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체계적 인 입법을 위하여 나노기술의 개념과 범위，나노기술의 파급효과를 조시 · 분 석함
○ 나노기술의 발전 방향과 나노기술관련 시장의 전망 및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나노기술의 육성을 위한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 신기술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체계와 구조를 비교분석하고，계획，정책수단，심의 기관，각종 민간기업지원시책 등의 내용을 비교함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의 제정방향과 내용 검토

Abstract ▼

○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Nano-Technology and Investigate the impact of Nano-Technology to prepare the subustance of the Act.
○ Analyze the direction of Nano- technology, prospect of Nano-products market and the impact of Nano-Technology 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view the policy for

○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Nano-Technology and Investigate the impact of Nano-Technology to prepare the subustance of the Act.
○ Analyze the direction of Nano- technology, prospect of Nano-products market and the impact of Nano-Technology 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view th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in advanced countries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New Technology related Acts
○ investigate the legislation direction and suggest the contents of the Nano-Technology development Act

목차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7
•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방안...8
• 제2장 나노기술의 정의와 범위...10
• 1. 나노기술이란 무엇인가?...10
• 2. 나노기술의 범위...14
• 3. 나노기술의 파급효과...21
• 제3장 나노기술의 발전 동향...24
• 1. 유망 신기술(IT, BT, NT) 발전...24
• 2. 왜 나노기술인가...26
• 3. 나노기술의 시장전망과 파급효과...28
• 4. 나노산업의 현황...34
• 5. 외국의 나노기술 육성동향...40
• 6.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육성 추진현황...51
• 제4장 신기술 관련 입법 현황과 비교...57
• 1. 신기술관련 입법 현황과 비교...57
• 2. 신기술 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체계와 구조...58
• 3. 총칙 규정의 비교...60
• 4. 인프라 구축 관련 규정의 비교...62
• 5. 지원 행정수단의 비교...69
• 제5장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의 제정방향과 내용...76
• 1. 제정방향 및 경위...76
• 2. 나노기술 입법 동향...77
• 3. 법안의 주요내용...82
• 제6장 요약 및 결론...101
• 참고문헌...104
• [부록1]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전문...106
• [부록2] Department of Energy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Act...113
• [부록3] 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118
• [부록4]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공청회 자료...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