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및 상호작용에 대한 문헌 고찰 및 연구의 틀을 설정
- 과학기술정책 및 정책과정에 대한 개념정의와 더불어 국민과의 상호작용의 범위에 대해 기존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의
- 과학기술의 공공성 등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 기존 문헌을 조사
${\circ}$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조사 분석
- 첫째, 과학대중화(Science Populariz

${\circ}$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및 상호작용에 대한 문헌 고찰 및 연구의 틀을 설정
- 과학기술정책 및 정책과정에 대한 개념정의와 더불어 국민과의 상호작용의 범위에 대해 기존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의
- 과학기술의 공공성 등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 기존 문헌을 조사
${\circ}$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조사 분석
- 첫째, 과학대중화(Science Popularization: SPP) 및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 둘째,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참여(Public Engagement of Science : PES)로 구분하여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circ}$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현황을 진단
- 과학의 대중화 및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과학기술문화사업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현황을 조사 분석
-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진단
-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진주체에 대해 정부, 과학기술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circ}$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이론적 논의, 국내 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1)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3)과학기술정책참여 촉진 (3)인프라/추진주체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목차...3
• 요약문...8
• 제 1 장 서론...14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4
• 제 2 절 연구의 구성...16
• 제 2 장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18
• 제 1 절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18
• 1.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및 정책과정...18
• 가. 과학기술정책의 개념...18
• 나. 과학기술정책결정과정...20
• 2. 국민과의 상호작용의 개념...23
• 제 2 절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연구...26
• 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당위성...26
• 가. 시민 참여 반대론...26
• 나. 시민 참여 찬성론...27
• 2.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논의...31
• 가. 과학기술정책과정과 국민들의 영향력에 대한 모델...31
• 나.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범위에 대한 논의...33
• 제 3 절 연구의 틀...38
• 제 3 장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41
• 제 1 절 과학의 대중화와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43
• 1. 과학기술문화사업...43
• 가. 미국...44
• 나. EU...49
• 다. 영국...52
• 라. 독일...55
• 마. 일본...60
• 2. 과학커뮤니케이션...65
• 가. 미국...65
• 나. 영국...74
• 다. 일본...76
• 제 2 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79
• 1. 국민 참여의 전통적 형태...79
• 가. 의견조사...79
• 나. 공청회...80
• 다.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81
• 라. 자문...82
• 마. 국민(주민)투표...82
• 2. 국민 참여의 새로운 형태...84
• 가. 영국의 GM Nation?...84
• 나. 시민배심원제와 Nanojury...87
• 다. 공론조사...89
• 라.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90
• 마. 포커스그룹(Focus Group)...92
• 바. 과학상점(Science Shop)...94
• 사.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95
• 아. 기술영향평가...98
• 자. 합의회의...101
• 차. 과학기술자의 정책 참여...105
• 제 3 절 선진국의 현황진단과 시사점...110
• 제 4 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115
• 제 1 절 과학의 대중화와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116
• 1. 과학기술문화사업...116
• 2. 과학커뮤니케이션의 현황...129
• 제 2 절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참여...140
• 1. 국민 참여의 전통적 형태...140
• 가. 의견조사...141
• 나. 공청회...141
• 다. 자문...143
• 라. 주민투표...144
• 2. 국민 참여의 새로운 형태...146
• 가. 합의회의...146
• 나. 참여적 기술영향평가...148
• 다. 과학상점...150
• 라.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151
• 마. 과학기술자의 정책 참여...155
• 제 3 절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 추진주체...159
• 1. 정부 및 과학기술인...160
• 2. 시민단체...162
• 가. 과학기술노동조합...163
• 나. 이공계 학생조직...164
• 다. 소모임 및 기타...165
• 라.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166
• 마. 과학기술인 단체...168
• 제 4 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황 진단...173
• 제 5 장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 증진방안...188
• 제 1 절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측면...189
• 1. 수요자 중심의 과학문화사업 추진...189
• 2. 시장ㆍ정부ㆍ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과학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193
• 제 2 절 과학기술정책 참여촉진 측면...197
• 1.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197
• 2. 정책고객 확립과 정책단계별 국민 참여를 확대...201
• 제 3 절 인프라ㆍ추진체계 구축 측면...204
• 1.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204
• 2.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연결주체의 다변화...208
• 참고문헌...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