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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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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소동섭 |
참여연구자 | 이병두 , 지광용 , 양맹호 , 이병욱 , 이성호 , 김현숙 , 강건기 , 황순성 , 신장수 , 정상태 , 최호신 , 황일순 , 장창식 , 주광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6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등록번호 | TRKO200800001142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핵물질.허가기준.원자력통제.법령용어.nuclear material.license criteria.nuclear control.legal glossary.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량핵물질 사용자 및 소지자에 대한 허가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제관련 원자력법령 및 고시 상의 용어와 각종 IAEA 지침상의 용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
소량핵물질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소량핵물질 사용 및 소지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 현황 검토하고 일본 및 캐나다와 같은 비핵보유국이면서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소량핵물짙 관리체제를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소량핵물질 소지 또는 사용자의 특성을 검토하여 IAEA에서 요구하는 규범에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establish the effective and rational control system of the SQM(small quantities of nuclear material, below the 300 grams of uranium equivalent) not required to get the license for its use or possession in Korea, and to review the definition of some terminolog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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