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기반 위에서, 그간 제기되어 온 미래 과학기술정책 아젠다를 점검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과제 실행에 있어 참조가 될 기초 구조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 하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발전방향을 아울러 모색함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목차 ...4
• Ⅰ. 연구개요 ...5
• Ⅱ. 미래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8
• 1.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민경제적 의의 ...8
• 2.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 ...9
• 3. 차기 정부가 당면하게 될 국내의 과학기술 환경.동향 ...10
• 4. 그간 지적된 한계와 시사점 ...11
• 5.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성과 과제 구조 ...13
• 6. 핵심추진과제 ...14
• [1] 과학기술 재원의 지속적 확충 및 투자방향성 정립 ...14
• [2]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및 구조개선 ...18
• [3] 과학기술의 국가.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21
• [4] 과학기술의 활력 강화 및 인식 전환 ...25
• Ⅲ.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발전방안 ...28
• 1. 설립 및 운영현황 ...28
• 2. 핵심영역별 개선방안 ...31
• 본문 ...36
• 목차 ...37
• 표목차 ...39
• 그림목차 ...40
• Ⅰ. 연구개요 ...41
• 1. 연구배경 및 취지 ...42
• 2. 연구 목적 및 범위 ...45
• 3. 보고서 구조 및 핵심 내용 ...46
• Ⅱ. 미래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48
• 1.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민경제적 의의 ...49
• 2.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 ...51
• 3. 차기 정부가 당면하게 될 국내의 과학기술 환경.동향 ...55
• 4. 그간 지적된 한계와 시사점 ...58
• 5.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성과 과제 구조 ...62
• 6. 핵심추진과제 ...63
• [1] 과학기술 재원의 지속적 확충 및 투자방향성 정립 ...63
• [2]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및 구조개선 ...80
• [3] 과학기술의 국가.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95
• [4] 과학기술의 활력 강화 및 인식 전환 ...108
• Ⅲ.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발전방안 ...117
• 1. 설립 및 운영현황 ...120
• 2. 핵심영역별 개선방안 ...124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상.역할 정립과 운영체계 개선방안 ...124
• [2] 자문위원제 개선방안 ...132
• [3] 전문위원제 개선방안 ...137
• [4] 사무처 개선방안 ...142
• [첨부] ...146
• [첨부1] “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6대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147
• [첨부2] “新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방향”의 13개 혁신분야 및 중점추진과제 ...149
• [첨부3]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151
• [첨부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비교 ...154
• [첨부5] 주요 참고문헌 목록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