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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자원 재개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up an infrastructure of Refarming Spectrum Resour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연구책임자 윤수영
참여연구자 이민호 , 조염 , 남승용 , 손기칠 , 엄진우 , 이승엽 , 이상윤 , 안성희 , 박시백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2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등록번호 TRKO200900073672
과제고유번호 1415099090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정비 예정 대역인 900㎒ 대역의 방송보조국(FM 중계) 및 700㎒ 대역의 DTV 방송국, DTVR 무선설비 표본의 시설정보 수집,분석을 통하여 손실보상 대상 무선국 및 손실보상 대상 무선설비 확정
-수집된 무선설비 표본의 시설정보 및 감정평가 기법을 바탕으로 손실보상금(900㎒ 대역) 및 DTV 교체비용(700㎒ 대역) 추정
-손실보상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1)에 적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가액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비신고 무선국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할당주파수 이용기간 및 무선국 허가 유효

Abstract

-We have collected and analyzed information on broadcasting auxiliary stations in the 900㎒ band and DTV broadcasting stations including DTVR in the 700㎒ band, and designated the reimbursed stations and devices.
-We have estimated the reimbursement cost by sample radio facilities information and u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3
  • 요약문...4
  • SUMMARY...9
  • CONTENTS...14
  • 목 차...17
  • PART 1. 주파수 회수 재배치 기반 구축...20
  • 제1장 서 론...21
  • 제2장 손실보상 법체계...25
  • 제1절 법상에서의 주파수 자원...25
  • 제2절 국내 손실보상 법체계 및 전파법에서의 손실보상...26
  • 제3절 해외의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44
  • 제3장 주파수 재배치 이전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요소 분석...63
  • 제1절 재배치에 따른 일반적 기술평가 요소 범위...63
  • 제2절 합리적 재배치 기술적 평가요소...66
  • 제4장 손실보상 산정을 위한 주파수 대역별 유형 개발...73
  • 제1절 무선국 유형 분류 체계...73
  • 제2절 무선국의 세부 유형 및 시설정보...74
  • 제3절 무선국 유형별 손실보상 산정 팩터...75
  • 제5장 손실보상 추계...87
  • 제1절 손실보상 추계 세부 기준...87
  • 제2절 900㎒방송중계 대역...108
  • 제3절 700~806㎒ DTV 방송 대역...121
  • 제4절 손실보상 산정 프로그램...127
  • 제6장 결론...132
  • PART 2.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확인...133
  • 제1장 조사 개요...134
  • 제2장 주파수 이용현황 개괄...139
  • 제3장 주요 이슈대역별 주파수 이용현황...143
  • 제1절 300~400㎒ 대역...143
  • 제2절 700~960㎒ 대역...170
  • 제3절 1.7~1.9㎓ 대역...228
  • 제4절 2.3~2.7㎓ 대역...245
  • 제5절 3.4~3.6㎓ 대역...274
  • 제4장 470㎒이하 밀집대역 주파수 이용현황...286
  • 제1절 137~174㎒ 밀집대역...288
  • 제2절 216~273㎒ 밀집대역...315
  • 제3절 400~470㎒ 밀집대역...325
  • 제5장 전 대역(10개 대역) 주파수 이용현황...344
  • 제1절 29.7㎒ 이하 대역...344
  • 제2절 29.7~137㎒ 대역...348
  • 제3절 137~174㎒ 대역...352
  • 제4절 174~273㎒ 대역...357
  • 제5절 273~400㎒ 대역...361
  • 제6절 400~470㎒ 대역...364
  • 제7절 470~960㎒ 대역...369
  • 제8절 960~2,700㎒ 대역...372
  • 제9절 2.7~31㎓ 대역...375
  • 제10절 31㎓ 이상 대역...379
  • 제6장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영향...381
  • 제1절 전파기반산업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381
  • 제2절 산업별 전파자원 이용 현황...399
  • 제3절 기타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지표...405
  • PART 3. 공공용 무선체계의 주파수 이용기술 연구...418
  • 제1장 서 론...419
  • 제1절 개 요...419
  • 제2절 주파수 대역별 이용 현황...421
  • 제3절 공공용 주파수와 상업용 주파수 충돌 대역...426
  • 제2장 국외 군주파수 관리 현황...432
  • 제1절 미국...432
  • 제2절 일본...442
  • 제3절 영국...445
  • 제4절 기타 국가의 공공 주파수 재배치 사례...454
  • 제3장 주파수 공유시 간섭영향 개선 방안...458
  • 제1절 주파수 간섭 종류...458
  • 제2절 주파수 간섭영향 분석...462
  • 제3절 간섭 최소화 방안...471
  • 제4장 주파수 최적 공유를 통한 이용효율 극대화 방안...475
  • 제1절 개 요...475
  • 제2절 주파수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분석...477
  • 제3절 주파수 공유에 대한 효율성 분석...493
  • 제4절 이용효율 극대화 방안...508
  • 제5장 결 론...51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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