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와 2차년도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차년도는 낚시관련 구체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관리 보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낚시면허제의 개념 분석 및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낚시면허제 도입에 따른 각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대국민 홍보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일반국민, 낚시인, 조구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와 2차년도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차년도는 낚시관련 구체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관리 보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낚시면허제의 개념 분석 및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낚시면허제 도입에 따른 각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대국민 홍보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일반국민, 낚시인, 조구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리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바다와 민물로 구분하여 이용 및 관리권자 중심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 유형을 제시하였고, 낚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률, 주관부서, 낚시단체 지원, 홍보, 낚시 통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tamination occurred by fishing and the concrete effects on resources preservation caused by fishing based on a thorough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concept and foreign cases of the recreation fishing, collected public opinion on ca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tamination occurred by fishing and the concrete effects on resources preservation caused by fishing based on a thorough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concept and foreign cases of the recreation fishing, collected public opinion on carrying out the system by opening seminars and holding open hearings as well.
For the next step, the researcher(s) held an opinion survey to the general public, anglers, interested people such as the fishing companies and had a research in creating the solution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 result.
As a consequence, we were able to suggest the management type appropriate to Korea''s fishing industry centering around the users and managers dividing the saltwater to the freshwater and to set up the detailed promoting plan about the related laws, managing departments, fishing group assistance, public relations, and fishing statistics for comprehensive fishing management.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35
• 제 1 절 연구목표...35
• 1. 기술적 측면...36
• 2. 산업경제적 측면...36
• 3. 사회문화적 측면...36
• 제 2 절 연구방법...37
• 제 3 절 연구내용...38
• 제 2 장 낚시관리 제도적 기본체계 이해...40
• 제 1 절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이해...40
• 1. 낚시수급의 안정화 및 지속화...40
• 2. 낚시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이해...41
• 3. 낚시관리 기능적 수단의 필요성...42
• 제 2 절 제도적 목적과 체계구성...43
• 1. 낚시 관리의 제도적 목적...43
• 2. 낚시 관리의 제도적 체계구성...44
• 제 3 절 제도적 수단과 유형 및 효과체계...45
• 1. 낚시관리-면허수단의 개념과 성격...45
•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46
• 3. 낚시관리 수단의 제도적 기능성...47
• 4. 낚시관리의 제도 기능적 효과체계...48
• 5. 낚시관리의 산업적 효과체계...50
• 제 4 절 낚시관리의 조획 이론 분석...51
• 1. 낚시자원의 변동과 자원증가량...51
• 2. 낚시자원과 지속적 조획 함수...53
• 3. 낚시자원과 조획의 공공 및 환경문제...56
• 4. 자유방임적 조획의 공유재산적 자원 외부성...56
• 5. 낚시의 생태환경적 영향의 조획이론적 접근...58
• 제 5 절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61
• 1. 낚시관리의 시장가치적 효용이론...61
• 2. 낚시의 환경비용과 외부성의 내부화...64
• 3. 낚시관리의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67
• 제 3 장 낚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분석...71
• 제 1 절 낚시의 사회경제적 기초분석...71
• 제 2 절 낚시 인구의 추정...73
• 1. 추정 방법...75
• 2. 추정 결과...76
• 제 3 절 낚시의 특성...85
• 1. 행태적 측면...85
• 2. 사회경제학적 측면...88
• 제 4 절 낚시관련 단체 및 산업실태...89
• 1. 낚시단체...89
• 2. 낚시산업...100
• 가. 조구업체 현황...100
• 제 4 장 낚시관리 실태 및 유형과 법체계...103
• 제 1 절 낚시관리 실태...103
• 1. 민물낚시의 관리실태...103
• 2. 바다낚시의 관리실태...106
• 3. 낚시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 및 법체계...108
• 제 2 절 낚시의 관리유형과 제도체계...110
• 제 3 절 낚시관련 법$\cdot$제도의 주요 내용...130
• 1. 수산업법...130
• 2. 내수면어업법...132
• 3. 낚시어선업법...132
• 4. 수질환경보전법...133
• 6. 자연환경보전법...135
• 7. 하천법...135
• 8. 수도법...136
• 9. 문화재보호법...136
• 제4절 낚시 관련 법$\cdot$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37
• 1. 낚시관리 용어사용의 문제...137
• 2. 낚시관리-유어에 관한 법률의 부재...138
• 3. 낚시인의 책임(권리$\cdot$의무)규정 부재...139
• 4. 낚시관리 관련 국가$\cdot$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부재...140
• 5. 낚시관리 관련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문제...141
• 6. 낚시관리 관련 법$\cdot$제도의 개선책...141
• 제 5 장 주요국의 낚시관리제도 고찰...144
• 제1절 일본의 낚시관리...144
• 1. 유어낚시 현황...144
• 2. 유어관리 방법...148
• 3. 유어증 발급 행정 절차 및 집행...152
• 4. 면허의 감시체계 및 처벌수단...154
• 5. 한$\cdot$일간 낚시 관리 제도 비교...155
• 제2절 기타 주요국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62
• 1. 미국...162
• 2. 독일...172
• 3. 캐나다...180
• 4. 호주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89
• 5. 뉴질랜드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96
• 6. 유럽 주요국...212
• 7. 아시아 일부 국가...222
• 제6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 관리 모델 검토...224
• 제1절 낚시관리제도 필요성...224
• 1. 자원관리 측면...224
• 2. 환경 관리 측면...226
• 3. 낚시인의 안전관리 측면...231
• 4. 낚시관리 제도 측면...231
• 제2절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253
• 1 현행 낚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253
• 2.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256
• 제3절 한국형 낚시 관리제도 모델의 개발...264
• 1 주요국의 낚시관리 유형 분류...264
• 2. 낚시관리의 주체구성의 형태...268
• 3 낚시관리 유형별 체제의 비교분석...269
• 4 주요국 낚시관리 유형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검토...271
• 제7장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279
• 제1절 낚시관리 모델 제시...279
• 1. 낚시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279
• 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유형별 모델...280
• 3. 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81
• 4. 낚시 관리모델 요약...290
• 제2절 종합적 인 낚시발전 방안...293
• 1. 정책수립의 필요성 및 목표...293
• 2. 단계별 추진체계(안)...294
• 3. 주요내용 세부추진 계획...297
• 4. 낚시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06
• 참고문헌...309
• 부록 1.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313
• 부록 2. 일본의 유어규칙...321
• 부록 3. 호주의 유어낚시 규정(퀸즐랜드 지역)...332
• 부록 4. 국내$\cdot$외 납 관련 환경기준...345
• 부록 5. 유어낚시 종합적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