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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책임자 이장규
참여연구자 홍유수 , 이준규 , 여지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2
과제시작연도 2008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등록번호 TRKO201000006102
과제고유번호 1345086539
사업명 정책연구비
DB 구축일자 2015-01-08
키워드 한중FTA.과학기술분야 협상전략.

초록

- 한ㆍ중 FTA와 관련해서 양국은 정부 주도로 거의 예비회담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금년 말까지 産官學 공동연구를 종료할 예정이며, 협상을 시작할지 금명간 결정할 예정임.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연구진 ...3
  • 제목 차례 ...4
  • 표 차례 ...6
  • 그림 차례 ...8
  • 제1장 서론 ...9
  • 1. 본연구의 목적과 구조 ...9
  • 가. 한ㆍ중 FTA의 진행 현황 ...9
  • 나.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 ...9
  • 2. 기존 연구 분석 ...9
  • 3. 연구의 구성 ...10
  • 제2장 한중 과학기술 현황 ...11
  • 1.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 ...11
  • 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11
  • 나. 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 ...12
  • 다. 과학기술 관련 전략 및 정책 ...22
  • 라. 전망 및 시사점 ...25
  • 2.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26
  • 가. 과학기술 시스템 ...26
  • 나. 중국의 과학기술경쟁력 ...27
  • 다. 과학기술 관련 전략 및 정책 ...32
  • 라. 중국의 국제 과학기술협력 현황 ...34
  • 마. 전망 및 시사점 ...36
  • 제3장 한중 과학기술 협력 ...41
  • 1. FTA와 과학기술협력 ...41
  • 가. 한국경제에 대한 중장기 도전과 FTA 과학기술협력의 의의 ...41
  • 나. 과학기술의 국제화/세계화와 FTA전략 ...44
  • 다. FTA상의 과학기술 중점협력 과제 및 전략 ...46
  • 2.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현황 ...49
  • 3. 과학기술 아젠다전략 및 협상기조 ...51
  • 가. 협력 방향 ...51
  • 나. 주요 FTA 협정문 과학기술협력 관련 내용의 시사점 ...51
  • 4. 양국간 협력아젠다 전략 및 향후 전망 ...57
  • 가. 원자력 분야 ...57
  • 나. 우주항공 분야 ...61
  • 다. 한중 FTA 과학기술위원회 ...67
  • 라. 한중과학기술협력재단 및 동북아과학기술협력기구 ...69
  • 제4장 한국 및 중국의 FTA 과학기술분야 협정분석 ...71
  • 1. 한국 ...71
  • 가. WTO/DDA 양허안 (제2차 양허안 (2005년 6월)) ...71
  • 나. 한ㆍ칠레 FTA (2004. 4. 1. 발효) ...74
  • 다. 한ㆍ싱가포르 FTA (2006. 3. 2 발효) ...75
  • 라. 한ㆍEFTA FTA (2006. 9. 1 발효) ...77
  • 마. 한ㆍ아세안 FTA 서비스 부문 (2007.11.21 서명) ...78
  • 바. 한ㆍ미 FTA ...79
  • 2. 중국 ...87
  • 가. GATS와 DDA 양허안 ...87
  • 나. 중-아세안 FTA ...89
  • 다. 중-홍콩 CEPA ...95
  • 라. 중-칠레 FTA ...98
  • 마. 중-뉴질랜드 FTA ...102
  • 바. 중-싱가포르 FTA ...104
  • 사. 중-페루 FTA ...108
  • 제5장 한ㆍ중 FTA 과학기술분야의 예상 양허협상분야 ...111
  • 1. 연구개발서비스업 (CPC 8510, 8530분야) ...111
  • 2. 시험분석서비스업 (CPC 8676) ...112
  • 3. 기술사 MRA ...117
  • 가. 중국의 기술사 제도 ...117
  • 나. 중국 기체결 FTA에서의 MRA와 한중 FTA 시사점 ...122
  • 4. 자연인 이동 문제 ...127
  • 가. 중ㆍ뉴질랜드 FTA 자연인 이동 특징 ...127
  • 나. 중ㆍ뉴질랜드 FTA에서의 자연인의 이동과 비자 이슈 ...127
  • 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131
  • 제6장 정책방향 및 결론 ...132
  • 1. 정책 제언 배경 ...132
  • 가.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ㆍ전략ㆍFTA활용 ...132
  • 나.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ㆍ전략ㆍFTA활용 ...135
  • 다. 기존 FTA 및 중국 체결 FTA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분석 ...136
  • 라. 중국의 기존 FTA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양허협상 분석 ...140
  • 2. 정책 방향 제언 ...140
  • 가. 한중 FTA 과학 기술 분야 FTA 주요 방향 ...140
  • 나. 구체적 전략 제시 ...141
  • 附 1.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및 부속서)의 개요 ...151
  • <참고 문헌> ...15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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