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제공 체계가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기 발견 및 개입, 급성기 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 만성기 정신질환자의 국가적 책임과 사회복귀, 정신질환에 대한 법적 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circ$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보건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국가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circ$첫째, 조기정신질환(early psychos

$\circ$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제공 체계가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기 발견 및 개입, 급성기 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 만성기 정신질환자의 국가적 책임과 사회복귀, 정신질환에 대한 법적 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circ$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보건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국가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circ$첫째, 조기정신질환(early psychosis)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조기평가(발견) 및 개입 모형을 개발하였음. 현재 조기발견(평가) 및 조기개입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예방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circ$ 둘째, 급성기 정신질환(acute psychosis)을 위한 제도로 24시간 응급개입체계 및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외래치료명령제의 절차 및 방법, 법적 권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개발하였음.
$\circ$ 셋째, 만성기 정신질환(chronic psychosis)을 위한 제도로 기초(시 군 구)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판기능 강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시설 평가제도 도입,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circ$ 마지막으로 이상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정신질환의 법적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Abstract ▼

$\circ$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stitutional reforming plan for improving mentally ill persons' health. For this plan, we divided the major areas as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access improvement for acute psychosis patients, reinstatement for chronic psychosis patients and anti

$\circ$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stitutional reforming plan for improving mentally ill persons' health. For this plan, we divided the major areas as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access improvement for acute psychosis patients, reinstatement for chronic psychosis patients and anti-discrimination to mental illness in legal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policy for efficient national mental health system by improving mental health related institutions.
$\circ$ First, we presented the model of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for early psychosis. Second, we suggested 24-hours emergency intervention system and an outpatient care order system for acute psychosis. Third, we argued the strengthening of county level mental health review committees, introduction of evaluation system for improving mentally ill persons' quality of life and human right and public guardian system for chronic psychosis. Lastly, we signified the presenting legal discrimination for mental illness and suggested the institutional reforming plan.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14
• 1. 정신보건 제도개선의 필요성 ...14
• 2. 연구목적 ...23
• 3. 연구 세부내용 및 범위 ...24
• 제 2 장. 조기발견 및 개입체계 구축 ...26
• 1. 개선 필요성과 원칙 ...26
• 2.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36
• 3. 서비스모델 방향(안) ...40
• 제 3 장. 응급개입서비스 체계 구축 ...54
• 1. 개선 필요성과 원칙 ...54
• 2. 응급개입서비스 체계 ...64
• 제 4 장. 외래치료명령제도 실행 방안 ...71
• 1. 필요성과 원칙 ...71
• 2. 외래치료명령의 가이드라인 ...82
• 3. 외국 현황 ...89
• 4. 우리나라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 실행 ...102
• 제 5 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체계 구축 방안 ...116
• 1.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현황 및 기능 ...116
• 2. 심판위원회의 한계 ...123
• 3. 국제적 기준 및 외국현황 ...126
• 4. 운영 및 구성(안) ...134
• 제 6 장. 정신보건시설 평가 ...147
• 1. 정신보건시설 평가의 필요성 ...147
• 2. 정신보건시설 평가체계 원칙 ...150
• 3. 국내외 의료기관 평가 현황 ...151
• 4. 정신보건 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 ...187
• 제 7 장.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방안 ...194
• 1. 필요성과 원칙 ...194
• 2. 공공후견인에 대한 국제적 기준 ...195
• 3. 공공후견제도 기본원칙 ...197
• 4. 주요 외국의 공공후견제도 ...198
• 5. 우리나라 공공후견인 제도 마련 현황 ...206
• 제 8 장.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대책 ...214
•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214
• 2. 차별 금지 기준 및 근거 ...231
• 3. 정신질환자 차별 현황 ...243
• 4. 정신질환자 법적 차별 대책(안) ...270
• 제 9 장. 연구결과 활용계획 ...318
• 1. 활용계획 ...318
• 2. 제도개선 정책 제언 ...318
• 표 1. 의료급여 1인당 정액수가 ...15
• 표 2. 의료급여 가중치 기준 ...16
• 표 3. 정신보건시설 및 관련시설에 입원.입소한 정신질환자수 ...21
• 표 4. 조기개입모델 비교 ...37
• 표 5.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고위험군 ...46
• 표 6. 조기개입 서비스 목록 ...48
• 표 7. 서울 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 서비스 ...56
• 표 8.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57
• 표 9. 소방기본법 및 소방법 근거 조항 ...58
• 표 10.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60
• 표 11. 호주의 National Mental Health Plan 중 응급개입 관련 목표 ...61
• 표 12. 영국의 국가정신보건서비스 준거틀 중 응급개입 관련 목표 ...63
• 표 13. 미국의 정신건강통계 조사 항목 ...63
• 표 14. 정신과 응급개입 모델 비교 ...67
• 표 15. 건강보험 진료비 중 정신과 진료비 비율 (단위: 백만 원, %) ...74
• 표 16. 의료급여 진료비 중 정신과 의료급여 비율 (단위: 백만 원, %) ...74
• 표 17.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의 도입 배경 ...75
• 표 18. MI Principles & WHO ...78
• 표 19. 외래치료명령 치료계획 구성 내용 ...82
• 표 20. 주요 외국의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83
• 표 21. Geller의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84
• 표 22. 외래치료명령 절차의 일반적 기준 ...85
• 표 23. 심의기관의 주요 기능 ...88
• 표 24. 조사기관의 임무 ...89
• 표 25. 호주의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91
• 표 26. 미국 뉴욕주의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97
• 표 27. 영국의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98
• 표 28. 스코틀랜드의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101
• 표 29.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상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102
• 표 30.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변경(안) ...104
• 표 31.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상 외래치료명령 기간 ...104
• 표 32. 외래치료명령 기간 기준 변경(안) ...105
• 표 33. 심판위원회 구성 개정(안) ...107
• 표 34. 외래치료명령의 명확한 시간제한 기준 개정(안) ...108
• 표 35.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3
• 표 36. 외래치료명령제 [별지서식 24-2호] ...114
• 표 37. 외래치료명령제 [별지서식 24-3호] ...115
• 표 38.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직무 ...120
• 표 39.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치료심사 및 퇴원명령 집행 현황 ...122
• 표 40.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시.도별 퇴원명령 집행 비율 ...122
• 표 4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138
• 표 42. '변호사 제로원' 지역 기초단위(시.군.구) 현황 ...140
• 표 43.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직무 개정(안) ...141
• 표 44.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 개정(안) ...142
• 표 45.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결정권 ...142
• 표 46. 심판위원회 재심사청구 기준 ...143
• 표 47. 심판위원회 위원 제척 개정(안) ...145
• 표 48. 의료기관평가 평가기준 ...180
• 표 49. 의료기관평가 재원조달 방식 ...193
• 표 50. WHO에서 제시하는 공공후견인 법령 기본 요소 ...196
• 표 51. 후견인의 권한 기준 ...197
• 표 52.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219
• 표 53.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220
• 표 54. 취업기간, 근무시간, 수입 ...221
• 표 55. 재가장애인의 주관적 소속계층 ...221
• 표 56. 장애유형별 노후생활대책 ...222
• 표 57. MI principles 내용 ...231
• 표 58. WHO Resource Book 내용 ...233
• 표 59. Recommendation Council of Europe ...234
• 표 60. 메사츄세츠주 Mental Health Act ...237
• 표 61. 일본 정신보건과 정신장해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238
• 표 62.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요 ...240
• 표 6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조, 12조 ...254
• 표 64. OO조선 전형과정 및 지원 자격 ...254
• 표 65. 생명보험협회 인수불가 신체장해 ...262
• 표 66.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선택기준(D사의 사례) ...265
• 표 67. '공중위생관리법' 에서의 정신질환자 제한 규정 ...271
• 표 68. 정신보건법 3조 1항 정신질환자 개념 정의 개정안 ...272
• 표 69. 정신질환자 차별 금지 법조항 ...274
• 표 70. 정신보건법 권익보호 개정안 ...275
• 표 71. 정신보건법의 권익보호 조항 개정 ...275
• 표 72. 자격취득관련제한법: 보건복지부 ...276
• 표 73. 자격취득관련제한법: 행정안전부 ...283
• 표 74. 자격취득관련제한법: 농림수산부 ...287
• 표 75. 자격취득관련제한법: 국토해양부 ...289
• 표 76. 자격취득제한법: 법무부 ...290
• 표 77. 자격취득제한법: 문화체육관광부 ...291
• 표 78. 자격취득제한법: 과학기술부 ...292
• 표 79. 자격취득제한법: 기획재정부 ...293
• 표 80. 자격취득제한법: 환경부 ...293
• 표 81. 직업유지제한법률: 기획재정부 ...294
• 표 82. 직업유지제한법률: 행정안전부 ...295
• 표 83. 직업유지제한법률: 법무부/대법원/국가인권위원회 ...296
• 표 84. 직업유지제한법률: 행정안전부 ...299
• 표 85. 직업유지제한법률: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301
• 표 86. 직업유지제한법률: 국방부/국가보훈처 ...302
• 표 87. 직업유지제한법률: 교육과학기술부 ...303
• 표 88. 직업유지제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305
• 표 89. 직업유지제한법률: 농림수산식품부 ...307
• 표 90. 직업유지제한법률: 보건복지가족부 ...307
• 표 91. 직업유지제한법률: 노동부 ...308
• 표 92. 기타 차별법률: 보건복지가족부 ...310
• 표 93. 기타 차별법률: 법무부 ...312
• 표 94. 기타 차별법률: 행정안전부 ...313
• 표 95. 기타 차별법률: 노동부 ...314
• 표 96. 기타 차별법률: 국토해양부 ...315
• 그림 1. 우리나라 정신보건현황 ...14
• 그림 2. 정신보건기관 입원(입소)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중앙값) 분포 ...20
• 그림 3. 연구범위 ...25
• 그림 4. 정신건강중재활동 스펙트럼 ...26
• 그림 5. LEO 서비스 조직도 ...38
• 그림 6. 허브 모델(Hub and Spoke Service Delivery Model) ...39
• 그림 7. 조기발견 및 개입 대상 범위 ...40
• 그림 8. 조기개입 서비스제공 모델(안) ...42
• 그림 9. 광역 단위 조기개입 서비스제공 모델(안) ...44
• 그림 10. 도 단위 조기개입 서비스제공 모델(안) ...45
• 그림 11. 캐나다 캘거리의 지속적인 치료(continuum of care) 개념 틀 ...60
• 그림 12. 멜버른 위기관리 시스템 체계도 ...65
• 그림 13. 우리나라 응급개입 체계도 ...66
• 그림 14. 치료명령제 개념적 구성틀 ...73
• 그림 15. 전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 중 정신과 입원비용 비율 ...76
• 그림 16. 전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 중 정신과 외래치료비용 비율 ...76
• 그림 17. 전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 중 정신과 입원비용 비율 ...103
• 그림 18. 현재 정신보건법, 시행령, 규칙 내용 반영한 외래치료명령 절차 ...106
• 그림 19. 외래치료명령 후 이후 절차 보완 ...109
• 그림 20. 치료불응자에 대한 처리 절차 ...110
• 그림 21. 치료명령 연장/종결/변경 절차 ...111
• 그림 22. 치료명령제 시행지침 1 ...112
• 그림 23. 치료명령제 시행지침 2 ...112
• 그림 24.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기능 ...119
• 그림 25. 2007년 시.도별 월평균 계속 입원심사청구 건수 ...123
• 그림 26. 2007년 시.도별 퇴원명령 비율 ...124
• 그림 27.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 비율(2001~2008.6) ...125
• 그림 28. 재입원의 경험과 지역사회 연계의 관계 ...126
• 그림 29. 기초 심판위원회 설치 시.군.구 소요 추계(2007) ...135
• 그림 30. 계속입원심사 건수 평균 추계(2007) ...135
• 그림 31.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체계도 ...136
• 그림 32. 퇴원명령집행 후 사후관리체계 ...138
• 그림 33.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병상 ...147
• 그림 34. 연도별 정신질환 진료실인원 및 총진료비 ...148
• 그림 35.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재원일주 ...149
• 그림 36.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정신과전문의 기준충족률(2006년) ...149
• 그림 37. annual health check의 구조 ...152
• 그림 38. 평가수행 체계 ...156
• 그림 39.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 ...157
• 그림 40.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 제시표 ...158
• 그림 41. Central and North We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의 의료기관 평가 결과 ...158
• 그림 42. JCAHO의 이의신청 절차 ...166
• 그림 43. 호주 ACHS의 EQuIP 평가분야의 주요 구성 ...170
• 그림 44. ACHS 신임 활동 및 주기 ...176
• 그림 45. 호주의 의료기관평가 공표방법 ...177
• 그림 46. 의료기관평가 시행절차 ...186
• 그림 47.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190
• 그림 48. 사회적 차별경험 : 취업 ...223
• 그림 49. 사회적 차별경험 : 소득 ...224
• 그림 50. 사회적 차별경험 : 동료관계 ...225
• 그림 51. 사회적 차별경험 : 승진 ...226
• 그림 52. 사회적 차별경험 : 운전면허취득 ...227
• 그림 53. 사회적 차별경험 : 보험계약 ...228
• 그림 54. 전반적 차별인식 ...229
• 그림 55. 장애인 우대를 위한 입사전형 서류 ...253
• 그림 56. OO반도체 입사전형 ...255
• 그림 57. OO전자 입사지원서 ...256
• 그림 58. 환경미화원 채용 심사 기준 ...257
• 그림 59.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전형 ...258
• 그림 60. 고등학교 입학전형 ...259
• 그림 61. 문화센터 강사 모집전형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