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과제의 중심 내용은 우리정부가 통합안전조치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의정서 이행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며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통합안전조치체제로 나아가는 주요 과정으로서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이해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추가의정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2장에서 추가의정서의 일반개요를 다룬 후 제3장에서 그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정부가 추진의정서에 대한 비준 및 발효 조치를 취한 후 이행체제의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IAEA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세

본 연구과제의 중심 내용은 우리정부가 통합안전조치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의정서 이행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며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통합안전조치체제로 나아가는 주요 과정으로서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이해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추가의정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2장에서 추가의정서의 일반개요를 다룬 후 제3장에서 그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정부가 추진의정서에 대한 비준 및 발효 조치를 취한 후 이행체제의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IAEA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세부 행동을 연구과제 수행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제5장은 추가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대응체제를 기술하고 있는데 주로 관련 고시에 대한 제/개정의 주요 특징과 보조약정에 대한 주요 논점 그리고 IAEA의 추가접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6장은 추가의정서의 성실한 이행 이후 우리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통합안전조치체제 대비에 대한 설명과 통합안전조치체제가 추가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지는 상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bstract ▼

The main contents of the project are about how our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prepare and take actions vis-a-vi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to move to the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In other words, we are touching the aspect of how we understand the Addi tional Protocol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project are about how our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prepare and take actions vis-a-vi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to move to the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In other words, we are touching the aspect of how we understand the Addi tional Protocol and its detailed contents as the main process for the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To give a help to make out the Additional Protocol, we are touching the general aspect of the Additional Protocol in chapter 2, and describing in detail its contents through the chapter 3. In chapter 4, we are introducing how our government has taken actions for providing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IAEA in the aftermath of entering into force of the Additional Protocol in the ROK. In chapter 5, the preparative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is described, in which the main feature of enactment/revision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key points of the model subsidiary arrangement and the complementary access of the IAEA are introduced. The chapter 6 is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the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Additional Protocol implementation.

목차 Contents

• 제 1장 서 론...11
• 1. 연구배경...11
• 2. 연구과제 수행 주요 경과...13
• 3. 연구과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방향...13
• 제 2장 추가의정서의 개요...15
• 1. 추가의정서 출현의 국제정치적 배경 및 경과...15
• 2. 추가의정서의 성격...18
• 제 3장 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21
• 1. 항목 별 주요 내용...21
• 2. 제2조 a항 및 제3조에 규정된 정보제공 및 제공 기한...37
• 제 4장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정보제공과 준비작업...47
• 1. 정보제공을 위한 IAEA 지침서...47
• 2. 정보제공 일정과 준비관련 workshop...48
• 3. 우리정부의 추가의정서 관련 초기정보 신고과정과 내용...52
• 제 5장 추가의정서 이행 관련 대비체제...55
• 1. 추가의정서 조항 및 개정고시에의 반영현황...56
• 2. 추가의정서의 보조약정...66
• 제 6장 통합안전조치(IS) 체제의 대비...71
• 1. 통합안전조치체제의 개요...71
• 2. 통합안전조치체제의 대비...73
• 제 7장 결 론...77
• 부록 I. 추가의정서 이행 대비 세미나 및 Workshop 내용 정리...79
• 부록 II. 추가의정서 관련 표준 보조약정 한글 번역본...85
• 부록 III. 추가의정서 관련 제.개정된 4개 고시...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