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기통신 감청정책과 통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법률적·기술적·사회적 통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policy an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effect of legal, technical and social control원문보기
이 논문은 국가안보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문제인 감청정책의 발전을 위해 통제의 재조명을 일환으로 연구했다. 우리나라 감청정책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집행될 때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의 면에서 적지 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아직도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들이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국의 전기통신 감청정책을 이해하고 통제방식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효과를 분석하여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감청통제에 관한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감청정책은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안보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여왔다. 감청통제는 프라이버시의 이익과 국가안보의 이익을 저울질하여 양대가치의 균형을 찾으며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 통제의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적절한 감청통제는 감청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향상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이 감청을 시작한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도입기, 변혁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미국의 감청정책 환경과 정책 결정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감청통제 유형과 그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입기(1930~1970년대)는 Olmstead 사건 이후 통신법, Katz 사건 후 종합범죄단속 및 가로 안전법(Title Ⅲ) 그리고 Keith 판례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해외정보감시법(FISA) 등이 제정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시기는 법률적 통제가 주로 형성되었다. 변혁기(1980~1990년대)는 디지털 통신기술이 spy의 비밀통신이나 테러의 무기로는 활용되는데 감청영장은 집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처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ECPA와 CALEA를 제정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기술적인 통제가 형성되었다. 성숙기(2000~2010년대)는 9.11테러 이후 애국법과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폭로 이후 자유법이 제정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때는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가 연달아 위기를 겪으면서 종래의 법률적 통제와 기술적 통제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통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법률적 통제는 수정헌법, 법률 등의 형식으로 감청승인 대상, 범위, 기간 및 집행 절차 등의 사전 통제와 감청현황의 의회 보고, 본인 통지 등 사후 통제를 규율하여 감청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하였다. 기술적 통제는 감청기술 표준설정, 감청 협조시스템 운영 등 제반적인 기술요건을 법률에 포섭하고, FBI에 NDCAC를 조직하여 감청집행을 체계화함으로써 법 집행 사각 영역 해소와 비용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사회적 통제는 ACLU, EPIC, ...
이 논문은 국가안보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문제인 감청정책의 발전을 위해 통제의 재조명을 일환으로 연구했다. 우리나라 감청정책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집행될 때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의 면에서 적지 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아직도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들이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국의 전기통신 감청정책을 이해하고 통제방식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효과를 분석하여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감청통제에 관한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감청정책은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안보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여왔다. 감청통제는 프라이버시의 이익과 국가안보의 이익을 저울질하여 양대가치의 균형을 찾으며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 통제의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적절한 감청통제는 감청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향상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이 감청을 시작한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도입기, 변혁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미국의 감청정책 환경과 정책 결정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감청통제 유형과 그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입기(1930~1970년대)는 Olmstead 사건 이후 통신법, Katz 사건 후 종합범죄단속 및 가로 안전법(Title Ⅲ) 그리고 Keith 판례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해외정보감시법(FISA) 등이 제정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시기는 법률적 통제가 주로 형성되었다. 변혁기(1980~1990년대)는 디지털 통신기술이 spy의 비밀통신이나 테러의 무기로는 활용되는데 감청영장은 집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처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ECPA와 CALEA를 제정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기술적인 통제가 형성되었다. 성숙기(2000~2010년대)는 9.11테러 이후 애국법과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폭로 이후 자유법이 제정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때는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가 연달아 위기를 겪으면서 종래의 법률적 통제와 기술적 통제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통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법률적 통제는 수정헌법, 법률 등의 형식으로 감청승인 대상, 범위, 기간 및 집행 절차 등의 사전 통제와 감청현황의 의회 보고, 본인 통지 등 사후 통제를 규율하여 감청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하였다. 기술적 통제는 감청기술 표준설정, 감청 협조시스템 운영 등 제반적인 기술요건을 법률에 포섭하고, FBI에 NDCAC를 조직하여 감청집행을 체계화함으로써 법 집행 사각 영역 해소와 비용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사회적 통제는 ACLU, EPIC, EFF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형식으로 법정소송에 개입하거나, 초당적 독립기구인 PCLOB와 기업연합체인 RGS 및 Amicus Curiae 들이 감청정책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의 양대가치를 동등하게 추구해야 감청통제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정부가 감청통제를 강화하고 감청업무의 신뢰성을 향상하여야 하며, 셋째 국회의 positive 감청통제와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넷째 정책과 기술을 융합한 감청정책기술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며, 다섯째 감청통제는 법과 기술을 결합해 프라이버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들이다. 특히, 국가기관은 프라이버시의 위협을 감시하고, 감청정책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감청이 흉기가 아닌 국가안보의 도구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법률집행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국가안보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문제인 감청정책의 발전을 위해 통제의 재조명을 일환으로 연구했다. 우리나라 감청정책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집행될 때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의 면에서 적지 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아직도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들이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국의 전기통신 감청정책을 이해하고 통제방식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효과를 분석하여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감청통제에 관한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감청정책은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안보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여왔다. 감청통제는 프라이버시의 이익과 국가안보의 이익을 저울질하여 양대가치의 균형을 찾으며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 통제의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적절한 감청통제는 감청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향상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이 감청을 시작한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도입기, 변혁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미국의 감청정책 환경과 정책 결정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감청통제 유형과 그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입기(1930~1970년대)는 Olmstead 사건 이후 통신법, Katz 사건 후 종합범죄단속 및 가로 안전법(Title Ⅲ) 그리고 Keith 판례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해외정보감시법(FISA) 등이 제정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시기는 법률적 통제가 주로 형성되었다. 변혁기(1980~1990년대)는 디지털 통신기술이 spy의 비밀통신이나 테러의 무기로는 활용되는데 감청영장은 집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처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ECPA와 CALEA를 제정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기술적인 통제가 형성되었다. 성숙기(2000~2010년대)는 9.11테러 이후 애국법과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폭로 이후 자유법이 제정되는 시기까지 설정하였다. 이때는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가 연달아 위기를 겪으면서 종래의 법률적 통제와 기술적 통제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통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법률적 통제는 수정헌법, 법률 등의 형식으로 감청승인 대상, 범위, 기간 및 집행 절차 등의 사전 통제와 감청현황의 의회 보고, 본인 통지 등 사후 통제를 규율하여 감청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하였다. 기술적 통제는 감청기술 표준설정, 감청 협조시스템 운영 등 제반적인 기술요건을 법률에 포섭하고, FBI에 NDCAC를 조직하여 감청집행을 체계화함으로써 법 집행 사각 영역 해소와 비용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사회적 통제는 ACLU, EPIC, EFF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형식으로 법정소송에 개입하거나, 초당적 독립기구인 PCLOB와 기업연합체인 RGS 및 Amicus Curiae 들이 감청정책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의 양대가치를 동등하게 추구해야 감청통제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정부가 감청통제를 강화하고 감청업무의 신뢰성을 향상하여야 하며, 셋째 국회의 positive 감청통제와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넷째 정책과 기술을 융합한 감청정책기술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며, 다섯째 감청통제는 법과 기술을 결합해 프라이버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들이다. 특히, 국가기관은 프라이버시의 위협을 감시하고, 감청정책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감청이 흉기가 아닌 국가안보의 도구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법률집행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paper studied as part of the re-lighting of control for the development of wiretapping policy, an important issue of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The nation's wiretapping policy has a considerable distrust in transparency, efficiency and reliability when implemented under the Communications S...
This paper studied as part of the re-lighting of control for the development of wiretapping policy, an important issue of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The nation's wiretapping policy has a considerable distrust in transparency, efficiency and reliability when implemented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s still remain pending. Thus, the study provid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wiretapping control on privacy and national security by understanding the U.S. telecommunications wiretapping policy and analyzing its effects in the process of changing control methods. The U.S. wiretapping policy is influenced by various environments and has responded simultaneously to privacy breaches and national security threats over time. The wiretapping control system has developed into a type of legal, technical and social control, seeking a balance between the two values by weighing the benefits of privacy and national security. Appropriate wiretapping controls improved transparency, efficiency and reliability in the execution of the wiretapping policy. The study divided the period of introduction, transformation and maturity from the 1930s to 2010s, when the United States began wiretapping, and analyzed the type of wiretapping control and its effects on the basis of the U.S. wiretapping policy environment and the historical facts of policy decisions. The introduction period (1930-1970s) was established until the time whe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fter the Olmstead event,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Title III) after the case of Katz, and the Foreign Information Surveillance Act (FISA) were enacted after the case of Keith and Watergate event. Legal control was largely formed during this period. Transformation period (1980-1990s) was established until the time when ECPA and CALEA were established to solve technical problems that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used as a secret communication or a weapon of terrorism, but the warrant issued by the court could not be executed. Technical control was formed during this period. The period of maturity (2000-2010s) was set up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riod when the Freedom Act was enacted after Edward Snowden's disclosure of NSA secrets. At this time, social control was formed in detail beyond conventional legal and technical levels amid a series of crises in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Legal controls improved transparency of wiretapping policies by regulating prior control of subjects, scope, period and execution procedures of wiretapping approval in the form of the amended constitution, law, etc. and post control of wiretapping status, such as reporting to Congress and notification of the person. Technical control included the general technical requirements, such as setting standards for wiretapping technology and operating a wiretapping cooperation system, in the Act, and organized NDCAC in the FBI to systematize wiretapping execution, thereby promoting efficiency by eliminating blind areas of law enforcement and reducing costs. Social control had the effect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ch as ACLU, EPIC and EFF were involved in court proceedings in response to privacy violations, or that the PCLOB and Amicus Curiae were seeking privacy protection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enhancement program, thereby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e wiretapping policy. In conclusion, the study has gained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the dual-gathering values of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should be pursued equally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wiretapping control. In addition, the policy implications are, first,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needs to be overhaule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wiretapping control system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its wiretapping operations. Third, we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s positive surveillance control and supervision. Fourth, the establishment of the Surveillance Polic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which fuses policy and technology, and fifth, the wiretapping control system should respect privacy values by combining law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not only to monitor threats of privacy, encourage academic research on wiretapping policies, but also to establish an order of law enforcement by making it widely known that wiretapping is a tool of national security, not a weapon of privacy infringement.
This paper studied as part of the re-lighting of control for the development of wiretapping policy, an important issue of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The nation's wiretapping policy has a considerable distrust in transparency, efficiency and reliability when implemented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s still remain pending. Thus, the study provid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wiretapping control on privacy and national security by understanding the U.S. telecommunications wiretapping policy and analyzing its effects in the process of changing control methods. The U.S. wiretapping policy is influenced by various environments and has responded simultaneously to privacy breaches and national security threats over time. The wiretapping control system has developed into a type of legal, technical and social control, seeking a balance between the two values by weighing the benefits of privacy and national security. Appropriate wiretapping controls improved transparency, efficiency and reliability in the execution of the wiretapping policy. The study divided the period of introduction, transformation and maturity from the 1930s to 2010s, when the United States began wiretapping, and analyzed the type of wiretapping control and its effects on the basis of the U.S. wiretapping policy environment and the historical facts of policy decisions. The introduction period (1930-1970s) was established until the time whe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fter the Olmstead event,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Title III) after the case of Katz, and the Foreign Information Surveillance Act (FISA) were enacted after the case of Keith and Watergate event. Legal control was largely formed during this period. Transformation period (1980-1990s) was established until the time when ECPA and CALEA were established to solve technical problems that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used as a secret communication or a weapon of terrorism, but the warrant issued by the court could not be executed. Technical control was formed during this period. The period of maturity (2000-2010s) was set up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riod when the Freedom Act was enacted after Edward Snowden's disclosure of NSA secrets. At this time, social control was formed in detail beyond conventional legal and technical levels amid a series of crises in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Legal controls improved transparency of wiretapping policies by regulating prior control of subjects, scope, period and execution procedures of wiretapping approval in the form of the amended constitution, law, etc. and post control of wiretapping status, such as reporting to Congress and notification of the person. Technical control included the general technical requirements, such as setting standards for wiretapping technology and operating a wiretapping cooperation system, in the Act, and organized NDCAC in the FBI to systematize wiretapping execution, thereby promoting efficiency by eliminating blind areas of law enforcement and reducing costs. Social control had the effect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ch as ACLU, EPIC and EFF were involved in court proceedings in response to privacy violations, or that the PCLOB and Amicus Curiae were seeking privacy protection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enhancement program, thereby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e wiretapping policy. In conclusion, the study has gained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the dual-gathering values of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should be pursued equally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wiretapping control. In addition, the policy implications are, first,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needs to be overhaule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wiretapping control system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its wiretapping operations. Third, we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s positive surveillance control and supervision. Fourth, the establishment of the Surveillance Polic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which fuses policy and technology, and fifth, the wiretapping control system should respect privacy values by combining law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not only to monitor threats of privacy, encourage academic research on wiretapping policies, but also to establish an order of law enforcement by making it widely known that wiretapping is a tool of national security, not a weapon of privacy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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