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신질환은 발병 이후 그 경과가 만성적이고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큰 질환임. 특히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중단,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져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까지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큼.

○ 따라서 정신질환자에게는 국가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여러 국가들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는 입원 이용 시 본인부담이 없고,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신질환은 발병 이후 그 경과가 만성적이고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큰 질환임. 특히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중단,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져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까지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큼.

○ 따라서 정신질환자에게는 국가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여러 국가들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는 입원 이용 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 방문 및 투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다 낮은 소액의 본인부담으로 의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는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1978년부터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후 일당정액제를 유지하면서 설립형태,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다양한 차등수가제로 발전됨. 2008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주요 발전과정은 그림1과 같음.

○ 현재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는 정신의 료기관의 인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특정 등급에 과밀화되어 차등수가제의 기능을 하지 못함. 또한 기관등급별 단일 정액금액을 보상함에 따라 환자상태를 고려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특히 외래치료 보다는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장기 입원이 지속되어 질 저하의 문제가 제기됨. 이로 인해 입원 진료비의 많은 부분은 부적절한 장기입원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 입원 수가체계에서는 급성기에 적절하게 진료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함.

○ 또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수가수준 및 수가체계에 변화가 없어 진료환경 및 진료행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받고 있으나,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정액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정신건강정책 목표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위해 외래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정신병 발병 후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만성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변화함.

○ 이에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를 정신건강정책 방향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의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를 평가
둘째,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상태를 반영한 수가 차등 요소 및 수준 파악
셋째, 정신질환군 분류 및 분류의 타당성 평가
넷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초기에 집중치료 받을 수 있는 수가체계 개발
(출처 : 요약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장 서 론 ... 45
• 1. 연구 배경 ... 45
• 2. 연구 목적 ... 49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49
• 제 2장 국내외 정신질환 수가체계 ... 53
• 1. 국내 정신질환 수가체계 ... 53
• 2. 미국 ... 67
• 3. 일본 ... 106
• 4. 영국 ... 125
• 5. 호주 ... 154
• 6. 시사점 ... 171
• 제 3장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및 외래 수가체계 평가 ... 175
• 1. 개요 ... 175
• 2. 접근성 ... 177
• 3. 의료급여 정신의료 서비스의 질 ... 188
• 4. 비용 ... 194
• 5. 소결 ... 198
• 제 4장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방안 ... 201
• 1. 수가체계 개선 방향 ... 201
• 2. 수가산정 방식 ... 203
• 3. 수가 차등 기준 ... 206
• 4. 입원 수가체계 개선방안 ... 233
• 5. 외래 수가체계 개선방안 ... 238
• 6. 초발 정신병 ... 243
• 제 5장 결론 및 제언 ... 247
• 부 록 ... 253
• 부록 1.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연혁 ... 255
• 부록 2. 뉴욕주 정신보건국 프로그램 인가된 프로그램(Licensed programs)유형 목록 ... 259
• 부록 3. 뉴욕주 외래환자분류 지불 조정기전 ... 261
• 부록 4. 뉴욕 주 정신질환 관련 주요 서비스 보장범위 및 상환 및 지불 관련 예외 규정 ... 263
• 부록 5. 미국 주별 연령 범주 구분에 따른 정신과 입원시설 질 지표 보고 현황(2013년 4월 1일 - 2013년 12월31일) ... 267
• 부록 6. 일본 입원관련 가산 ... 270
• 부록 7. 일본 외래 관련 정신요법료 및 가산 ... 274
• 부록 8. 일본 DIEPSS 항목 평가서 ... 282
• 부록 9. 영국 정신질환분류도구(MHCT) ... 284
• 부록10. 관리방향 사례 ... 292
• 끝페이지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