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목표 : 국제기준을 반영한 저준위 방사능을 함유한 대량상품 및 폐기물의 안전규제 관리방안 수립
○ 연구내용 :
- 국제 방사능농도기준의 국내 제도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 도입 방안 도출
- 저준위 방사능을 함유한 상품의 수출·입시 방사능농도준위와의 부합성 여부를 검증 혹은 확인하기 위한 방안 도출
2. 연구결과
- 천연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제도 반영(안)
- 대랑 상품의 수출입 요건확인 규제개정(안)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고시개정(안)
3. 기대효과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목표 : 국제기준을 반영한 저준위 방사능을 함유한 대량상품 및 폐기물의 안전규제 관리방안 수립
○ 연구내용 :
- 국제 방사능농도기준의 국내 제도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 도입 방안 도출
- 저준위 방사능을 함유한 상품의 수출·입시 방사능농도준위와의 부합성 여부를 검증 혹은 확인하기 위한 방안 도출
2. 연구결과
- 천연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제도 반영(안)
- 대랑 상품의 수출입 요건확인 규제개정(안)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고시개정(안)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기준으로 반영으로 저준위폐기물 재활용 등에 활용
- 천연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원활한 국제무역 도모

Abstract ▼

The scopes and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n exclusion, exemption and clearance system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broad
○ Survey and analysis of Atomic Energy Law and related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 Derivation of the provisions for

The scopes and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n exclusion, exemption and clearance system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broad
○ Survey and analysis of Atomic Energy Law and related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 Derivation of the provisions for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radionuclide concentrations
○ Derivation of the provisions regarding import and export of commodities containing Jow-level radioactivity and compliance monitoring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최종연구보고서 초록...3
• 요약문...4
• Summary...6
• Contents...9
• 목차...11
• 표목차...13
• 제1장 서론...14
• 제1절 배경...14
•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16
•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17
• 제1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17
• 제2절 국내현황...39
• 제3절 국외 현황...65
• 제3장 국제안전기준의 국내 도입방안...80
• 제1절 천연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방안...81
• 제2절 수출입 관련 규정 방안...85
• 제3절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제도 반영 방안...87
• 제4장 결론 및 건의사항...88
• 제1절 결론...88
• 제2절 건의사항...90
• 제5장 참고문헌...92
• 부록 1. 천연방사성물질 안전관리관련 제도반영안...96
• 부록 2.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규정 개정(안) 및 관련 고시(안)...102
• 부록 3. 수출입 관련 규정 반영안 (산업자원부 통합공고 개정안)...103
• 부록 4.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 - 30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