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square$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음.
${\circ}$ OECD 정책자료 분석
${\circ}$ 국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circ}$ 국내 유관기관 배포, 활용
$\square$ CSTP 정책논의에 적극 참여를 위한 대응책 연구
${\circ}$ 정부의 의제별 기본 입장 정립
${\circ}$ 우리의 참여 사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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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음.
${\circ}$ OECD 정책자료 분석
${\circ}$ 국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circ}$ 국내 유관기관 배포, 활용
$\square$ CSTP 정책논의에 적극 참여를 위한 대응책 연구
${\circ}$ 정부의 의제별 기본 입장 정립
${\circ}$ 우리의 참여 사업 도출
${\circ}$ CSTP활동 참여 전략 도출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8
• 제 1 절 OECD의 설립배경과 활동 ... 18
• 제 2 절 OECD와 과학기술활동 : CSTP의 기능 ... 22
• 제 3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제 4 절 추진전략 및 방법 ... 24
• 제 5 절 보고서의 구성 ... 25
• 제 2 장 2005년도 CSTP 활동 개요 ... 26
• 제 1 절 CSTP 제 85차 총회 ... 26
• 1. 회의개요 ... 26
• 2. 보고사항 ... 26
• 3. 산하작업반 활동 보고 ... 27
• 4. 주요 정책토론 내용 ... 29
• 5. 향후 회의일정 ... 32
• 6. 관찰 및 시사점 ... 33
• 제 2 절 CSTP 제 86차 총회 ... 34
• 1. 회의개요 ... 34
• 2. 보고사항 ... 34
• 3. 주요 정책토론 내용 ... 36
• 4. 향후 회의일정 ... 50
• 5. 관찰 및 시사점 ... 51
• 제 3 절 기타 활동 ... 53
• 제 3 장 주요 정책토론 과제 ... 54
• 제 1 절 R&D 보조금의 행태적 부가성(Behavioral Additionality) ... 54
• 1. 배경 ... 54
• 2. 주요 내용 ... 54
• 3. 시사점 ... 58
• 제 2 절 R&D 평가 : 베를린 워크샵 ... 59
• 1. 배경 ... 59
• 2. 주요 발표내용 ... 60
• 3. 공통 이슈(Cross-cutting issues) ... 62
• 제 3 절 R&D 국제화 ... 65
• 1. 배경 ... 65
• 2. 주요 내용 ... 66
• 3. 시사점 ... 70
• 제 4 절 공공연구의 가치극대화 ... 71
• 1. 배경 ... 71
• 2. 주요 내용 ... 72
• 3. 시사점 ... 77
• 제 5 절 유전공학 연구결과의 라이센싱 가이드라인 ... 78
• 1. 배경 ... 78
• 2. 라이센싱 원칙과 모범 시안 ... 79
• 3. 시사점 ... 83
• 제 6 절 서비스 부문의 혁신정책 ... 87
• 1. 배경 ... 87
• 2. 주요 내용 ... 87
• 3. 시사점 ... 92
• 부록 A : CSTP 및 산하작업반 대표단 워크샵 ... 94
• 부록 B : OECD CSTP 주요활동 일지 ... 115
• 부록 C : 2005년 OECD CSTP Docunents 목록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