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배경
- ASEAM+3 정상회의 정례화('98, 하노이) 이후 ASEAN+3 과학기술장관회의('06.8 말레이시아 쿠안탄) 개최 등 ASEAN+3 차원에서 역내 과학기술협력 논의의 가시화, 구체화
○ ASEAN과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ASEAN 입장
· 2015까지 역내 경제통합(ASEAN Free Trade Area, AFTA) 및 회원국간 개발격차해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추진
·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프라, 인적자

○ 연구의 배경
- ASEAM+3 정상회의 정례화('98, 하노이) 이후 ASEAN+3 과학기술장관회의('06.8 말레이시아 쿠안탄) 개최 등 ASEAN+3 차원에서 역내 과학기술협력 논의의 가시화, 구체화
○ ASEAN과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ASEAN 입장
· 2015까지 역내 경제통합(ASEAN Free Trade Area, AFTA) 및 회원국간 개발격차해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추진
·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등 전통적 접근방식 외에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적 접근에 관심
· ASEAN은 역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 일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함.
- 한국 입장
· 기존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북핵 이슈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 그동안 대 ASEAN 협력은 미진
·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와의 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됨
· ASEAN+3 협력체제에서 중, 일과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
○ 구축방안
-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ASEAN 이니셔티브; 한국의 대ASEAN 정책, 과학기술 국제화추진전략 등
- 선택과 집중: ASEAN 신흥회원국 중심,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발전계획 등 S/W
- win-win: 우리나라의 대 ASEAN 지원+ASEAN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유입/훈련/활용으로 연계

Abstract

○ Contents of the study
1. Introduction: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2. Outline of ASEAN cooperative system
- ASEAN, ASEAN+3, China-ASEAN, Japan-ASEAN
3. Regional S&T network: Case of Nordic countries
4. Issues and means of developing Korea-ASEAN cooperative network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최종보고서 초록...3
• 요약문...4
• SUMMARY...6
• CONTENTS...10
• 목차...14
• 제 I 장 서론...18
• 1. 연구 배경 및 목적...18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20
• 제 II 장 ASEAN 협력체제...22
• 제 1 절 ASEAN 개요...22
• 1. ASEAN의 정치정세...22
• 2. ASEAN의 경제...23
• 3. ASEAN의 과학기술현황...23
• 제 2 절 ASEAN+3 개요...25
• 제 3 절 한-ASEAN 개요: ASEAN+3 정상회의...31
• 1. 한-ASEAN 정상회의...31
• 2. 분야별 협력...33
• 제 4 절 한중일의 대 ASEAN 관계 및 활동...37
• 1. 중국의 대 ASEAN 관계 및 활동...37
• 가. 중국의 대 ASEAN 관계...37
• 나. 중국의 대 인도차이나 협력...38
• 2. 일본의 대 ASEAN 관계 및 활동...38
• 가. 일본의 대 ASEAN 지원전략...38
• 나. 일본 주도의 개발협력 프로그램...40
• 3. 한국의 대 ASEAN 관계 및 활동...41
• 가. 한국의 전략 및 지원현황...41
• 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42
• 제 5 절 ASEAN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44
• 1. 역내협의체로서 위상과 특성...44
• 2. ASEAN+3 체제에서 한국의 위상과 활용방안...45
• 제 III 장 지역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사례분석 :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47
• 제 1 절 북유럽 과학기술협력...47
• 1.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개요...47
• 2. 북유럽회의...49
• 3. 북유럽장관회의...49
• 제 2 절 북유럽의 과학기술협력 조직...50
• 1. 교육 및 연구관련 조직...51
• 2. 산업 및 통상관련 조직...54
• 제 3 절 북유럽의 과학기술협력 전략...55
• 1. 북유럽 교육ㆍ연구협력전략...55
• 2. 북유럽 연구 혁신백서...57
• 제 4 절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제도 및 예산...60
• 제 5 절 정책적 시사점...61
• 제 IV 장 ASEAN 회원국과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방안...63
• 제 1 절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대응...64
• 1. 21세기 환경변화: 글로벌화와 개방형 혁신...64
• 2. 주요 대응정책...66
• 제 2 절 관련정책과의 정합성...67
• 1.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전략...67
• 가. 추진배경...67
• 나. 추진전략...68
• 2.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방안...70
• 제 3 절 ASEAN+3 협력체제와의 접근성...73
• 1. 협력체제의 외연확대...73
• 2. ASEAN의 역내 개발협력 수요...74
• 제 4 절 구축방안...81
• 1. 과학기술협력 촉진의 기본 방향...81
• 2. 구축방안...84
• 제 V 장 결론...88
• 참고자료...90
• 첨부...91
• 1. ASEAN Vision 2020...91
• 2. New Millennium Plan of Ac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96
• 3. Vientiane Action Program...103
• 4. 한-ASEAN 포괄적 동반적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04. 12)...171
• 5. 한-ASEAN 행동계획('05.1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