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량핵물질 사용자 및 소지자에 대한 허가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제관련 원자력법령 및 고시 상의 용어와 각종 IAEA 지침상의 용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
소량핵물질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소량핵물질 사용 및 소지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 현황 검토하고 일본 및 캐나다와 같은 비핵보유국이면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소량핵물짙 관리체제를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소량핵물질 소지 또는 사용자의 특성을 검토하여 IAEA에서 요구하는 규범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량핵물질 사용자 및 소지자에 대한 허가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제관련 원자력법령 및 고시 상의 용어와 각종 IAEA 지침상의 용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
소량핵물질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소량핵물질 사용 및 소지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 현황 검토하고 일본 및 캐나다와 같은 비핵보유국이면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소량핵물짙 관리체제를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소량핵물질 소지 또는 사용자의 특성을 검토하여 IAEA에서 요구하는 규범에 맞도록 국내의 소량핵물질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통제관련 법규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해규칙, 고시 등 통제관련 법규용어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정의의 용어에 대하여 IAEA에서 사용되는 국제 규범의 용어와의 차이점 또는 불명확한 점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량핵물질에 대한 합리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통제관련 국제용어와 국내용어간의 차이점 또는 불명확성의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기준과 합치되는 국내의 원자력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원자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establish the effective and rational control system of the SQM(small quantities of nuclear material, below the 300 grams of uranium equivalent) not required to get the license for its use or possession in Korea, and to review the definition of some terminology us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establish the effective and rational control system of the SQM(small quantities of nuclear material, below the 300 grams of uranium equivalent) not required to get the license for its use or possession in Korea, and to review the definition of some terminology used in the Atomic Energy legislation, IAEA`s legal documents and guidelines to avoid the confusion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nuclear control area. The foreign nuclear control legislations of Japan and Canada as non-nuclear weapon sates are reviewed to find out the effective and rational control system of the SQM in Korea. The status of the user of SQM and the obstacles of the Safeguards implementation for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such a nuclear material are analyzed. The different terminology are examined if it can be adapted as an legal terminology for avoiding the confusion in the implementation of Safeguards obligations. The effective and rational nuclear control system for the user of SQM was suggested and it will provide the robust system to implement the strengthened safeguards agreements.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contro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greement will contribute to the transparency of the nuclear activities of Korea.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2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7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28
• 제 3 절 기대효과...29
• 제 2 장 국내 소량핵물질 규제현황 분석...31
• 제 1 절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 법규...31
• 1. 원자력통제관련 국제조약, 협정 및 규범...31
• 2. 국내체제 및 관련 법규...36
• 3. 국제 협약에 따른 핵물질 관리기준...39
• 제 2 절 국내법령에 의한 핵물질의 규제...48
• 1. 원자력법의 핵물질 사용규제...48
• 2. 원자력법의 핵물질 사용허가 기준...52
• 3. 방호방재법 및 수출입통제의 핵물질 규제...54
• 4. 원자력법에 의한 보고...57
• 제 3 절 국내 원자력관리체제의 특성...62
• 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보고...62
• 2. 물리적 방호 및 수출통제...65
• 제 3 장 핵물질규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67
• 제 1 절 일본의 소량 핵물질 규제 현황 검토...67
• 1. 핵물질사용에 대한 규제법령...67
• 2. 일본의 핵물질 규제현황...70
• 3. 일본의 국제규제물자 규제현황...72
• 4. 계량관리규정의 인가 및 보장조치검사...75
• 5. 일본의 방호대상 특정핵연료물질...78
• 제 2 절 캐나다의 핵물질 규제현황 검토...81
• 1. 캐나다의 원자력 관련 법령...81
• 2. 원자력.안전 통제법상 주요 용어의 정의...84
• 3. 원자력안전.통제법의 관련 규제조항...86
• 4. 원자력안전 및 통제관련 허가...88
• 5. 캐나다 핵물질규제의 특성...90
• 제 3 절 국내 핵물질 규제 체제와의 비교...91
• 1. 규제체제의 비교...91
• 2. 국내법과 일본법의 핵물질 규제기준 비교...93
• 제 4 장 소량핵물질 사용현황 및 관리...97
• 제 1 절 소량핵물질 사용자 현황...97
• 1. 국가 시설외지점의 현황...97
• 2. 기타 핵물질 보유자 현황...97
• 제 2 절 소량핵물질 관리 방안...98
• 1. 소량핵물질 관리 법규의 취약점...98
• 2. 소량핵물질 관리 추진 방향...99
• 제 3 절 소량핵물질 관리개선 시나리오 분석...101
• 제 5 장 원자력 통제관련 용어 검토...107
• 제 1 절 원자력 통제 용어...107
• 1. IAEA의 안전조치 용어...107
• 2. 각국의 법령의 용어의 정의...108
• 3. 용어의 비교 특성...111
• 제 2 절 원자력통제 용어의 정의...112
• 1. 핵물질관련 용어...112
• 2. 시설관련 용어...117
• 3. 각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핵물질의 상관관계...122
• 제 6 장 결론 및 건의 사항...123
• 제 1 절 결론...123
• 제 2 절 건의사항...126
• 제 7 장 참고문헌...129
• 부록 I. 일본의 핵물질 통제관련 법령...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