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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조치분야의 원자력법령체계 구축
Establishment of Nuclear Legal System for Nuclear Safeguar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연구책임자 안진수
참여연구자 최영명 , 김경진 , 윤완기 , 민경식 , 이경우 , 박완수 , 김종숙 , 최관규 , 김민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5-03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0900071527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원자력통제.안전조치.계량관리.핵비확산.원자력법.Nuclear Control.Safeguards.Non-Proliferation.Nuclear Energy.Act.WMD.

초록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 국제적인 안전조치 강화에 대응하는 국내 관련법령(안) 마련
세부목표 : - 안전조치관련 국내$\cdot$외 법령체제 및 조약 내용 현황 조사/분석
- 안전조치 관련 조항의 미비점, 문제점 검토
- 강화된 안전조치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령체계(안) 마련
내용 : - 국내$\cdot$외 원자력통제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조사$\cdot$분석
- 국내 원자력통제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도출
-

Abstract

In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project was focused on reviewing the contents of safeguards related parts in the current nuclear law and acts as well as to see the eventual necessity of a new enactment of legislation. However,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Additional P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15
  • 제 2 장 외국의 안전조치 관련 법령체계 검토...17
  • 제 1 절 일본의 원자력법령체계...17
  • 1. 일본의 원자력관련법...17
  • 2. 일본의 안전조치관련 법령...18
  • 제 2 절 미국의 핵비확산 관련 법령체계...20
  • 1. 원자력 수출통제 정책 및 시행구조...21
  • 2. 미국의 원자력수출통제...22
  • 3. 통제기관 및 통제대상...23
  • 제 3 절 호주의 핵비확산법...29
  • 제 3 장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법 개편 방안...33
  • 제 1 절 현행법의 개편의 필요성...33
  • 1. 개편의 필요성...33
  • 2. 원자력법의 안전조치 관련 부분...37
  • 3. 원자력법의 안전조치 관련 부분의 문제점...43
  • 제 2 절 법령체계개편 방안 검토...43
  • 1. 원자력법을 개정하는 방안...44
  • 2. 별도의 원자력통제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45
  • 제 3 절 원자력법 개정(안)...46
  • 1. 원자력법 개정(안)...46
  • 2. (가칭) ...52
  • 제 4절 (가칭) ...57
  • 제 5 절 방안별 장단점...68
  • 제 4 장 결론...69
  • <참고문헌>...7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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