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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의 통신감청 오남용 방지 실태 및 통신비밀의 효율적 집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Collection Plan of Communication Dat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강신각
참여연구자 이일진 , 박소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2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원
등록번호 TRKO200900073740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주요 국가의 전기통신서비스 감청 제도 수립 사례 분석
- 미국의 감청 제도화 사례 및 내용 분석
- 유럽 주요국 감청 제도화 사례 및 내용 분석
감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
- 국내외 감청 오남용 사례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분석
- 국내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통신비밀 자료 집계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 현행 통신비밀 자료 집계 방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통신비밀 자료 집계방법 및 절차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2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 제 2 장 국외 전기통신서비스 감청제도 분석 ... 17
  • 제 1 절 통신서비스 감청 개요 ... 17
  • 제 2 절 미국의 감청 제도 분석 ... 18
  • 1) CALEA의 제정 ... 18
  • 2) CALEA 규정 ... 18
  • 3) IP 서비스의 감청 ... 21
  • 제 3 절 유럽 등 주요국 감청 제도 분석 ... 23
  • 1) 독일의 감청 제도 ... 23
  • 2) 네덜란드 감청 제도 ... 26
  • 3) 영국의 감청 제도 ... 29
  • 4) 호주의 감청 제도 ... 30
  • 5) EU Directive on Data Retention ... 32
  • 제 3 장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37
  • 제 1 절 개요 ... 37
  • 제 2 절 국외 감청 오남용 방지 제도 ... 37
  • 1) 개요 ... 37
  • 2) 미국의 감청 오남용 방지 제도 ... 38
  • 3) 독일의 감청 오남용 방지 제도 ... 40
  • 4) 네덜란드의 감청 오남용 방지 제도 ... 41
  • 5) 기타 ... 42
  • 제 3 절 현행 감청 제도에서의 오남용 방지 규정 ... 43
  • 제 4 절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방안 ... 45
  • 1)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방향 ... 45
  • 2)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오남용 방지 방안 ... 47
  • 3) 통신사업자에 의한 감청 오남용 방지 방안 ... 48
  • 4) 감청 오남용 방지를 위한 표준 제정 ... 52
  • 5) 결론 ... 53
  • 제 4 장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방법 개선 방안 ... 57
  • 제 1 절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 및 보고 규정 ... 57
  •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집계 및 보고 규정 ... 57
  • 2) 통신제한조치 협조 집계 규정 ... 58
  • 3) 통신자료 제공 집계 규정 ... 58
  • 제 2 절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 및 보고 현황 ... 59
  • 1)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 ... 59
  • 2) KT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 및 보고 ... 59
  • 3) SKT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 및 보고 ... 62
  • 4) Daum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 및 보고 ... 65
  • 제 3 절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 방식의 문제점 ... 65
  • 1) 절차적 문제점 ... 65
  • 2) 관리적 문제점 ... 66
  • 3) 행정적 문제점 ... 66
  • 제 4 절 통신비밀 통계데이터 집계 방식 개선방안 ... 67
  • 1) 사업자의 수사기관에의 통신비밀자료 제공 ... 67
  • 2) 사업자의 방통위로의 집계결과 보고 ... 69
  • 3) 방통위의 통계집계 및 분석 ... 71
  • 4) 기타 ... 71
  • 제 5 장 결론 ... 7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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