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전 충청권 지역의 산업 및 경제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circ$ 즉, 연구에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의 특징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책을 고찰한 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수범사례를 분석하고, 공간적으로 대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기업인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

$\circ$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전 충청권 지역의 산업 및 경제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circ$ 즉, 연구에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의 특징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책을 고찰한 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수범사례를 분석하고, 공간적으로 대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기업인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충청권에 맞는 기업 및 기관 유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충청권 지역경제정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4
• 제 2 장 선행연구 ... 18
• 제 1 절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선행연구 ... 20
• 제 2 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 ... 23
• 제 3 장 지방이전 기업 지원정책 ... 26
• 제 1 절 정부의 지방이전 기업 지원정책 ... 28
• 1.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 ... 28
• 2. 새 정부의 기업 지방입지 여건 개선정책 ... 33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지원정책 ... 38
• 1. 충청권 지원내용 ... 38
• 2. 기타 시도별 지원내용 ... 41
• 제 4 장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 ... 54
• 제 1 절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56
• 1. 수도권 규제완화 ... 56
• 2.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69
• 제 2 절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의 대응방안 ... 71
• 1.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 ... 71
• 2.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의 대응방안 ... 80
• 제 5 장 지방이전 성공사례 및 실증분석 ... 86
• 제 1 절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활성화 성공사례 ... 88
• 1.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성공사례 ... 88
• 2. 주요국의 기업 입지 유인 사례 ... 91
• 3. 주요국의 기업지방투자 활성화제도 및 사례 ... 95
• 제 2 절 기업의 지방이전 실증분석 ... 98
• 1. 충청광역경제권의 경제.지리적 SWOT 분석 ... 98
• 2.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설문분석 ... 101
• 제 6 장 수도권 기업 및 기관의 충청권 유치 전략방안 ... 110
• 제 1 절 수도권 기업 충청권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 112
• 1.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의 필요성 ... 112
• 2.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 115
• 제 2 절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유치전략 ... 122
• 1. 지방대학 육성 및 우수인력의 확보 ... 122
• 2. 지역금융의 활성화 ... 124
• 3. 국책사업의 유치 ... 125
• 4. 경쟁력 있는 유치지원체계 구축 ... 126
• 5. 입지제도 개선 ... 127
• 6. R&D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28
• 7.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 129
• 제 7 장 정책제언 및 맺음말 ... 130
• 제 1 절 정책제언 ... 132
• 1.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리더십 ... 132
• 2. 기업유치 중심의 행정시스템 ... 134
• 3. 기업유치를 위한 서비스 전문성 제고 ... 135
• 4. 선별적 기업유치 ... 136
• 5. 유치 후 지속적인 사후지원 ... 137
• 제 2 절 맺는말 ... 138
• 참고문헌 ... 140
• 표목차 ... 0
• [표 1] 연도별.규모별(종업원 수 기준) 기업 지방이전 현황 ... 28
• [표 2] 기업 지방이전 세제 지원 ... 29
• [표 3] 법인세 차등감면 방식 ... 29
• [표 4]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 32
• [표 5] 기업의 지방 입지 여건 개선 추진 일정 ... 37
• [표 6] 강원도의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 ... 46
• [표 7] 수도권 규제완화 연도별 추진현황 ... 58
• [표 8]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 61
• [표 9]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현황 ... 63
• [표 10] 자연보전권 규제개선 ... 66
• [표 11]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일정 (세부과제 15개) ... 68
• [표 12] 수도권 밀집업종 및 경쟁력 우위업종 ... 71
• [표 13] 충청권 밀집업종 및 경쟁력 우위업종 ... 72
• [표 14] 충청권과 수도권의 산업구조 생산격차의 요인 ... 74
• [표 15] 개별 지자체별 투자환경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 76
• [표 16] 충청권 전입.전출 현황 ... 77
• [표 17] 충청권 전출지역 (2008년 기준) ... 78
• [표 18] 수도권으로의 연령별 인구이동 (2008년) ... 79
• [표 19]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 주장 및 지역의 대응논리 ... 81
• [표 20] 충청광역경제권의 경제.지리적 SWOT 분석 ... 100
• [표 21] 표본의 특성 ... 101
• [표 22]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요인의 중요도 ... 102
• [표 23] 수도권기업의 지방입지 제한요인의 중요도 ... 103
• [표 24]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의 중요도 ... 104
• [표 25] 수도권기업의 유치전략의 중요도 ... 105
• [표 26]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예상효과의 중요도 ... 106
• [표 27]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 106
• [표 28]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상충효과 ... 107
• [표 29]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예상수혜지역 ... 107
• [표 30]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한 충청권의 강점요인 ... 108
• [표 31] 수도권 및 충청권의 설비투자 추이 (지역 대비) ... 115
• [표 32] 수도권 및 충청권의 설비투자 추이 (전국 대비) ... 116
• [표 33] 충청권 고용 현황 ... 117
• [표 34] 충청권 취업유발계수 (2003년) ... 117
• [표 35] 충청권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 118
• [표 36] 충청권 취업유발계수 (2003년) ... 118
• [표 37] 충청권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 119
• [표 38] 2008년도 지역별 중점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 120
• [표 39] 연도별 국비보조금 지원현황 ... 121
• [표 40] 기업지방이전 지원 현황 및 기대효과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