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정책에서 시민참여가 강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분야의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참여 증대를 위한 모색 진행
□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기술시민권 등)이 강조되는 한편, 시민참여의 문제점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한 반론 또한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중 국민의 수요 및 현안에 대한 고려와 전문성에 기반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투자방향성 도출과정에서 시민참여 의의와 한계에 대한 숙고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9
• 표 목 차 ... 11
• 그 림 목 차 ... 12
• 제 1 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 목적 ... 16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6
• 제 2 장 시민참여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논의 ... 19
• 제1절 시민참여의 개념 ... 19
• 제2절 시민참여의 필요성 ... 23
• 제3절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관점 ... 25
• 제4절 시민참여의 유형별 구분 ... 27
• 제5절 과학기술 분야와 시민참여 ... 33
• 제 3 장 국내 및 주요국 사례연구 ... 48
• 제1절 한국의 시민참여 사례 ... 48
• 제2절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사례 ... 61
• 제3절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 85
• 제 4 장 국가 R&D 투자방향성 도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가능성 모색 ... 87
• 제1절 국가 R&D 투자방향성 도출과정 ... 87
• 제2절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 100
• 제3절 시민참여 적용의 한계 ... 128
• 제 5 장 시민참여의 적용가능 영역 및 조건 도출 ... 131
• 제1절 정부 R&D 투자방향성 도출에서 시민참여의 적용 영역 도출 ... 131
• 제2절 시민참여 적용 시 조건 및 고려사항 ... 133
• 제 6 장 결 론 ... 13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36
• 제2절 향후 연구방향 ... 138
• 참 고 문 헌 ... 139
• 부 록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