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가정보화전략연구 최종 결과보고서는 중장기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정책 아젠다 발굴,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 지원, 정보화정책 동향 조사 분석 및 정보서비스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Box$ 중장기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
$\circ$ 경제위기 극복 및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등 5대 분

국가정보화전략연구 최종 결과보고서는 중장기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정책 아젠다 발굴,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 지원, 정보화정책 동향 조사 분석 및 정보서비스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Box$ 중장기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
$\circ$ 경제위기 극복 및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등 5대 분야 총 205개 과제 제시
$\circ$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전략 제시
- IT를 매개로 '경제활성화', '녹색성장', '사회통합'이라는 글로벌 사회의 도전과제를 재해석하고, IT의 각 분야별 기여방안과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의 연계 모델 및 이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제 도출
$\Box$ 정보화 정책 아젠다 발굴
$\circ$ 미래사회 대비 및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적 전개방안 제시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화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로서 신정보화전략연구 추진
- 정보화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및 업계 FGD를 실시하여 정보화 발전단계의 변화 및 트랜드 변화, 과거 정책의 평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방향을 도출
$\circ$ 정보화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친 주요한 변화 동력으로 자리함에 따라 사용자 관점에서의 정보화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수 모델 개발
- 정보화의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및 전반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항목 및 지표를 설정
$\circ$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표인 '참여 활성화, '서비스 개선',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서비스의 진화방향과 해결과제를 분석
$\circ$ 2010년 IT 트렌드 분석을 통해 국내 IT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010년 주요 키워드 및 이슈를 중심으로 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적 추진과제 도출
$\circ$ 정보화를 통한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IT 정책연구 시리즈'를 발간하여 시의 적절한 정보화 이슈 선점 및 정보화의 중요성 환기
$\Box$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 지원
$\circ$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국가 정보화 관련 정책수단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원
$\circ$ 정보화 관련 법제도 기초연구 실시를 통해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법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circ$ 미래정보사회 입법정책포럼 운영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정보화 관련 법제도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개선 방향 합의
$\Box$ 정보화정책 동향 조사 분석 및 정보서비스
$\circ$ '2009 국가정보화백서' 국 영문판 발간
$\circ$ ‘정보화정책' 학술지 발간(계간)
$\circ$ '200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Abstract ▼

'A Study on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consists of following areas: Establishing mid-long term National IT Policy, Discovering and Analyzing of IT Policy Agenda, Researching on Legislation and Policy and Publishing Informatization Publications etc. Specific projec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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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consists of following areas: Establishing mid-long term National IT Policy, Discovering and Analyzing of IT Policy Agenda, Researching on Legislation and Policy and Publishing Informatization Publications etc. Specific projects are as follows:
$\circ$ Establishing mid-long term National IT Policy
- Establishment of 'National IT Action Plan'
- Report on Global Cooperation Strategy for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and human race prosperity
$\circ$ Discovering and Analyzing of IT Policy Agenda
- Research on the New IT Strategy
- Research on User Focused Index Model for the Impact of ICT
- Research on Government Service Evolution
- 2010 IT Trend Analysis on Research
- IT Policy Research Series
$\circ$ Researching on Legislation
- Report on Improvement of IT Policy System
- Research on Improvement of National IT Legislation
- Research on 2009 Informatization Legislation
$\circ$ Publishing Informatization Publications
-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 Quarterly Informatization Policy
- Informatization Yearbook

목차 Contents

• 제 1 장 중장기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 ...22
• 제 1 절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22
• 1. 실행계획의 목표 및 비전 ...22
• 2. 분야별 추진과제 ...23
• 3. 기대효과 ...27
• 제 2 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인류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전략 ...29
• 1.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29
• 2.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지식기반 신(新)국가발전전략모델 ...29
• 3. 글로벌 지식기반 인프라 모델 세부 구성 ...30
• 4. 글로벌 협력과제 ...34
• 제 2 장 정보화 정책 아젠다 발굴 ...36
• 제 1 절 신정보화전략연구 ...36
• 1. 정보화의 개념과 범위 ...36
• 2. 한국형 정보화정책의 평가 ...37
• 3. 정보화정책 환경의 변화 ...39
• 4. 한국정보화의 문제점 ...40
• 5. 향후 정책방향 및 전략 ...42
• 제 2 절 사용자 관점에서의 정보화 영향력 지수 모델 개발 ...45
• 1. 배경 및 필요성 ...45
• 2. 기존 정보화 관련 지수 분석 ...45
• 3. 정보화의 경제적 영향력 ...47
• 4. 정보화의 사회적 영향력 ...52
• 5. 정보화 영향력 지수 모델 ...54
• 6. 소결 ...58
• 제 3 절 정부서비스의 진화와 과제 ...60
• 1. 서론 ...60
• 2. 정부서비스의 새로운 화두 - government 2.0 ...62
• 3. government 2.0과 주요 이슈 ...70
• 4. gov2.0을 넘어 gov3.0으로 ...104
• 제 4 절 2010년 IT 트렌드 분석 ...106
• 1. 조사 개요 ...106
• 2. 주요조사의 결과 ...108
• 제 5 절 IT정책연구시리즈 ...121
• 1. 정보화를 바라보는 오늘의 시각과 정책방향 ...121
• 2. IT신조어로 내다보는 정보사회의 단면과 전망 ...124
• 3. 정보화 법제개편 진단과 개선방향 ...127
• 4. 미래 전자정부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130
• 5. IT강국 재도약을 위한 신(新)정보화전략방향 ...133
• 6.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모니터링의무의 법적쟁점과 과제 ...137
• 7.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T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140
• 8. 정보화 오피니언 리더가 평가하는 한국의 정보화정책 진단 및 방향 ...143
• 9. 정보화정책에 기반한 정보화개념 재정의 ...145
• 10. 한.미.일 SNS서비스 비교분석 ...148
• 11. 3대 IT 신(新)기술에 기반한 정부서비스 선진화 방향 ...150
• 12. 정보화 2.0시대의 신정보화전략방향 ...150
• 13. 2009 주요 IT이슈 결산과 전망 ...154
• 제 3 장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 지원 ...156
• 제 1 절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156
• 1.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56
• 제 2 절 국가정보화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160
• 1. 창의적 소프트 파워 ...160
• 2. 첨단디지털 융합인프라 ...162
• 3. 신뢰의 정보사회 ...163
• 4. 일 잘하는 지식정부 ...167
• 5.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169
• 6. 결론 ...170
• 제 3 절 2009 정보화 법제 연구 ...171
• 1. 서설 ...171
• 2. 2009 정보화 법제 분석 및 시사점 ...173
• 3. 결어 ...195
• 제 4 절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 ...197
• 1. 연구목적 및 범위 ...197
• 2. 정보사회의 국가정보화법제도 개선방향 ...198
• 3. 공공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 방향 ...210
• 4.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 ...221
• 5. 정보사회의 정보화역기능 제도개선방향 ...229
• 6. 결론: 향후 법제 개선 과제 ...240
• 제 5 절 미래정보사회 입법정책포럼 운영 ...243
• 제 4 장 정보화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정보서비스 ...245
• 제 1 절 국가정보화백서 ...245
• 1. 총론 ...245
• 2. 전자정부 ...247
• 3. 국민생활 ...248
• 4. 디지털 경제 ...249
• 5. 차세대 네트워크 ...251
• 6. 정보통신산업 ...252
• 7.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254
• 제 2 절 정보화정책 ...256
• 1. 개요 ...256
• 2. 정보화정책 논문심사 및 게재논문 ...256
•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7
• 4. 정보화정책 발간 및 배포 ...258
• 제 3 절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60
• 1. 개요 ...260
• 2. 주요 내용 ...260
• 표목차
• [표1-1-1] 기업지원서비스 통합 효과 ...27
• [표1-1-2] EA기반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28
• [표1-1-3] 5대 분야별 기대효과 ...28
• [표1-2-1] DB 구축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31
• [표1-2-2] 미(美) 오바마 신정부의 IT 뉴딜 정책 ...32
• [표1-2-3] '경제활성화' 분야 세부 협력과제 ...34
• [표1-2-4] '녹색성장' 분야 세부 협력과제 ...35
• [표1-2-5] '사회통합' 분야 세부 협력과제 ...35
• [표2-1-1] 정보화 개념의 일반론적 변화 ...36
• [표2-2-1] ICT의 경제적 영향력 지수 체계 ...50
• [표2-2-2] 정보화의 사회적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 후보군 ...54
• [표2-2-3] 정보화 영향력의 측정 방법 ...57
• [표2-2-4] 정보화 영향력의 지수화 공식 ...58
• [표2-3-1] web 2.0의 속성을 갖는 새로운 기술들 ...63
• [표2-3-2] 주요 우수사례 선정내용 ...65
• [표2-3-3] 전자정부 한계로 지적되는 주요내용 ...65
• [표2-3-4] 발전단계로 본 전자정부 ...66
• [표2-3-5] 전자정부서비스 IT 기술 적용 사례 ...71
• [표2-3-6]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가능 한 IT신기술 ...72
• [표2-3-7]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이용률 ...90
• [표2-3-8] 디지털 거버넌스 분석의 틀 ...102
• [표2-3-9] 디지털 거버넌스의 성공조건 (정부차원) ...103
• [표2-3-10] 전자정부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104
• [표2-4-1] 2010년 IT 키워드 -소속분류 별 ...111
• [표2-4-2] 2009년 각광 받았던 IT 이슈 -소속분류 별 ...113
• [표2-4-3] 2010년 각광 받을 IT 이슈 -소속분류 별 ...114
• [표2-5-1] 주요국의 'IT기반의 뉴딜 정책' 현황 ...122
• [표2-5-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정책방향 ...124
• [표2-5-3] 주요 IT신조어와 핵심 키워드 ...125
• [표2-5-4] 주요 정보화법률 제.개정 추진 현황('09. 3월 기준) ...128
• [표2-5-5] 영역별 정보화 추진체계 개편추진 현황 ...129
• [표2-5-6] 국가정보화의 영역 및 주요내용 ...130
• [표2-5-7]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의무 주요내용 ...138
• [표2-5-8]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주요내용 ...138
• [표2-5-9] 주요국의 IT기반의 경기부양정책 ...142
• [표2-5-10] 연구내용 결과 종합 ...144
• [표2-5-11] 국가별 SNS 특징 비교.분석 ...149
• [표2-5-12] 한국 SNS의 발전과제 및 방향 ...149
• [표2-5-13] 신(新)정보화 전략 과제(안) ...153
• [표3-3-1] 정보화 관련 법제의 내용상 분류 ...173
• [표3-3-2]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 ...174
• [표3-3-3] 제.개정 공포 법령 목록 ...174
• [표3-3-4] 국회통과 법률 목록 ...178
• [표3-3-5] 국회접수 법률안 목록 ...179
• [표3-3-6] 정부 입법예고 법령 목록 ...186
• [표3-3-7] 국외 정보화 법제도 목록 ...189
• [표3-3-8] 정보화 관련 판례 현황 ...194
• [표3-4-1]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 ...198
• [표3-4-2]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특성 ...201
• [표3-4-3] 개인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학설 ...202
• [표3-4-4] 매체특성별 인터넷 규제 ...203
• [표3-4-5] 정보기본권의 구성 ...205
• [표3-4-6] 정보법의 구성 체계 ...206
• [표3-4-7] 정보법의 발전 연혁 ...207
• [표3-4-8] EU 새로운 규제체계(NRF)의 지침 및 주요내용 ...208
• [표3-4-9] 온라인완결서비스의 구축 모델 ...210
• [표3-4-10] 전자문서 관련 해외 법제 현황 ...211
• [표3-4-11] 개별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개념 ...212
• [표3-4-12] 개별법에 따른 전자화 문서의 개념 ...212
• [표3-4-13] 포스트 카트리나 비상사태개혁법의 주요내용 ...214
• [표3-4-14] 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처 및 기관 ...215
• [표3-4-15] 영국의 재난관리 관련 법률 ...215
• [표3-4-16] 영국의 재난관리 담당기관 ...216
• [표3-4-17]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216
• [표3-4-18] 해외 디지털보존 제도 ...217
• [표3-4-19] 디지털정보의 장기보존 방법 ...219
• [표3-4-20] 디지털 보존 관련 현행법 현황 ...221
• [표3-4-21]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u-work 법제 현황 ...223
• [표3-4-22] 주요국의 PIA 관련 제도 ...225
• [표3-4-23]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내용 ...225
• [표3-4-24] 개인정보 보호기구 관련 주요국가의 법제 현황 ...227
• [표3-4-25] 개인정보보호법(안)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내용 ...228
• [표3-4-26]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229
• [표3-4-27] 사이버테러의 의의 ...230
• [표3-4-28]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률 ...231
• [표3-4-29] 해외 각국의 정보보호 추진체계 ...233
• [표3-4-30] 해외각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 ...234
• [표3-4-31]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 법제 ...235
• [표3-4-32] 국가기밀 보호 관련 법률 ...235
• [표3-4-33] 중요정보의 국외유출방지 관련법제 ...236
• [표3-4-34] 전자서명 및 인증 관련 법제 ...236
• [표3-4-3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처벌 관련법제 ...236
• [표3-4-36] 분야별 정보격차해소 정책 ...238
• [표3-4-37] 정보화 법제도 쟁점 및 개선과제 ...241
• [표3-5-1] 2009년 미래정보사회 입법정책포럼 월례세미나 및 공동학술대회 주요 내용 ...243
• [표4-1-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연혁 ...247
• [표4-1-2]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250
• [표4-1-3] 정보통신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 추이 ...253
• [표4-1-4] 전산업/IT산업 수출입 추이 ...254
• [표4-2-1] 2009년 정보화정책 게재논문 ...257
• [표4-2-2] 2009년 정보화정책 편집위원 ...258
• [표4-3-1]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및 효과 ...265
• [표4-3-2] 행정 전자서명 인증체계 서비스별 활용 현황 ...267
• 그림목차
• [그림1-1-1] 지식 인프라 개념도 ...23
• [그림1-1-2] 지능형 재난예방 대응체계 예시: 국토해양재난 ...25
• [그림1-1-3] 기업편의 통합지원창구 개념도 ...26
• [그림1-1-4]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개념도 ...27
• [그림1-2-1] 글로벌 지식기반 인프라 모델(IT for SEG Model) ...30
• [그림1-2-2] 가상기업 ...31
• [그림1-2-3] 가상기업지능형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념도 ...33
• [그림2-1-1] 정보화 환경의 변화 ...39
• [그림2-2-1] 선행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46
• [그림2-2-2] 정보화 영향력의 개념도 ...55
• [그림2-2-3] 정보화 영향력의 이론적 배경과 통합 모델 ...56
• [그림2-3-1] Government 2.0 시대의 전자정부 확대모델 ...60
• [그림2-3-2] 각 분야별 세부 이슈 ...61
• [그림2-3-3] UN 전자정부 발전단계 ...64
• [그림2-3-4] 전자정부 신기술 기대수준 ...67
• [그림2-3-5] 미국 gov2.0 사이트 : datat.gov(좌)와 recovery.gov(우) ...67
• [그림2-3-6] wiki형 전자정부 '드림코리아' ...68
• [그림2-3-7] web 2.0 기반의 미래전자정부 ...69
• [그림2-3-8] 현 정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안 현황 ...78
• [그림2-3-9] 해킹사고의 유형 변화 ...80
• [그림2-3-10] 성공적 디지털 거버넌스 조건과 흐름도 ...103
• [그림2-4-1] 2009년 IT 이슈에 대한 평가 ...108
• [그림2-4-2] 2009년 IT 이슈에 대한 평가 ...109
• [그림2-4-3] 2010년 IT 키워드 ...110
• [그림2-4-4] 2009년 각광받았던 IT 이슈 ...112
• [그림2-4-5] 2010년 각광받을 IT 이슈 ...113
• [그림2-5-1] 미래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방향 ...133
• [그림2-5-2]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보화 전략방향 ...134
• [그림2-5-3] 향후 정책방향 ...136
• [그림2-5-4]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IT역할 ...141
• [그림2-5-5] 연구내용 개요 ...143
• [그림2-5-6] 연구 틀 ...146
• [그림2-5-7] 정보화 2.0의 새로운 패러다임 ...151
• [그림2-5-8] 정보화 2.0 시대의 새로운 정부의 역할 ...152
• [그림2-5-9] 정보화 2.0 시대의 새로운 전략방향 ...153
• [그림4-1-1]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만 6세 이상 인구) ...248
• [그림4-1-2] 연도별 대.중소기업 정보화 발전단계 변화 ...250
• [그림4-1-3] 국가정보보호수준 추이 ...255
• [그림4-2-1]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화정책 게재논문 서비스 ...259
• [그림4-2-2]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정보화정책 게재논문 서비스 ...259
• [그림4-3-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5대 분야 ...261
• [그림4-3-2] 연도별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현황(누적) ...262
• [그림4-3-3]-민원서비스 발급 현황 ...262
• [그림4-3-4]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실적 ...263
• [그림4-3-5] 행정기판 전체 정보통신 서비스별 연간 절감액 ...263
• [그림4-3-6] 민원서비스 발급 현황 ...264
• [그림4-3-7]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국민제안 현황 ...265
• [그림4-3-8]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기대효과 ...265
• [그림4-3-9] 녹색정보화 추진에 따른 CO2 배출 감축 기대효과 ...266
• [그림4-3-10] 공공 I-PIN 보급 현황 ...268
• [그림4-3-11]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 현황 ...268
• [그림4-3-12] 연도별 정보격차 개선 추이 ...269
• [그림4-3-13] 정보보호 인프라 현황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