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원자력 이용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최근의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민감국가들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발전되고 있는 핵비확산체제의 주요 내용 및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통제체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통제체제 강화 방향을 전망하였다.
둘째,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국제회의에서 반영하였

본 연구는 원자력 이용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최근의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민감국가들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발전되고 있는 핵비확산체제의 주요 내용 및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통제체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통제체제 강화 방향을 전망하였다.
둘째,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국제회의에서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원자력 이용개발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우리의 입장정립에 활용하였다.
넷째, 국제 핵비확산 정책 강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는 중점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s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includes the NPT, the IAEA safeguards system,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and multi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s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includes the NPT, the IAEA safeguards system,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and multilateral nuclear approach.
Second, this study forecast the future trends of the nonproliferation systems with the reflec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s.
Third, this study also analyzed outstanding issues in nuclear control regimes and derived some factors to reflect national nuclear foreign policy.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13
• 제 2 장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동향...15
• 제 1 절 핵비확산 체제 동향...15
• 1. IAEA 안전조치...15
• 2. 핵물질 방호...16
• 3. 방사능테러 위협...17
• 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18
• 5.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18
• 제 2 절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이행...19
• 1. 이란의 원자력 현황...19
• 2. 이란의 핵개발 의혹...21
• 3. 이란의 원자력시설 현황...22
• 4. 이란의 안전조치 이행 현황...24
• 5. 향후 전망...30
• 제 3 절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 평가...31
• 1. 배경...31
• 2. 미국과 인도의 원자력협력...32
• 3. 미국과 인도의 합의내용 평가...34
• 4. 원자력협력을 위한 법적 요건...35
• 5. 미국 의회의 역할...35
• 6. 핵비확산 체제에의 영향...36
• 7. 의회가 제기한 주요 이슈...37
• 8. 평가 및 전망...38
• 제 4 절 2005년 NPT 평가회의 결과 평가 및 향후 전망...38
• 1. 평가회의 주요 이슈...39
• 2. 회의 결과 평가...40
• 3. 향후 논의 전망 및 대응...40
• 제 5 절 G-8 행동계획...41
• 1. 추진 배경...41
• 2.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42
• 3. 평가 및 전망...45
• 제 6 절 세계 위협 감소 구상...46
• 1. 추진 배경 및 주요 프로그램...46
• 2. GTRI 국제 협력국 회의 개최...47
• 3. 평가 및 전망...49
• 제 7 절 부시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49
• 1. 국방대학원 연설의 제안 내용...49
• 2. 핵비확산 관련 주요 추진 현황...53
• 3. 농축$\cdot$재처리 금지정책 제안...54
• 4. 민감기술 이전제한 논의 현황...55
• 5.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56
• 6. 평가 및 전망...57
• 제 3 장 핵연료주기 시설의 다자간 관리...61
• 제 1 절 개요...61
• 제 2 절 국제 핵연료주기 평가회의...62
• 제 3 절 동북아 원자력협력체 설립 구상...64
• 1. 개요...64
• 2. 제안된 협력체의 주요 내용...66
• 3. ASIATOM과 EURATOM의 비교 분석...69
• 4. 지역협력체 설립과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70
• 5. 평가 및 대응방향...71
• 제 4 절 IAEA 사무총장의 다국적 핵주기 관리...72
• 1. 배경...72
• 2. 주요 내용...72
• 3. 추진 현황...73
• 4. 다자간 핵주기 협력에 대한 각국의 반응...74
• 5. 평가 및 전망...77
• 제 4 장 원자력 수출통제 강화 동향 분석...79
• 1. 추가의정서의 공급조건화...79
• 2. 민감기술 이전제한...79
• 3. 비확산 의무 비준수 국가와의 원자력협력 중지...81
• 4. 항구적 안전조치 확보...81
• 5.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81
• 제 5 장 핵비확산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83
• 제 1 절 핵비확산체제 평가 및 향후 전망...83
• 제 2 절 향후 대응방향...85
• 참 고 문 헌...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