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통합적인 침수방어체계 구축을 위하여 첫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배수관리 및 침수방어를 위한 통합적인 계획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통합 관점에서 토지이용, 배수시설, 건축 등에 대한 침수방어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계획기준을 유역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인 정비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있어 침수방어 계획기준을 제시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둘째, 도시홍수 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방대책 중심의 안전관리계획에 비

본 연구는 통합적인 침수방어체계 구축을 위하여 첫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배수관리 및 침수방어를 위한 통합적인 계획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통합 관점에서 토지이용, 배수시설, 건축 등에 대한 침수방어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계획기준을 유역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인 정비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있어 침수방어 계획기준을 제시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둘째, 도시홍수 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방대책 중심의 안전관리계획에 비상대처방안을 보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해약자로서 아동의 안전지식을 증진시키고, 안전문제 해결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도시침수대비 아동방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침수방어를 위한 도시지역 배수체계 및 토지이용계획기준
● 내수배제를 위한 시설물 침수방어 계획기준
● 수방기준제정대상시설물 준공검사 지침서(안)
● 건축물부문 침수방어 계획기준
● 침수재해 저감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기준
● 지자체 도시홍수 대응 안전관리 수립지침 가이드라인
● 아동방재프로그램 교육용 팜플렛

Abstract ▼

1) Research on Land Use, Facility, and Building Planning Standards
○ Characterization of urban drainage systems and flood
○ Presenting planning directions for integrated urban drainage and flood protection
○ Setting flood protection level based on flood risk assessments
○ Developing land

1) Research on Land Use, Facility, and Building Planning Standards
○ Characterization of urban drainage systems and flood
○ Presenting planning directions for integrated urban drainage and flood protection
○ Setting flood protection level based on flood risk assessments
○ Developing land use, facilities, and building planning standards for flood protection
2) Research on Emergency Management Planning for Urban Flood
○ Making strategic plans for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on natural
○ Giving practical guidelines on how to make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plans for urban flood.
○ Developing a child care program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urban floo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2
• 보고서 초록(최종)...3
• 보고서 초록(3차년도)...4
• 요약문...5
• SUMMARY...9
• 목차...13
• 표목차...18
• 그림목차...26
• 제1장 서론 ...33
•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33
• 1. 연구배경 ...33
• 2. 연구목적...3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6
• 1. 주요 연구범위 및 내용...36
• 2. 연차별 연구추진체계...39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40
• 제1절 우리나라 침수재해 관련제도...40
• 1. 관련법령의 체계...40
• 2. 국토·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40
• 3. 침수재해와 관련한 법규 및 계획...42
• 4. 방재관련 지구의 지정...53
• 5. 개발계획 및 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의 검토...57
• 6. 방재관련 시설...58
• 제2절 외국의 침수재해 관련제도...63
• 1. 미국...63
• 2. 영국...67
• 3. 일본...82
• 제3절 국내·외 관련제도를 통해서 본 시사점 ...91
•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93
• 3.1장 도시지역의 배수체계와 침수특성 분석...93
• 제1절 도시지역 배수체계의 특성 ...93
• 1. 배수체계의 역할...93
• 2. 배수시설의 구성요소...93
• 제2절 도시지역 침수피해의 특성과 영향...95
• 1. 도시지역의 침수에 대한 취약성...95
• 2. 개발로 인한 침수위험과 영향...96
• 3. 침수피해의 형태와 영향 ...98
• 4. 침수위험과 침수양상...103
• 제3절 도시지역 침수의 원인...108
• 1. 침수의 원인...108
• 2. 침수원인별 발생과정 ...110
• 제4절 강우 및 침수피해의 특성 사례분석: 서울시...117
• 1. 우리나라의 강우 및 침수피해...117
• 2. 서울시 침수현황 및 원인분석...118
• 3. 서울시 자치구별 침수원인 분석...127
• 3.2장 통합적인 침수방어를 위한 계획방향...158
• 제1절 기본방향...158
• 1. 기본적인 접근방법...158
• 2. 침수방어계획의 기본원칙 ...161
• 제2절 침수방어계획의 적용유형과 체계...166
• 1. 공간적 범위에 따른 침수방어계획의 성격...166
• 2. 계획단계에 상옹한 침수방어계획의 수집 ...166
• 3. 침수방어계획의 체계...167
• 제3절 침수방어대책의 유 형...169
• 1. 침수방어대책의 분류...169
• 2. 침수방어 대책 적용수준의 폭 ...173
• 3. 지구적 차원과 광역적 차원의 침수방어대책...173
• 4. 침수방어대책의 적용유형 ...175
• 5. 침수방어대책의 평가...175
• 3.3장 위험도평가 및 침수방어수준의 설정...177
• 제1절 침수위험도평가 ...177
• 1. 기초조사 및 데이터기반...177
• 2. 침수위험도평가...189
• 제2절 인근지역에 대한 침수영향분석...192
• 1. 홍수유출 부문 재해영향 검토절차 및 주요내용...192
• 2. 저류지 홍수추적기법...195
• 3. 저류지 설계 사례 : 망우산 저류지...198
• 제3절 침수방어대책 기시행 지역에 대한 분석...203
• 1. 빗물펌프장 설계용량 평가사례...203
• 제4절 침수방어를 위한 강우기준 및 침수위 설정...208
• 1. 방어침수위의 개념...208
• 2. 국내외 방어침수위 설정기준 및 사례...210
• 3. 침수위 설정방법...212
• 4.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침수위 설정...222
• 5. 침수위 산정 방법별 적용 사례 : 서울시 사당동유역...225
• 6. 침수위 산정 방법별 적용사례 : 서울시 장안동 배수분구...239
• 3.4장 침수방어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기준...250
• 제1절 개발입지 및 토지이용배분...250
• 1. 침수위험도에 따른 개발입지...250
• 2. 침수취약도에 따른 토지이용배분...251
• 3. 용도별 토지이용계획기준...254
• 4. 안전하고 쾌적한 다기능 공간의 창출...255
• 5. 특별계획구역...256
• 제2절 자연적인 조건과 침수방어를 위한 토지이용...257
• 1. 자연적인 배수체계...257
• 2. 지형...258
• 3. 토양...265
• 4.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침수방어...266
• 3.5장 시설물 침수방어 계획기준...271
• 제1절 배수시설에 관한 기본사항...271
• 1. 배수를 위한 기본방향...271
• 2. 배수체계계획...273
• 3. 배수시설의 설계유량...274
• 4. 전략적 홍수위험관리를 위한 개발사업의 연계 및 기여...276
• 제2절 하수도...278
• 1. 기본방향...278
• 2. 우수배제 및 관거계획...278
• 3. 기성시가지 침수지역에서의 하수도 정비...282
• 제3절 수문 및 빗물펌프장...284
• 1. 내수배제방식: 자연배수와 강제배수...284
• 2. 수문...285
• 3. 빗물펌프장...287
• 제4절 우수유출저감시설...291
• 1. 우수유출저감시설 개요...291
• 2. 저류시설...293
• 3. 우수침투시설...300
• 4.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의 비교...303
• 제5절 공공시설...305
• 1. 도로...305
• 2.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312
• 3. 기타 공공시설...314
• 3.6장 건축물 침수방어 계획기준...316
• 제1절 개요...316
• 1. 건축물 침수방어기준의 필요성...316
• 2. 건축물 침수방어를 위한 계획요소...318
• 제2절 대지...320
• 1. 기본원칙...320
• 2. 지반개량...320
• 3. 배수 및 유출관리...323
• 4. 붕괴방지 및 토사유출 관리 ...328
• 제3절 건축물 용도 및 규모...336
• 1. 건축물의 용도...336
• 2. 건축물의 규모...338
• 3. 건축물의 배치 및 방향...340
• 제4절 건축구조 및 재료...342
• 1. 고상식 건축(piloti)...342
• 2. 우수의 유입차단...343
• 3. 우수의 유입허용과 내수ㆍ방수처리...345
• 4.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347
• 5. 지하층의 안전...349
• 6. 피난을 돕기 위한 구조물...350
• 제5절 건축설비...355
• 1. 건축설비와 침수피해 개요...355
• 2. 건축설비의 침수방어기준...356
• 3. 잔존침수위험에 대한 대첵...366
• 제6절 건축물 수방기준의 적용방안...369
• 1. 건축물 수방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369
• 2. 건축물 수방기준 적용대상...369
• 3. 건축물 수방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371
• 4. 건축물 수방기준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적용방안...372
• 5. 관련법규의 개선방안...373
• 3.7장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물 준공검사 지침(안)...375
• 제1절 개요...375
• 1. 목적...375
• 2. 적용대상...375
• 3. 활용범위...378
• 4. 시설물의 정의...378
• 제2절 시설물별 수방기준...380
• 1. 하천ㆍ소하천시설...380
• 2. 유수지시설...397
• 3. 하수도시설...403
• 4.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415
• 5. 사방시설...422
• 6. 댐 시설물...433
• 7. 교량...446
• 8. 항만시설물...451
• 제3절 시설물별 준공검사 수방기준 체크리스트...460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469
• 제1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469
• 1. 세부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469
• 2.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469
• 3.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470
• 제2절 연구개발의 대외기여도...472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473
• 제1절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활용방안...473
• 1. 침수위험도평가 및 침수방어수준 설정방안...473
• 3. 침수방어를 위한 도시지역 배수체계 및 토지이용계획기준...474
• 3. 내수배제를 위한 시설물 침수방어 계획기준 및 수방기준제정대상시설물 준공검사 지침...474
• 4. 건축물부분 침수방어 계획기준...475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476
• 제1절 영국의 홍수위험평가제도...476
• 1. 광역적 홍수위험평가(RFRA)...476
• 2. 전략적 홍수위험평가(SFRA)...480
• 3. 개발대상지에 대한 홍수위험평가(FRA)...485
• 제2절 일본의 종합치수계획 사례...488
• 1. 츠루미가와(鶴見川) 유역 물마스터플랜...488
• 2. 동경도(東京都)의 도시형 수혜대책...492
• 제7장 참고문헌...496
• PART 2 도시홍수 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501
• 목차...502
• 표목차...507
• 그림목차...509
• 제1장 서론...51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511
• 1. 기술적 측면...511
• 가. 도시지역 침수방어를 위한 단계별 시스템 요구...511
• 나. 방재감시 및 정보체계의 고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511
• 다. 도시유형별 통합 치무방어마스터플랜 작성의 표준(안) 부재...511
• 2. 경제ㆍ산업적 측면...512
• 가. 홍수피해 양상이 도시의 침수로 바뀌는 양상...512
• 나. 예측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합 침수방어 마스터플랜 필요...512
• 3. 사회ㆍ문화적 측면...513
• 가. 침수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방재대책에 대한 불신감 해소...513
• 나. 재해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시스템 구축...513
• 제2절 연구의 목표...514
• 제3절 연구개발의 범위...515
• 1. 홍수방어 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515
• 2. 아동방재 프로그램 분석 연구...515
• 제2장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516
• 제1절 국외 현황...516
• 제2절 국내 현황...517
• 제3절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분석 및 향후 전망...517
•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519
• 3.1장 재난관리 현황검토...519
• 제1절 국외 재난관리 현황...519
• 1. 미국...519
• 가. 개요...519
• 나. 방제조직 및 재난관리 체제...520
• 2. 캐나다...524
• 가. 개요...524
• 나. 방제조직 및 재난관리 체제...525
• 다. 브리티시 콜롭비아 재난 대응 관리체계(BCERMS)...526
• 3. 일본 동경도...528
• 가. 개요...528
• 나. 방제조직 및 재난관리 체제...528
• 제2절 국내 재난관리 현황...532
• 1. 개요...532
• 2. 재난관리 체제...532
• 가. 국가 방재관련 법ㆍ제도...532
• 나. 국토공간계획 및 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533
• 다. 국가 방재관련 법정계획...533
• 라. 국내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534
• 3. 방재조직 및 재난관리 체계현황...535
• 가. 국가 조직 및 관리체계...535
• 나.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현황...540
• 3.2장 지자체 도시홍수 대응 안전관리 계획 수립지침...542
• 제1절 도시홍수 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 방안...542
• 1. 도시홍수 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의 개요...542
• 가. 계획의 필요성...542
• 나. 계획의 목적...542
• 2. 기존계획과의 차별성...544
• 가. 재난관련 조직체계...544
• 나. 재난 단계별 대책...544
• 다. 용어의 표준화...546
•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방법...546
• 제2절 도시홍수 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547
• 1. 안전관리계획의 기본방향...547
• 2. 재난관리체제...547
• 가. 계획의 구성 내용...548
• 나.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작성 지침...549
• 3. 예방대책 수립지침 ...555
• 가. 계획의 구성 내용...555
• 4. 대비대책 수립지침...557
• 가. 계획의 구성 내용...557
• 나.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작성 지침...559
• 5. 대응대책 수리지침...562
• 가. 계획의 구성 내용...563
• 나.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작성 지침...564
• 6. 복구대책 수립지침...565
• 가. 계획의 구성 내용...565
• 나.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작성 지침...566
• 3.3장 홍수방어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569
• 제1절 김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_풍수해분야...569
• 1. 계획의 목적...569
• 2. 안전관리계획의 기본방향...569
• 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유지...569
• 나. 계획실천의 담보성 확보...569
• 다. 효율적인 비상대처 방안...569
• 라. 피해조사 선진화 및 복구체계 전면 개선...569
• 마. 풍수해예방 투자확충 및 제도개선 추진...570
• 3. 계획의 범위...570
• 4. 재난관리체제...570
• 가. 계획의 구성 내용...571
• 나.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지침...572
• 5. 예방대책...577
• 가. 재난관리교육ㆍ훈련 및 홍보...577
• 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579
• 다.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579
• 라. 안전문화 활동 지원...586
• 마. 재난예방사업계획 및 관리대책 등...586
• 바. 재난(풍수해 등)근원적인 예방제도 운영...586
• 6. 대비대책...587
• 가. 기상특보 상황별 조치사항 및 주민행동요령...587
• 나. 기상 홍수 예ㆍ정보 전달체계...592
• 다. 주민대피계획 수립...594
• 라. 인명구조ㆍ구난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ㆍ운영체제 확림...606
• 마. 교통통제 대책...607
• 바. 응급복구...608
• 사. 응급구호...611
• 아. 자원봉사자의 활동 추진...615
• 자. 자재의 비축ㆍ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617
• 차.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적립ㆍ운용...618
• 카. 시 혹은 국가 지원요청 방법...618
• 7. 대응대책...619
• 가. 재난발생 직전...619
• 나. 재난발생 직후...623
• 다. 재난상황 진행...624
• 라.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작성 지침...625
• 8. 복구대책...626
• 가. 복구방침...626
• 나. 수해피해 조사...626
• 다. 복구계획 수립...635
• 라. 복구단계별 주요사항...642
• 마. 방제과학 기술의 연구...643
• 바.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작성 지침...644
• 제2절 단계별 보안ㆍ수정 및 요구사항...645
• 1. 예방대책...645
• 2. 대비대책...646
• 3. 대응대책...647
• 가.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작성 지침...648
• 4. 복구대책...649
• 가. 계획의 주요사항 세부작성 지침...650
• 3.4장 아동방재 프로그램...651
• 제1절 아동방재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보육교사의 인식...651
• 1. 아동방재 프로그램의 필요성...651
• 2. 아동방재프로그램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실태조사...652
• 제2절 아동방재 프로그램의 현황...654
• 1.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방재 관련 내용 분석...654
• 2.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된 아동방재 관련 내용 분석...656
• 가. 기본생활 영역의 성격...656
• 나. 기본생활 영역의 목표...657
• 다. 연령별 목표와 내용...657
• 3. 보육시설평가인증지표에 제시된 아동방재 관련 내용 분석...659
• 4. 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방재프로그램 현황...661
• 가. 지진대비 안전훈련 실시(2007년 5월 15일)...661
• 나. 화재대비 소방훈련 실시(2007년 8월 30일)...662
• 다. 보육시설 교통안전 및 재난대비 프로그램 보급(2004년 9월 15일)...662
• 제3절 미국 아동방재 프로그램의 현황...664
• 1. NAEYC 평가인증 지표에 제시된 아동방재 관련 내용 분석...664
• 2. 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방재프로그램 현황...664
• 제4절 아동방재 프로그램 구성(안)...668
• 1. 아동방재프로그램 구성(안)...668
• 가. 아동방재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및 목표...668
• 나. 아동방재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및 조직...668
• 다. 아동방재프로그램의 교수-학습 과정...668
• 라. 아동방재플그램의 활동명에 따른 구분...670
• 마. 아동방재프로그램의 평가...680
• 제5절 도시홍수대비 아동방재 프로그램의 효과검증...681
• 1. 도시침수 대비 아동방재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목적...681
• 2. 도시침수 대비 아동방재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절차...681
• 가. 연구대상...681
• 나. 연구도구...681
• 다. 연구절차...681
• 3. 도시침수 대비 아동방재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결과...682
• 가. 도시침수 대비 아동방재프로그램의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점수...682
• 나. 도시침수 대비 아동방재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결과...683
• 제6절 아동방재 프로그램의 실제적용...685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687
• 제1절 세부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687
• 제2절 연구목표의 달성도...687
• 1. 연구목표 달성도...687
• 2.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688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689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90
• 제1절 도시침수 대응/복구 계획...690
• 1. 미국...690
• 가.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690
• 나.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시...690
• 2.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691
• 3. 일본 동경도...693
• 제7장 참고문헌...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