ 결과활용: TA 결과의 정책적 활용보다 대중적 인지도 강화에 주력
- 기존 과학문화사업과의 연계, 대학의 교양과목 자료로 활용, 유투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 등

Abstract ▼

In South Korea, technology assessment (TA) has been institutionalized for more than ten years, but still faced strong criticism over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and usefulness of TA.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which is a government agency under the M

In South Korea, technology assessment (TA) has been institutionalized for more than ten years, but still faced strong criticism over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and usefulness of TA.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which is a government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started TA in 2003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socio-economic impact of a new technology.However, researchers, TA practitioners, and government officers have still different understanding of TA and the results of TA have been barely utilized in policymaking processes.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major problems and limitations in conducting TA in South Korea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making TA more useful. It is based on three core questions—1) what would be the main purpose of TA in South Korea?, 2) would be better to chang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A and which organization would be the best?, and 3) what would be the major problems in selecting the target of TA and conducting TA and how to improve the processes? To answer the question, we reviewed literature and interviewed policy researchers, TA practitioners, and TA participants. Also, we collected more opinions about TA through a workshop in Oct. 16, 2015.

Literature review includes not only Korean TA reports but also articles relating to TA in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impact analysis. This study reviews how other countries have developed TA and how similar systems for impact analysis have been operated in South Korea. In developed countries, TA has functioned as respectful source for policy analysis of scientific issues although there were difficult times during institutionalization of TA. This study addresses institutionalization of TA in the U.S., the European Union, the U.K., Netherlands, and Denmark. Also, we reviewed similar impact analysis in South Korea, including technology regulation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is study concludes that TA should be more focused on negative effect of new technologies in South Korea because other analysis for economic benefits and technological issues can be done in other policy studies. Potential risk of new technologies can be addressed nearly only through TA in South Korea. Also, TA needs to be done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SIP and the Congress.The Congress would be the best for addressing negative impact of new technologies,but a more incremental approach would be more workable. We also recommend operational strategi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more arguable technologies as a target of TA, the development of TA methodology, the stable position of TA practitioners, the independence of TA office, and the augmentation of public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