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지원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R&D 투자를 위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연구기획이 주요 목표였다. 이를 위해 과학, 경제사회,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의 우수한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관리기관과 정부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여 R&D사업의 미래전략 이슈에 대한 주제를 발굴하여, 자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발표하고, 이후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통해 효과적 해결방안 및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1)미래 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본 연구는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지원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R&D 투자를 위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연구기획이 주요 목표였다. 이를 위해 과학, 경제사회,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의 우수한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관리기관과 정부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여 R&D사업의 미래전략 이슈에 대한 주제를 발굴하여, 자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발표하고, 이후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통해 효과적 해결방안 및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1)미래 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전략 방향, 2) 기초?원천연구 영역발굴 및 신규 프로그램 제안, 3) 혁신적 연구관리 방안 탐색, 4)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인력양성 등의 주제에 대하여 한정된 미래보다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이와 연관된 기초 원천분야 과학기술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 지구 기후 변화 연구를 세계적 거대과학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 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
거대과학으로서의 통합지구시스템 과학을 정의하고 그 필요성과 자세한 추진 전략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국제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경제와 지구 환경 문제에 통합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의 新 발전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세계일류국가로 거듭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나노 인프라시설 및 이용자 현황과 활용도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산?학?연 공동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나노종합팹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 활용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국내 나노시장은 활성화 단계로 보기 힘들지만 세계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아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가 미래 나노산업의 혁신적 연구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됨과 동시에 신규 나노과학 추진을 위한 청사진 제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R&D budget for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So it is requested to forecast how the future society will be and to suggest what the government prepare an appropriate R&D policy. This is a preliminary study for this purpose and shows some strategic sugg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R&D budget for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So it is requested to forecast how the future society will be and to suggest what the government prepare an appropriate R&D policy. This is a preliminary study for this purpose and shows some strategic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lanning R&D funding strategies in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fields as the national R&D funding paradigm shifts
So this study addresses 1) Searching for new basic research fields, innovative R&D management. For this purpose 2) Planning of Big Science such as research of global climate change and Co2 reduction/storage technologies. 3) Study on Promotion of Nano Infrastruture.

목차 Contents

• Ⅰ.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15
• 1. 연구 필요성 ... 15
• 2. 연구 목표 ... 16
•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6
• 4. 추진체계 ... 17
• Ⅱ. 국내외 기초원천 연구 전략 ... 23
• 1. 한국 ... 23
• 가. 신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8.8) ... 23
• 나. 이공학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 개편방안(‘08.5) ... 27
• 다. (가칭) 한국연구재단의 출범 ... 32
• 라. 고위험 혁신연구사업추진 : 미래연구파이오니어 사업 ... 34
• 마. 기초연구의 실태 분석 ... 36
• 2. 미국 ... 40
• 가. 미국과학한림원(NAS)의 미국경쟁력 진단 보고서(‘05.10) ... 40
• 나. 경쟁력강화계획(‘06.1) ... 41
• 다. 미국경쟁력강화법안(America COMPETES Act) 제정(‘07.9) ... 41
• 라. 연방정부의 R&D 예산 배분 방향 ... 42
• 마.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주요 정책 ... 44
• 3. 일본 ... 47
• 가. Innovation 25( ... 47
• 나. 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 주요내용 ... 48
• 다. 일본학술회의, 일본의 미래를 만드는 기초연구 지원 강화 제안(08.08) ... 53
• 라. ‘08년도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과제 및 예산 ... 55
• 마. 기초연구지원 정책 ... 56
• 4. 유럽연합(EU) ... 61
• 가.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 61
• 나. 7차 Framework Programme( ... 62
• 다. 유럽연구진흥회(European Research Council) 설립(’07.2) ... 68
• Ⅲ. 연구의 내용 및 결과 ... 70
• 1. 새로운 기초·원천 연구 영역 발굴과 혁신적 연구관리 방안 탐색 ... 70
• 가. 미래 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전략 방향 ... 70
• (1)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전략 ... 70
• (2)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초연구 추진에 대한 검토 ... 81
• 나. 기초·원천연구 지원현황 및 신규 프로그램 제안 ... 94
• (1) 대학 연구수행 현황 ... 94
• (2) 개인 및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현황 ... 99
• (3) 기초연구사업비 분야별 배분 방안 ... 103
• (4) 과제조정관(PD) 활용방안 ... 115
• (5) 신규 프로그램 및 연구관리제도 제안 ... 117
• 2. 거대과학(Big Science) 추진 ... 129
• 가. 전 지구 기후변화 연구기획 ... 129
• (1) 거대과학으로서의 통합지구시스템과학 연구의 필요성 ... 129
• (2) 거대과학으로서 통합 지구시스템과학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5
• (3) “지구 대변화” 거대과학 연구(Next Earth Challenge)의 추진 전략 ... 136
• (4) “지구 대변화” 거대과학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145
• 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연구기획 ... 147
• (1) 사업기획의 개요 ... 147
• (2) CCS 기술개요 및 정책동향 ... 154
• (3) CC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 171
• (4) CCS 사업추진전략 ... 202
• (5) CCS 기술개발계획 ... 214
• (6) CCS사업 운영·관리방안 ... 223
• (7) 소요자원 확보계획 ... 226
• (8) 기대효과 ... 230
• 3. 기초·원천기반 : 나노인프라의 공동활용 활성화 ... 233
• 가. 추진 배경 ... 23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33
• (2) 연구의 목적 ... 234
• 나. 연구기획 결과 ... 235
• (1) 국내 나노인프라 구축현황 ... 235
• (2) 나노 인프라의 산.학.연 공동 활용 현황 ... 245
• 다. 결론 및 활용계획 ... 256
• (1) 산학연 협력 모델 제안 ... 256
• (2) 요약 및 활용계획 ... 256
• Ⅳ. 요약 및 시사점 ... 258
• 1. 기초원천분야 연구현황 분석 및 신규사업(안) 도출 ... 258
• 가. 기초원천분야 연구수행 현황 ... 258
• 나. 신규 R&D 및 연구관리방안(안) ... 262
• 2. 거대과학 추진계획 ... 270
• 가. 전 지구 기후변화 ... 270
• 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 273
• 3. 나노인프라의 공동활용 활성화 ... 276
• 참고 문헌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