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목적 및 필요성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향후 $5{\sim}10$년 내에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10대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임
- 정책적 관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그동안 어떠한 기여를 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략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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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적 및 필요성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향후 $5{\sim}10$년 내에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10대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임
- 정책적 관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그동안 어떠한 기여를 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략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주요 내용
- 정책평가 및 R&D프로그램평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후, 국내외 평가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쟁점사항을 도출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 사업기획과정, 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살펴보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투자 및 성과를 분석
-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가지 관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분석 및 평가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과정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부처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인 한국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 미국의 국가 나노기술 범부처 연구사업(NNI),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일본의 생명과학분야 등 사례 분석
- 이를 종합하여 향후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시 전략적 추진방안을 제시
o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 사업목적 및 설계 측면: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 전략적 기획 측면: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업운영관리 측면: 총괄 가능한 사업운영체계와 사업평가체계, 사업현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성과 측면: 연구개발-표준화-사업화-인력양성 연계 추진
- 범부처 협력 및 조정 측면: 범부처 조정기구 및 상시 기획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 공동운영규정 제정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2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7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29
• 1. 연구범위...29
• 2. 연구방법...29
• 제 2 장 이론적 고찰...30
• 제 1 절 정책 평가 이론...30
• 1. 정책 평가...30
• 2.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31
• 제 2 절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사례...34
• 1. 국내의 사례...34
• 2. 해외의 사례...40
• 제 3 절 쟁점 이슈...53
• 1. 문헌 분석...53
• 2. 쟁점 이슈 종합...66
• 제 3 장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 및 분석...75
• 제 1 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개요...75
• 1. 추진목표...75
• 2. 사업기획...77
• 3. 추진전략...80
• 4. 추진체계...83
• 제 2 절 차세대성장동력사업 투자 및 성과분석...87
• 1. 투자실적...87
• 2. 추진성과...97
• 제 4 장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분석 및 평가...115
• 제 1 절 사업목적 및 설계...115
• 1. 경제.사회적 환경...115
• 2. 과학기술적 환경...117
• 3.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추진근거...121
• 4. 정부지원의 필요성...122
• 5. 10대 산업의 적정성...124
• 6. 추진체계의 효율성...126
• 7.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경쟁성 및 중복성...128
• 제 2 절 전략적 기획...130
• 1. 장기적인 성과목표...130
• 2. 연간 성과목표...132
• 3. 사업예산의 적정성...133
• 4. 기술개발 추진전략...136
• 5. 인력양성 지원제도...138
• 6. 사업화 지원제도...141
• 7. WTO 보조금 규정에의 합치성...143
• 제 3 절 사업운영관리...145
• 1.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의 제정...145
• 2. 사업단 운영체제...146
• 3. 사업 모니터링 체제...148
• 4. 사업 평가체계...149
• 5. 사업 추진정보의 공개...150
• 제 4 절 사업성과...152
• 1. 사업목표의 달성도...152
• 2. 인력양성방안의 달성도...154
• 3. 사업화 지원방안의 달성도...156
• 4. 사업추진의 만족도...158
• 제 5 절 범부처 협력 및 조정...161
• 1.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161
• 2. 사업 조정기구...162
• 3. 갈등 요인의 조정 및 문제점을 해결...163
• 제 5 장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추진실태 설문조사 결과...166
• 제 1 절 설문조사 개요...166
• 1. 조사목적 및 대상...166
• 2. 설문대상자 분석...166
•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168
• 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목적 및 개념에 대한 이해...168
• 2.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의 전략계획...180
• 3. 사업 운영관리 시스템...192
• 4. 범부처 사업으로서 협력 및 조정...204
• 5. 차세대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및 기대효과...208
• 제 6 장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사례분석...217
• 제 1 절 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추진사례...217
• 1. 사업개요...217
• 2.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분석...229
• 3. 정책적 시사점...245
• 제 2 절 미국의 추진사례: 국가 나노기술 범부처 연구사업(NNI)를 중심으로...247
• 1. 추진배경 및 경과...247
• 2. 추진목표, 참여부처, 및 중점활동분야...249
• 3. 공공투자...252
• 4. 운영구조 및 우선순위 설정 메카니즘...254
• 5. 평가체계...257
• 6. 추진 성과...261
• 7. 정책적 시사점...264
• 제 3 절 독일의 사례 : 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Strategie fur Deutschland)을 중심으로...266
• 1. 추진배경 및 목적...266
• 2. 사업기획 및 추진전략...267
• 3. 중점추진분야 및 예산배분...269
• 4. 추진체계 및 종합조정...281
• 5. 정책적 시사점...292
• 제 4 절 일본의 사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종합조정(생명과학분야를 중심으로)...294
• 1. 추진목적...294
• 2. 추진경과...295
• 3. 추진전략...295
• 4. 중점추진분야 및 예산배분...297
• 5. 주요 지원시책...303
• 6. 추진체계 및 종합조정...304
• 7. 사업추진성과...310
• 8. 정책적 시사점...314
• 제 7 장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본 설계 및 전략적 추진방안...316
• 제 1 절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본설계...316
• 1. 전략적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316
• 2.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 분석...317
• 3.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322
• 4.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분야...325
• 제 2 절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방안...330
• 1. 사업목적 및 설계 측면...330
• 2. 전략적 기획 측면...330
• 3. 사업운영관리 측면...333
• 4. 사업성과(성과창출 및 확산체계) 측면...336
• 5. 범부처 협력 및 조정 측면...338
• 제 8 장 결론...339
• [참고문헌]...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