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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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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안진수 |
참여연구자 | 최영명 , 김경진 , 윤완기 , 민경식 , 이경우 , 박완수 , 김종숙 , 최관규 , 김민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5-03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 TRKO200900071527 |
사업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원자력통제.안전조치.계량관리.핵비확산.원자력법.Nuclear Control.Safeguards.Non-Proliferation.Nuclear Energy.Act.WMD. |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 국제적인 안전조치 강화에 대응하는 국내 관련법령(안) 마련
세부목표 : - 안전조치관련 국내
- 안전조치 관련 조항의 미비점, 문제점 검토
- 강화된 안전조치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령체계(안) 마련
내용 : - 국내
- 국내 원자력통제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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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project was focused on reviewing the contents of safeguards related parts in the current nuclear law and acts as well as to see the eventual necessity of a new enactment of legislation. However,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Additiona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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