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한-EU FTA 추진경과 및 쟁점사항
${\square}$ 2007년 5월 6일 한-EU 양자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노동, 환경) 등 분야에 대한 FTA 협상을 공식선언
${\square}$ 한-EU FTA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쟁점사항
${\square}$ 정부조달 시장 관련
2.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동향
${\square}$ 2006년도 유럽 주요국의 건설

1. 한-EU FTA 추진경과 및 쟁점사항
${\square}$ 2007년 5월 6일 한-EU 양자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노동, 환경) 등 분야에 대한 FTA 협상을 공식선언
${\square}$ 한-EU FTA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쟁점사항
${\square}$ 정부조달 시장 관련
2.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동향
${\square}$ 2006년도 유럽 주요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31.% 성장한 6,120억 달러에 해당하며, 산업 성장률은 2002년부터 평균 2% 가량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독일 및 영국이 전체 유럽 시장의 16%와 15%를 차지)
${\square}$ 유럽 주요국의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축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square}$ 유럽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와 일반기술자(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square}$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수출은 전체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약 17%를 차지하며, 그 중 EU 외부로의 수출이 12%, 내부로의 수출이 5%에 차지할 만큼 외부로의 수출 의존도가 큰 편임
${\square}$ 유럽의 대표적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 현황
3. EU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법.제도
${\square}$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법제도의 내부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수반되고 있어, 엔지니어링서비스에 관련해서도 회원국 간 소득수준 및 산업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 개방 및 정부조달 시장 양허 하한선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
${\square}$ 서비스 지침
${\square}$ 전문직 서비스 경쟁에 관한 보고서
${\square}$ 전문직 자격인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침
${\square}$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4. 동유럽의 공공조달제도
${\square}$ 독일
${\square}$ 헝가리
${\square}$ 폴란드
${\square}$ 루마니아
${\square}$ 체코
${\square}$ 슬로바키아
5. 국내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
${\square}$ 우리나라 기업이 EU지역의 물품 및 용역 부문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아주 드문데 (대표적인 사례는 그리스의 지하철 차량 및 경전철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그 원인으로는 i) 국가별로 다양한 계약 및 행정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ii) EU회원국의 자국기업선호, iii) 기술규격의 복잡한 적용, iv) 언어 장벽 및 분산조달시스템, v) 경쟁력 및 노하우 부족, iv) 안정적인 하도급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음
${\square}$ 국내 기업의 EU 정보조달시장 진출방안
${\square}$ 한-EU FTA로 인하여 EU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요구됨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2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0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22
• 1. 연구목표...22
• 2. 연구내용...23
• 제 3 절 연구 방법...25
• 제 2 장 한-EU FTA 협상 개요...27
• 제 1 절 한-EU FTA 추진경과...27
• 제 2 절 한-EU FTA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쟁점사항...29
• 1. 서비스시장 개방수준 관련...29
• 2. 정부조달 시장 관련...31
• 제 3 장 EU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동향 분석...34
• 제 1 절 유럽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현황...34
• 제 2 절 유럽의 대표적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 현황...43
• 1. AMEC...44
• 2. SKANSKA...46
• 3. Balfour Beatty...49
• 4. Hochtief...52
• 5. VINCI...54
• 7. FUGRO...56
• 제 4 장 EU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법제...59
• 제 1 절 EU의 법률체계...59
• 제 2 절 EU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법제...62
• 1. 서비스 지침...63
• 2. 전문직 서비스 경쟁에 관한 보고서...68
• 3. 전문직 자격인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침...75
• 4.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84
• 제 5 장 동유럽의 공공조달제도...107
• 제 1 절 독일...107
• 1.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기관...107
• 제 2 절 헝가리...116
• 제 3 절 폴란드...123
• 제 4 절 루마니아...139
• 제 5 절 체코...146
• 제 6 절 슬로바키아...152
• 제 6 장 국내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155
• 제 1 절 국내 기업의 EU시장 진출부진 원인...155
• 제 2 절 국내 기업의 EU 정부조달시장 진출방안...159
• 1. 기업 차원의 진출전략...159
• 2. 정부의 지원 방안...160
• 3. EU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163
• 참고문헌...167
• 부록: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 및 EU 기술사 제도...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