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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추가의정서 발효에 의한 국가 의무 이행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Korean Undertaking of Obligation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IAEA Additional Protocol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연구책임자 윤완기
참여연구자 신장수 , 전인 , 최관규 , 김민수 , 최영명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5-08
과제시작연도 2004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0900071960
과제고유번호 1350005696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추가의정서.정보제공.최초신고서.추가접근.보조약정.Additional Protocol.Provision of Information.Initial Declaration.Complementary Access.Subsidiary Arrangement.

초록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IAEA 추가의정서 발효에 의한 국가 의무 사항 이행
- 국가확대 신고서(안) 마련
- 국가 확대신고 Database 구축
- IAEA 협상 지원 및 추가접근 대응
2. 연구결과
$\cdot$국가 최초신고서 마련
$\cdot$국가 확대신고 Database 구축
$\cdot$IAEA 정보검증을 위한 추가접근 대응
$\cdot$핵물질 사용 및 관련 연구의 투명성 확보방안 제시

Abstract

The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how to prepare the state obligations to implement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At first, beginning with drawing up a plan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facility operators about the obligations that were not compulsive before the Additional Protocol,

목차 Contents

  • 제1장 서론 ...21
  • 제2장 추가의정서 ...24
  • 제1절 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 ...24
  • 1. 추가의정서의 구성 ...24
  • 2. 확대신고 ...26
  • 3. 추가접근 ...34
  • 제2절 추가의정서의 법적 지위 ...37
  • 제3절 추가의정서 국제 현황 ...37
  • 제3장 국가 의무 이행 ...42
  • 제1절 최초신고서 준비 ...42
  • 1. 국내 법적 근거 마련 ...44
  • 2. 워크샵 등 설명회 개최 ...45
  • 3. 일본 추가의정서 워크샵 참가 및 협의...47
  • 4. Database 구축...52
  • 5. 최초신고서 제출 ...56
  • 제2절 추가접근 ...64
  • 1. 추가접근 예행연습 ...64
  • 제3절 보조약정 ...68
  • 1. 보조약정 정의 ...68
  • 2. 보조약정 체결 대응 ...68
  • 3. 보조약정의 필요성 ...70
  • 4. 보조약정 체결 준비현황 ...70
  • 제3장 최초신고서 검증 ...72
  • 제1절 IAEA 대응...72
  • 1. 추가접근 ...72
  • 2. IAEA 이사회...76
  • 제2절 우리나라 대응 ...77
  • 1. NNCA 설립...78
  • 2. 4대 원칙 ...78
  • 3. ISSAS ...79
  • 제5장 현안 ...84
  • 제1절 최초신고서 검증 ...84
  • 제2절 프로그램 개발 ...85
  • 제7장 결론 ...87
  • 참고문헌 ...8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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