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주요 연구결과
□ ①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
○ 내생성장모형의 접근법에 따르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최적 비중은 5.10%로 추정됨에 따라 2017년 집약도(4.55%)와 비교 시 연구개발비가 여전히 과소투자됨*
※ 과소투자의 주요 요인: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공공 부문 연구개발 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17년: 한국(22.5%), 미국(30.

4. 주요 연구결과
□ ①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
○ 내생성장모형의 접근법에 따르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최적 비중은 5.10%로 추정됨에 따라 2017년 집약도(4.55%)와 비교 시 연구개발비가 여전히 과소투자됨*
※ 과소투자의 주요 요인: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공공 부문 연구개발 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17년: 한국(22.5%), 미국(30.3%), 독일(28.1%), 영국(32.6%), OECD 평균(31.3%)
○ 특히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31명)를 대상으로 계층화분석(AHP)을 활용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2020년~2029년) 전망 결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필요
- 다만 2020년~2029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그 지출규모의 질적 개선도 요구되었음

□ 지원제도 측면에서는 NIS의 기능 활성화 관점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을 ‘｢(가칭)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확대하여 재구성할 필요*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NIS의 기능 활성화 관점, 곧 기술혁신의 생성과 전환, 실현의 각 단계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과학기술과 혁신의 연결되어 실현되는 부문이 부족함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의 전략성 강화와 자금지원, 연구개발 인력, 기술사업화, 협력연구 등의 성과 제고에 더욱 경주할 필요
○ 중소기업 R&D전략의 총괄·조정체계를 재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법정계획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중소기업전문위원회와 중소기업 R&D 예산심의 주관인 기계소재전문위원회의 기능 통합 등
○ 자금지원 측면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최적화 방안 마련과 체계적 사후관리 강화, 중소기업 연구개발 시스템 통합 운영, 출연금 지원방식에서 투융자 방식의 다변화 추진
○ 또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추진
○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협력 연구개발 프로그램 발굴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촉진 필요

□ 대학은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 따른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속에서 연구개발을 접근하는 ①의사결정구조(Goverance)의 재정립, ②연구 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한 총액 교부금 지원, ③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④연구성과의 질적 제고를 추진할 필요

□ 정부출연(연)은 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을 유지하고 키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
○ ‘(가칭)정부출연(연) 미래비전기획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국가기술혁신체계 내에서 정부출연(연)의 역할 재정립
○ 출연금의 총규모는 기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예산배분 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 정부출연(연)을 해당 분야의 기술과 경제, 산업, 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필요

□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한국형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제도의 재도입 등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필요함
○ NIS 관점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산학연의 혁신주체별 현실적인 연계방안 수립 등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9
• 제 1 장 서 론 ... 2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표와 의의 ... 25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 26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6
• 2. 연구의 분석방법 ... 27
• 3. 연구의 추진체계 ... 28
• 제 2 장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 30
• 제 1 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 30
• 제 2 절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의의와 분석방법 ... 32
• 1. 연구개발투자 최적 비중 산출 필요성 ... 32
• 2. 한국 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주요 특징 ... 34
• 3.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접근법 ... 39
• 4. 연구개발투자 최적 비중의 산출현황과 주요 한계점 ... 45
• 5.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분석방법 ... 47
• 제 3 절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분석결과 ... 54
• 1. 실증접근법의 분석결과 ... 54
• 2. 모형접근법의 분석결과 ... 63
• 제 4 절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 68
• 1. 분석모형의 개요와 시나리오 ... 68
• 2. 각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 69
• 제 5 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70
• 1. AHP 전문가 조사의 가중치 분석결과 ... 72
•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 수요 전망 ... 79
• 제 6 절 연구개발투자의 개선방안 ... 80
• 1. 연구개발투자의 장기적인 확대 기조 유지 ... 80
• 2. 혁신성장 추진의 일관성과 정합성 확보 ... 81
• 3.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기획 역량 제고 ... 82
• 4.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소요 전망 활성화 ... 83
• 제 3 장 과학기술 관계법률의 현황분석과 개선방향 ... 86
• 제 1 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 86
• 제 2 절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 ... 87
• 1. 이론적 논의 ... 87
• 2. 분석의 대상과 방법 ... 89
• 제 3 절 과학기술 법제의 변화 수요분석 ... 90
• 1. 미래 사회･기술변화의 법제 변화수요 ... 90
• 2. 신규 과학기술혁신 의제의 법제 변화수요 ... 91
• 3. 과학기술혁신전략 정책의제의 법제 변화수요 ... 92
• 4. 과학기술 법제 변화수요 종합 ... 94
• 제 4 절 과학기술 관계 법령의 내용분석 결과 ... 94
• 1. 과학기술 법제 변화수요 규정현황 ... 94
• 2. 과학기술 법제 유형별 규정현황 ... 95
• 3.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기능별 내용분석 현황 ... 96
• 제 5 절 과학기술 관계법률의 개선방향 ... 97
•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활동 대응 ... 97
• 2. 과학기술 관계법의 관계와 구성 ... 100
• 제 4 장 중소기업의 R&D정책 이슈분석과 개선방안 ... 102
• 제 1 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 102
• 제 2 절 분석의 접근방법 ... 102
• 제 3 절 중소기업의 R&D정책 이슈분석 ... 105
• 1. 중소기업 R&D정책의 전략성 ... 105
• 2. 중소기업의 R&D 자금지원 ... 110
• 3. 중소기업의 R&D 인력 ... 123
• 4.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 126
• 5.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 132
• 제 4 절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제고방안 ... 139
• 1. 중소기업 R&D의 전략성 강화방안 ... 139
• 2. 중소기업의 R&D 지원 개선방안 ... 142
• 3. 중소기업의 R&D 부족 개선방안 ... 143
• 4.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개선방안 ... 144
• 5.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개선방안 ... 147
• 제 5 장 대학 연구개발의 이슈분석과 개선방안 ... 150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150
• 제 2 절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 ... 151
• 1. 국가기술혁신체계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 151
• 2. 분석방법 ... 153
• 제 3 절 대학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154
• 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투자현황 ... 154
• 2. 대학 연구개발의 주요 투자현황 ... 156
• 제 4 절 대학 연구개발의 주요 이슈 진단 ... 159
• 1.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기획･조정체계 모호 ... 159
• 2. 대학 연구개발비 재원조달의 구조적 제약 ... 160
• 3. 대학 연구개발비의 수혜 편중 ... 163
• 4. 대학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저조 ... 164
• 제 5 절 대학 연구개발의 개선방안 ... 166
• 1. 인적자원개발의 의사결정구조(Goverance) 재정립 ... 166
• 2.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한 총액 교부금 지원 ... 167
• 3.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 168
• 4. 대학 연구개발의 연구성과 질적 제고 ... 170
• 제 6 장 정부출연(연)의 이슈분석과 개선방안 ... 17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171
• 제 2 절 분석의 접근방법 ... 173
• 제 3 절 정부출연(연)의 정부추진 정책과 연구현황 ... 174
• 1. 정부출연(연)의 역사적 진화과정 ... 174
• 2. 정부출연(연) 관련 선행연구 ... 176
• 3. 지난 20년간의 정부출연(연) 관련 주요 이슈 검토 ... 179
• 제 4 절 정부출연(연) 핵심이슈 심층분석 ... 184
• 1. 문헌분석 기반 정부출연(연) 주요 이슈 도출 ... 184
• 2. 현장 연구자의 인터뷰 분석 ... 186
• 3. 정부출연(연) 핵심이슈 도출 ... 190
• 제 5 절 정부출연(연)의 개선방안 ... 195
• 1. 정부출연(연)의 육성방향 설정 ... 195
• 2. 정부출연(연)의 예산배분 방식 혁신 ... 196
• 3. 탁월한 인재가 대접받는 인재관리 혁신 ... 198
• 4.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핵심요인 발굴 추진 ... 199
• 5. 전문분야의 큰 그림 그리는 정부출연(연)으로 육성 ... 200
• 제 7 장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 202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202
• 제 2 절 한국형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의 추진방향 ... 204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207
• 1. 본 연구의 의의와 활용 가능성 ... 207
• 2.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208
• 참고문헌 ... 209
• 부록 ... 221
• 부록1. 이정동 외(2010)의 내생성장모형 ... 223
• 부록2. 분석대상의 국가 구성현황: 총 72개국 ... 225
• 부록3. MIStat 1.1 프로그램의 개요 ... 226
• 부록4. 연구개발의 최적 비중 분석 패널자료의 결측율과 다중대체 신뢰도 평가결과 ... 227
• 부록5. 경제성장률 극대화 연구개발의 최적 비중 패널단위근 검정결과 ... 229
• 부록6.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지 ... 230
• 부록7.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전문가 응답자 현황 ... 251
• 부록8.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일반 국민 수요조사 설문지 ... 252
• 끝페이지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