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을 범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법제의 기본법이다. 즉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화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법률이며, 동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보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을 범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법제의 기본법이다. 즉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화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법률이며, 동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보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힘입어 2007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수가 이미 전체인구의 76%를 넘어서 3천 4백 만 명에 이르는 등 이미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2007), 전자정부 세계 1위(2008) 등 정보화 선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해오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5
• 목차...7
• 표 목차...9
• 그림 목차...10
• 제1장 서론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13
• 제2장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배경 및 필요성 ...14
• 제1 절 정보환경의 변화 ...14
• 1. 정보사회의 의의 ...14
• 2. 지식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 ...16
• 제2절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의의 및 한계 ...21
•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개정과정 ...21
• 2.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의의와 특징 ...27
• 3.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문제점 ...28
• 제3절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필요성 ...35
• 1. 정보사회 관련 법영역에서 새로운 법제정비의 필요성 ...35
• 2. 정보사회를 총괄하는 기본법의 필요성 ...37
• 제3장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의 기본방향 ...42
• 제1절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확립 ...42
• 1. 정부조직개편 사항의 반영 ...42
• 2. 분산된 유사 정보화 추진체계의 통합.조정 ...45
• 제2절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강화 ...49
• 1.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49
• 2. 정보화의 질적 수준의 강화 ...50
• 제3절 수요자 중심의 법률 통합.간소화 ...52
• 제4장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방안 주요내용 ...54
• 제1절 총칙 ...54
• 1. 법률명 ...54
• 2. 입법목적 ...55
• 3. 주요 개념정의 ...56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7
• 제2절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59
• 1. 기본계획의 수립 ...59
• 2. 시행계획의 수립 ...62
• 3. 지식정보사회고도화 정책의 조정 ...62
• 4.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64
• 5.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69
• 6.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 ...71
• 제3절 국가 정보화의 추진 ...74
• 1.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74
•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80
• 제4절 정보사회 부작용 방지 ...82
• 1. 건전한 정보이용의 보편적 향유 ...82
• 2.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87
• 제5절 정보통신 기반조성 등 ...93
• 1. 정보통신산업 및 네트워크 관련 규정 정비의 기본방향 ...93
• 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95
• 제6절 보칙 ...98
• 1. 연차보고 및 실태조사 ...98
• 2. 자료제출의 요청 관계기관의 협조 등 ...99
• 제5장 결론 ...100
•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