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관련 건강피해 및 질환에 관한 문헌 고찰
- 연구실험실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 조사와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
- 화학관련 연구실 종사자 대상의 역학연구
- 생물학적 연구실 종사자 대상의 질병 이환 연구 등
${\circ}$ 연구활동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지침(방안) 도출
- 주요 선진국의 관련제도 및 동향
- 기존 건강검진관련 법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검토
- 건강검진 대상, 검사항목, 실시기관,

${\circ}$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관련 건강피해 및 질환에 관한 문헌 고찰
- 연구실험실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 조사와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
- 화학관련 연구실 종사자 대상의 역학연구
- 생물학적 연구실 종사자 대상의 질병 이환 연구 등
${\circ}$ 연구활동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지침(방안) 도출
- 주요 선진국의 관련제도 및 동향
- 기존 건강검진관련 법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검토
- 건강검진 대상, 검사항목, 실시기관, 실시시기, 비용 등 건강검진 실시지침 도출
${\circ}$ 연구활동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매뉴얼 작성 및 배포
${\circ}$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실태 조사
- 산학연 연구실험실의 주요 건강유해인자(화학적, 생물학적) 및 노출인구 규모
-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 및 특성 평가
- 연구실험실의 유해물질 노출수준과 건강검진의 연계방안 모색
${\circ}$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제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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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18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 1.1. 연구의 배경 ...18
• 1.2. 연구의 필요성 ...18
• 1.2.1. 법 이행에 필요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18
• 1.2.2. 유해물질 노출 평가의 필요성 ...20
• 2. 연구의 목표 및 방법 ...22
• 2.1. 연구의 목표 ...22
• 2.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22
• 3. 선행연구 고찰 ...25
• 3.1.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피해 사례 ...25
• 3.1.1.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25
• 3.1.2.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피해 ...28
• 3.2.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인자 노출평가 사례 ...30
• 3.2.1. 국내 사례 ...30
• 3.2.2. 국외 사례 ...31
• 제 2 장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침 개발 ...34
• 1. 주요 선진국의 건강검진 관련제도 ...34
• 1.1. 미국 ...34
• 1.2. 일본 ...39
• 1.3. 독일 ...42
• 2. 국내 건강검진 관련 법규 검토 ...44
• 2.1. 건강검진 대상자 ...47
• 2.1.1. 산업안전보건법 ...47
• 2.1.2. 국민건강보험법 ...50
• 2.1.3. 학교보건법 ...50
• 2.1.4 공무원 채용법 ...50
• 2.1.5. 원자력법 ...51
• 2.2. 검사 항목 ...51
• 2.2.1 산업안전보건법 ...51
• 2.2.2. 국민건강보험법 ...52
• 2.2.3. 학교보건법 ...52
• 2.2.4. 원자력법 ...53
• 2.3 건강검진 실시기관 ...54
• 2.3.1. 산업 안전보건법 ...54
• 2.3.2. 국민건강보험 법 ...55
• 2.3.3. 학교보건법 ...58
• 2.3.4. 공무원채용법 ...58
• 2.4. 건강검진 실시 시기 ...59
• 2.4.1 산업안전보건법 ...59
• 2.4.2. 국민건강보험법 ...61
• 2.4.3. 학교보건법 ...62
• 2.4.4. 원자력법 ...62
• 2.5. 건강검진 결과의 보고 ...62
• 2.5 1. 산업안전보건법 ...62
• 2.5.2, 국민건강보험법 ...63
• 2.5.3. 학교보건법 ...64
• 2.6. 건강검진 결과의 보존 ...64
• 2.6.1. 산업안전보건법 ...64
• 2.6.2. 국민건강보험법 ...64
• 2.6.3. 학교보건법 ...65
• 2.6.4. 원자력법 ...65
• 2.7. 건강진단비용 ...65
• 2.7.1. 산업안전보건법 ...65
• 2.7.2. 국민건강보험법 ...66
• 2.7.3. 학교보건법 ...69
• 2.7.4. 공무원채용법 ...69
• 2.8. 과태료 ...69
• 2.8.1. 산업안전보건법 ...69
• 2.8.2 원자력법 ...70
• 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지침(안) ...71
• 제 3 장 연구활동종사자의 노출평가 ...80
• 1. 유해물질 노출인구 규모 추정 ...80
• 1.1. 총 연구개발인력의 추이 ...82
• 1.2. 연구개발주체별 연구원 수 ...83
• 1.3. 전공별 연구원 수 ...85
• 2. 화학적 및 생물학적 주요 유해인자 추정 ...88
• 2.1. 화학적 유해인자 ...88
• 2.2. 생물학적 유해인자 ...91
• 3. 일부 연구실험실의 화학적 유해인자 노출수준 및 특성 평가 ...94
• 3.1. 유해물질 노출평가의 필요성 ...94
• 3.2. 연구실험실 노출평가 중 예비조사 ...96
• 3.2.1. 예비조사 대상 선정 및 방법 ...96
• 3.2.2. 예비조사 결과 ...97
• 3.3. 연구실험실 노출평가 중 본조사 ...104
• 3.3.1. 본조사 방법 ...104
• 3.3.2. 본조사 결과 ...104
• 4. 결론 및 토의 ...118
• 제 4 장 요약 및 제안 ...120
• 1. 요약 ...120
• 2. 건강검진 관련 연구실안전법 개정 제안 ...122
• 2.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 진의 수준 ...122
• 2.2.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의 범위 ...123
• 2.3.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연구실험실 환경관리 ...124
• 2.4.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방안 ...126
• 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제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169
•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건강관리 실무매뉴얼 ...172
• 참고문헌 ...203
• 부록 ...206
• 표차례
• [표 1] 현행 연구실안전법의 건강검진 규정 ...19
• [표 2] 화학 관련 연구종사자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학연구 사례 ...26
• [표 3] 건강감시의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35
• [표 4] 화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의무적인 의학적 감시 대상 목록 ...36
• [표 5] 직업군에 대한 의무적인 의학적 감시 대상목록 ...38
• [표 6] 일본의 항목별 특수건강진단의 형태 ...40
• [표 7] 일본의 법적인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41
• [표 8] 기존 법령의 건강검진 대상, 시기, 방법, 항목, 절차 및 주기 비교 ...45
• [표 8-1] 기존 법령의 건강검진결과 보고.보존, 검진비용 및 과태료 비교 ...46
• [표 9] 특수건강진단의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공통.유해인자별 검사항목 ...52
• [표 10]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및 검진 시기 ...59
• [표 11]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관련 항목별 과태료 부과액 ...69
• [표 12]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대상 분야 ...80
• [표 13]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대상기관 현황 ...81
• [표 14] 총 연구개발인력 수 추이 ...83
• [표 15] 연구개발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 ...84
• [표 16] 전공별 연구원 수 추이 ...86
• [표 17] 2006년 연구개발주체별 전공별 연구원 수 현황(상세) ...87
• [표 18] 모 시약업체의 판매량 순위에 따른 시약 목록 ...88
• [표 19] 2008년 모 대학에서의 폐액 수거 현황 ...90
• [표 20] 미생물 취급 위험군 분류와 생물안전등급 ...92
• [표 21] 미생물의 위험군 구분 ...93
• [표 22] 국내 생물안전연구 신고 및 허가시설 현황 ...94
• [표 23] 대상 실험실 현황 ...98
• [표 24] 조사된 실험 내용 ...99
• [표 25] 본조사 방법 ...104
• [표 26] 실험실 및 연구실의 공기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105
• [표 27] 대상 실험실 및 연구실의 공기 중 대상물질 농도 ...110
• [표 28] 연구실별 연구활동종사자의 하루 평균노출농도 수준 ...112
• [표 29] 실험내용(세척, 정제, 증발, 추출, 합성)에 따른 농도수준 ...115
• [표 30] 대상 실험실의 흄후드 평가결과 ...118
• [표 31]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125
• [표 32] 연구실안전 법 건강검진 관련 현행법 조항 및 개정 제안 ...126
• 그림차례
• [그림 1] 연구추진체계 ...24
• [그림 2] 유해작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47
• [그림 3]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95
• [그림 4] 대상유기용제 사용 실태 예 ...97
• [그림 5] 대학 실험실에서 합성(왼쪽), 세척(오른쪽) 장면 ...99
• [그림 6] 대학실험실에서 정제(왼쪽), 증발(오른쪽) 장면 ...100
• [그림 7] 노출평가 전략도 ...101
• [그림 8] A 실험실의 도면 ...103
• [그림 9] A 실험실의 시간에 따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106
• [그림 10] B 실험실의 시간에 따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106
• [그림 11] C 실험실의 시간에 따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107
• [그림 12] D 실험실의 시간에 따른 충휘발성유기차합물 농도 ...107
• [그림 13] E 실험실의 시간에 따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108
• [그림 14] F 실험실의 시간에 따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108
• [그림 15] 물질별 연구활동종사자의 하루 평균노출 농도분포 ...111
• [그림 16]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평균농도 ...113
• [그림 17] 개인시료와 지역시료 농도값의 비교 ...116
• [그림 18] 화학실험실에서 사용되는 흄후드의 예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