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자연방사성물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의 현황 조사 및 분석
- 생활주변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생활용품에 대한 영국을 비롯한 해외 14 개국의 안전기준과 IAEA, UNSCEAR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 효과적인 생활주변방사선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부처간 관련 규정 도출 및 2 회에 걸친 공청회 개최.
- 국내 유통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 연료물질의 국내 수입현황을 연도별로 조사하고 자연방사능을 분석하여 일부제품에서 자연방사능 농도가 BSS 기준을 초과하는

1. 자연방사성물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의 현황 조사 및 분석
- 생활주변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생활용품에 대한 영국을 비롯한 해외 14 개국의 안전기준과 IAEA, UNSCEAR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 효과적인 생활주변방사선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부처간 관련 규정 도출 및 2 회에 걸친 공청회 개최.
- 국내 유통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 연료물질의 국내 수입현황을 연도별로 조사하고 자연방사능을 분석하여 일부제품에서 자연방사능 농도가 BSS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
2. 자연방사성물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 기준 개발
-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입, 제조, 유통, 사용 등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도출하고 원료물질 취급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원료물질의 수입,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 제품제조에 대한 현황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
-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일반 생활용품에 대하여 허용 기준 초과 예상 시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방사선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강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규제 기준 개발.
-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표시방안은 생활용품제조업자의 산업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고 승인대상 생활용품의 적용범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등이 문제점이 발견되어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표시방안은 보류키로 함.

Abstract ▼

○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n the clearance system of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level contained in commodities
○ Cooperation strategy among the governmental bodies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national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commodities<

○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n the clearance system of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level contained in commodities
○ Cooperation strategy among the governmental bodies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national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commodities
○ Development of the draft safety standard for the import, manufacture, distribution, use, disposal of the natural radioactive material
○ Derivation of the safety regulation framework for the natural radioactive material
○ Development of the draft safety guidance for commodities containing the natural radioactive material
○ Consideration of the radiation safety mark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보고서 초록...4
• 요약문...6
• SUMMARY...8
• 목차...1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2
• 제 1 절 배경...12
• 제 2 절 연구목적 및 범위...14
• 제 2 장 국내외 현황...15
• 제 1 절 국제 안전기준...15
• 제 2 절 국외현황...22
• 제 3 절 국내현황...25
• 제 3 장 자연방사성물질 사용 생활용품 안전관리 기준(안)...34
• 제 1 절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개발...34
• 제 2 절 자연방사성물질의 안전규제 체계 도출...40
• 제 3 절 규제기준 반영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50
• 제 4 절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일반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규제 기준 개발...53
• 제 5 절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선표시 제도 고찰...58
• 제 4 장 결론...60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62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3
• 제 7 장 참고문헌...64
• 부록 1.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안)...65
• 부록 2.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안) 제 1차 공청회 내용 요약...78
• 부록 3.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안) 제 2차 공청회 내용 요약...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