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o 위험도정보 및 성능기반 규제 (RIPBR)의 적용성 평가
- RIPBR 기본개념 정립 및 효과성/효율성 측면 적용성 평가
o 우리나라에 적합한 RIPBR 모델 설정
- 제도도입 타당성 평가 및 기본방향 설정
- 모델 도출, 모델특성 평가 및 바람직한 최적 모델 개발
o 기존 규제와의 관계 분석 및 영향 평가
- 안전심사/검사와의 연계성 평가와 규제체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o RIPBR 제도화 방안 수립
- 관련 법령 개선바향 및 규제영향분석<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o 위험도정보 및 성능기반 규제 (RIPBR)의 적용성 평가
- RIPBR 기본개념 정립 및 효과성/효율성 측면 적용성 평가
o 우리나라에 적합한 RIPBR 모델 설정
- 제도도입 타당성 평가 및 기본방향 설정
- 모델 도출, 모델특성 평가 및 바람직한 최적 모델 개발
o 기존 규제와의 관계 분석 및 영향 평가
- 안전심사/검사와의 연계성 평가와 규제체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o RIPBR 제도화 방안 수립
- 관련 법령 개선바향 및 규제영향분석
- 기본지침서 개발
2. 연구결과
o 규제방안별 개념 정립 및 도식화
o RIPBR 도입타당성 수립, 제도도입 3대 기본방향, 10대 추진원칙 설정
o 24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3단계 이행모델 및 이행종합게획 개발 제시
o RIPBR 모델 이행에 따른 검사, 인허가기준, 기술요건 변화 분석 제시
o 모델 이행시 영향을 받는 규제사항 도출
o RIPBR 정책성명(안) 및 기본지침(안) 개발 제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결정론적 방법에 의존했던 기존규제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보완하여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증대
o 안전에 중요한 설비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대신에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설비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저감하여 안전관리 및 안전규제의 합리화와 최적화를 구현
o 연구성과물은 위험도정보에 기초하여 다양한 규제활동 간에 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성능이 취약한 분야에 규제를 집중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가능함

Abstract ▼

The study consists of establishing basic directions and principles for the adoption of RIPBR in Korea : identifying candidate items for the establishment of RIPBR model, assessing the identified items, selecting the optimal model for Korean RIPBR system, and establishing the milestone to implement K

The study consists of establishing basic directions and principles for the adoption of RIPBR in Korea : identifying candidate items for the establishment of RIPBR model, assessing the identified items, selecting the optimal model for Korean RIPBR system, and establishing the milestone to implement Korean RIPBR model. The decision-making on adopting RIPBR into Korean regulatory system is based on the feasibility study in the aspects of technical matter, streamlining of regulation, maintaining consistency in safety management, cost-benefit and public acceptance. The candidates for RIPBR model are identified by the review of Korea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practices on RIPBR. The candidates are subjected to assessment against several screening criteria. The implementation plan is set up under consideration of priority of the screened items. The project scope also includes the development of draft policy statement on RIPBR and relevant draft regulatory guide for implementation of RIPBR.

목차 Contents

• 요 약 문 ...7
• Summary ...11
• Contents...15
• 목차...17
• 표 목 차 ...19
• 그림목차 ...20
• 약어목록 ...2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5
• 제1절 배경 및 목적 ...25
• 제2절 안전규제의 개념과 변천 ...27
• 제3절 RIPBR 연구절차 ...43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45
• 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45
• 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62
• 제3절 종합분석 ...71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73
•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73
• 1. 환경요인 및 고려요소 분석 ...73
• 2. 도입타당성 분석 ...74
• 3. 기본 추진전략 수립 ...83
• 4. 추진체계 ...84
• 제2절 시행모델의 설정 ...87
• 1. 후보항목 도출 및 기능별 분류 ...87
• 2. 모델 분석 및 평가 ...88
• 3. 시행모델 설정 ...88
• 제3절 시행계획 수립 ...94
• 1. 기존규제와의 연계성 및 영향 분석 ...94
• 2. 정책적 고려사항 분석 ...98
• 3. 우선순위 부여 및 단계별 추진체계 분석 ...99
• 4. 중장기 추진 계획의 수립 ...100
• 제4절 정책성명 및 기본지침 개발 ...101
• 1. 정책성명 (안) 개발 ...101
• 2. 기본지침 (안) 개발 ...105
• 제5절 국내.외 전문가 자문 활용 ...110
• 1. 국내전문가 자문활용 ...110
• 2. USNRC 전문가 자문 활용 ...111
• 제6절 결론 ...114
•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115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17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119
• 참 고 문 헌 ...121
• 부록 1. 미국의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이행계획 (RIPBR) ...124
• 부록 2. 미국의 원자로 규제감독 제도 (ROP) ...150
• 부록 3. RIPBR 제도화 후보항목 평가 결과 ...162
• 부록 4. RIPBR 이행 중장기 추진계획 (안) ...216
• 부록 5. 미국 NRC의 PRA 정책성명 ...243
• 부록 6. 일본의 RIR 도입 기본방침 ...246
• 부록 7. 우리나라 RIPBR 도입을 위한 정책성명 (안) ...254
• 부록 8. 미국 NRC RG 1.174 (국문번역본) ...261
• 부록 9. 미국 NRC RG 1.177 (국문번역본) ...308
• 부록 10. 미국 NRC SRP 19 (국문번역본) ...357
• 부록 11. 우리나라 RIPBR 이행 기본지침 (안) ...452
• 부록 12. RIPBR 도입방안에 대한 USNRC 전문가 기술 자문 결과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