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저성장·고실업, 근로빈곤의 증가,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및 고용-복지의 연계 필요성 증가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고용-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고용복지 관점에서 정책 효과성 평가 및 거시적 관점의 정책방향 제시 필요

- 국가 사회보장사업(335종)과 사회보장기본계획사업을 검토하여 고용복지 관련 48개 사업을 선정, 정책목표에 따라 6개 사업군으로 분류

- (평가방향)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다층적 현황분석 및 사업군별 평가를

- 저성장·고실업, 근로빈곤의 증가,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및 고용-복지의 연계 필요성 증가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고용-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고용복지 관점에서 정책 효과성 평가 및 거시적 관점의 정책방향 제시 필요

- 국가 사회보장사업(335종)과 사회보장기본계획사업을 검토하여 고용복지 관련 48개 사업을 선정, 정책목표에 따라 6개 사업군으로 분류

- (평가방향)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다층적 현황분석 및 사업군별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DB를 활용한 사업대상자 중심의 실태분석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4
• 요약 ... 16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8
• 1. 연구추진 배경 ... 38
• 2. 연구의 필요성 ... 38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0
• 제2장 중앙부처 재정지원사업 고용-복지 분야 종합평가 ... 42
• 1. 종합평가 방향 ... 42
• 2. 종합평가 실시 ... 56
• 3. 소결 및 정책제언 ... 87
• 제3장 일자리사업 반복참여 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 현황 ... 92
• 1. 참여자의 특성 ... 92
• 2.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특성 ... 93
• 3.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의 취업 특성 ... 116
• 4. 소결 및 정책제언 ... 129
• 제4장 사업군별 심층 분석 ... 131
• 1. 여성 ... 132
• 2. 저소득층 대상 사업군 ... 153
• 3. 중장년 대상 사업 분석 ... 179
• 4. 장애인 및 산재근로자 대상 사업군 ... 192
• 5. 청년 및 실업자 대상 사업 군 ... 217
• 제5장 쟁점분석 : 고용복지연계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 247
• 1. 들어가며 ... 247
• 2. 이론적 검토 ... 249
•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261
• 4. 기초분석 ... 268
• 5. 복지수급자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율) 및 취업(률) 분석 ... 284
• 6. 복지수급자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취업 및 탈수급 성과 분석 ... 293
• 7. 재정일자리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비교 ... 319
• 8.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 ... 323
• 9.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종합분석 ... 329
• 10. 소결 ... 339
• 제6장 결 론 ... 344
• 참고문헌 ... 362
• 부표 ... 363
• 끝페이지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