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입법 필요성
-국내 위성사업의 발전에 따른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함
- 통신위성, 다목적 위성, 발사장 운용 등 우주개발국가에 진입하면서 관련 국제협약상의 이행을 위한 입법이 필요함
입법 기본 방향
- 현행 국내법 체계상의 적절한 위상 확립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법령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 기초적 우주기술(발사체, 위성체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 우주기술의 상용화 지원, 국내 산업체의 육성을 도모하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차별됨
입법안

입법 필요성
-국내 위성사업의 발전에 따른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함
- 통신위성, 다목적 위성, 발사장 운용 등 우주개발국가에 진입하면서 관련 국제협약상의 이행을 위한 입법이 필요함
입법 기본 방향
- 현행 국내법 체계상의 적절한 위상 확립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법령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 기초적 우주기술(발사체, 위성체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 우주기술의 상용화 지원, 국내 산업체의 육성을 도모하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차별됨
입법안 구성
- 명칭 "우주개발진흥법"
- 우주개발의 개념 : 인공위성, 발사체 등의 우주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활동
주요 내용 및 구성
-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적 자원과 노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국가적 자원과 비용 조달 등에 관한 범부처적 노력이 조정, 결집되도록 함
-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발사허가제도, 우주활동의 관리제도 및 손해배상책임제도 등을 통해서 우주센터 등의 우주기반연구시설의 운영계획을 심의하여 본 시설이 우주기술의 연구개발, 산업체 지원 등의 인프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모함
- 국가 우주개발정책, 목표, 추진 체계 및 전략 등을 사전 수립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 투자 등을 촉진 함
- 국내 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 등의 연구역량이 효율적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함

Abstract ▼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lie in the analysis, based upon the document research and specialists'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and proposition of legislation regulating space activities.
Major legal principles embodied in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being taken into accoun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lie in the analysis, based upon the document research and specialists'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and proposition of legislation regulating space activities.
Major legal principles embodied in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being taken into account, some outstanding provisions are under in-depth consideration to be included in proposed legisla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a competent body makes an effort to legislate a domestic law regarding domestic space activities including space launch and other major scientific and commercial activities. Especially lauch operation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authorization regime. Space object registration proces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biding by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assumed by the Korean government.

목차 Contents

• 제1장 우주법의 위상 및 발전 동향...45
• 1. 우주법의 의의와 연혁...45
• 2. 우주법의 발전 : 논의와 실제...45
• 3. 우주법학의 발전과 연구 동향...48
• 4. 우주산업개발과 우주법 발전에의 대응...49
• 제2장 우주법 관련 국제조약...51
• 제1절 1967년 Outer Space Treaty...51
• 제2절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등...61
• 제3장 우주 관련 입법 필요성...69
• 제1절 외국 위성통신사업의 시장 규제 관련 현안...69
• 1. 외국통신위성 이용의 규제 조치...69
• 2. 세부 승인기준에서의 위성의 국적 문제...71
• 3. 입법 조치 관련 의견...72
• 제2절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방송...73
• 1. 주요 현안...73
• 2. 입법 조치 관련 의견...75
• 제3절 발사장 운용 및 발사서비스 제공...76
• 1. 주요 현안...76
• 2. 입법 조치 관련 의견...77
• 제4절 탐사위성의 운용 및 자료의 배포...77
• 1. 주요 현안...77
• 2. 입법 조치 관련 의견...78
• 제5절 우주활동의 감독...78
• 1. 주요 현안...78
• 2. 입법 조치 관련 의견...79
• 제4장 해외의 입법 사례...80
• 제1절 우주 관련 기본 정책 및 법제도 수립 사례...80
• 1. 우주 관련 기구의 수립 법령 사례...80
• 2. 기타 특별법에 의한 기본 정책 선언 사례...83
• 제2절 우주물체 발사행위의 규율...84
• 1. 우주발사체 발사의 인, 허가 제도...84
• 2. 우주물체 발사시의 책임배분...87
• 제3절 통신, 방송용 위성 운용의 규율...89
• 1. 미국의 경우...89
• 2.일 본...93
• 제4절 우주에서의 재산권 인정...98
• 1. 미국 사례...98
• 2. 러시아 사례...104
• 제5절 자원탐사 위성의 운용...106
• 제4장 주요 입법 방향 검토...108
• 제1절 입법 기술론 검토...108
• 1. 합헌성의 원리...108
• 2. 단계정당성의 원리...108
• 3. 실효성의 원리...110
• 4. 경제성의 원리...111
• 5. 체계성의 원리...111
• 6. 명확성의 원리...112
• 제2절 총칙편...112
• 1. 법의 목적...112
• 2. 정의 규정...113
• 제3절 우주개발정책 수립 및 시행...115
• 1. 우주개발진흥계획의 내용 및 수립...115
• 2. 우주개발사업의 주체 및 기구...117
• 3.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123
• 제4절 우주물체 및 우주개발활동의 관리...127
• 1. 우주물체의 국적...127
• 2. 우주물체의 등록...128
• 3. 우주물체 발사 및 우주활동의 허가...131
• 4.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138
• 5. 우주센터의 운영...140
• 제5장 입 법 안...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