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주요 연구결과
가. 위험도정보활용 규제검사 제도 개발
${\circ}$ 표준형 원전에 대한 위험도정보활용검사 방안 개발 및 시범적용 수행
${\circ}$ 위험도정보활용검사 기법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모델 개발
${\circ}$ 정기검사 검사내용을 보완한 위험도정보활용 정기검사 프로그램 개발
${\circ}$ 지적사항 위험중요도 평가 절차 개발
${\circ}$ 차등규제를 위한 원전 종합 안전성능

1. 주요 연구결과
가. 위험도정보활용 규제검사 제도 개발
${\circ}$ 표준형 원전에 대한 위험도정보활용검사 방안 개발 및 시범적용 수행
${\circ}$ 위험도정보활용검사 기법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모델 개발
${\circ}$ 정기검사 검사내용을 보완한 위험도정보활용 정기검사 프로그램 개발
${\circ}$ 지적사항 위험중요도 평가 절차 개발
${\circ}$ 차등규제를 위한 원전 종합 안전성능평가 방안 개발
나.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일반지침 시범적용 및 개선
${\circ}$ 위험도정보 활용규제 일반지침 검토 및 개선
${\circ}$ 위험도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의사결정 과정의 타당성 평가
다. 위험도정보활용규제 환경조성방안 개발 및 적용
${\circ}$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을 통해 현안도출 및 개선방안 개발
${\circ}$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종합 이행계획 수립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circ}$ 위험도정보활용 규제검사제도 개발 결과는 이미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의 원전 정기 검사제도의 보완에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 "위험도정보활용 정기검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
${\circ}$ 검사지적사항의 위험중요도 평가방안은 위험도정보활용 정기검사를 통해서 도출된 검사지적사항들의 위험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규제조치에 반영하는데 활용
${\circ}$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일반지침 최종본 및 규제지침 체계는 향후 원전사업자가 위험도정보를 활용한 인허가변경 신청을 할 경우, 심사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임
${\circ}$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이행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는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이행과정에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

Abstract ▼

As mentioned earlier,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o improve existing regulatory inspection program using risk and performance information, the second category is to improve the developed technical guidances on risk-informed change in licen

As mentioned earlier,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o improve existing regulatory inspection program using risk and performance information, the second category is to improve the developed technical guidances on risk-informed change in licensing conditions through pilot application, and the third category is to derive key elements in establishing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risk-informed regulation. The scope and contents of each category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risk-informed regulatory inspection program
${\circ}$ Development of criteria for selecting regulatory inspection items considering risk significance
- Risk-based inspection program for KSNP
- Guidance and pilot application of risk-based inspection program for YGN-6 and UCN-3 nuclear units
- A probabilistic model fo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isk-based inspection approach
- Risk-informed periodic inspection (RIPI) program through improving existing periodic inspection program
- A procedure for conducting RIPI
${\circ}$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risk significance of inspection findings and regulatory application
${\circ}$ Development of graded regulation approach
2) Pilot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technical guide for risk-informed regulation
${\circ}$ Pilot application to regulatory review of risk-informed STI/AOT application
${\circ}$ Integrated decision-making process
${\circ}$ Finalization and application
3) Establishment of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risk-informed regulation
${\circ}$ Review current regulatory environment and derive issues
${\circ}$ Proposal for improvement and pilot application
${\circ}$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KINS risk-informed regulation implementation plan

목차 Contents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8
• 제 1 절 배경 및 목적...30
• 제 2 절 위험도 및 성능 정보의 규제검사 활용방안 개요...31
• 제 3 절 위험도정보 활용 STI/AOT 변경허가 일반지침 개요...34
• 제 4 절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이행 환경조성방안 개요...35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38
•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40
•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44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46
• 제 1 절 위험도정보활용 규제검사 제도 개발...48
• 1. 개요...48
• 2. 리스크/성능 정보의 정기검사 활용...49
• 3. 국내 정기검사제도 개선 방안...50
• 4. 위험도기반검사 방안 수립 및 시범적용...55
• 5. 위험도정보활용 정기검사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74
• 6. 검사 지적사항의 위험중요도 평가 방안 및 규제활용 방법론 개발...94
• 제 2 절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일반지침 시범적용 및 개선...154
• 1. 위험도정보활용 STI/AOT 변경허가 심사 적용성 평가...154
• 2. 종합의사결정과정 타당성 평가 및 개선...174
• 제 3 절 위험도정보활용규제 환경조성방안 개발 및 적용...237
• 1. 현행 환경평가 및 현안 도출...237
• 2. 개선방안 개발 및 시범적용...255
• 3.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종합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266
• 제 4 절 결론...275
•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278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282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286
• 제 7 장 참고문헌...292
• 부록 1. 점검내용 보완 관련 ROP 주요 현안...298
• 부록 2. 위험도기반검사 수행자료...324
• 부록 3. 정기검사와 위험도기반검사 점검내용 비교 및 관련 Findings...370
• 부록 4. 위험도정보활용 의사결정 운영기술지침서...380
• 부록 5. PSA 신뢰도자료 검토지침(안)...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