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또한 이러한 재해 피해에 있어 예외가 아닌데, 특히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거의 매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의 주요 원인은 식량난으로 인한 다락밭 건설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벌목이다. 1970년대 북한은 식량난을 극복하고자 다락밭 건설을 위해 경사지를 대상으로 산림전용을 하였으나 농업생산량 증가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지역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또한 이러한 재해 피해에 있어 예외가 아닌데, 특히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거의 매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의 주요 원인은 식량난으로 인한 다락밭 건설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벌목이다. 1970년대 북한은 식량난을 극복하고자 다락밭 건설을 위해 경사지를 대상으로 산림전용을 하였으나 농업생산량 증가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지역의 산림을 훼손시켰다. 산림의 황폐화는, 특히 강우 시 홍수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데, 산림훼손이 심한 북한의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북한 정부도 근래 들어 조림사업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산림생태계의 황폐화는 심각한 토양유실을 초래하여 생태학적으로 성공적인 조림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북한의 오랜 경제난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조림 이후의 벌채 또한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어렵게 하여 산림생태계의 회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북한 산림생태계의 황폐화와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가중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번영의 기반이 될 건강한 자연환경을 넘겨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의 공동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생태 회복을 도모하고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재해취약 평가 및 재해저감을 위한 환경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과제는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를 추정하고 재해를 저감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남북협력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재해 중에서도 북한에 가장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범람형 홍수재해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환경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해취약지를 추정하고 북한의 자연재해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직·간접적으로 완화 및 예방할 수 있는 남북협력방안을 다각도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가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때 재해의 대응과 관리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재해취약지 추정을 위해서는 자연적, 사회적, 시설적, 행정적 요인 및 과거피해에 대한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지는 북한으로 연구대상지에 대한 접근과 자료 취득에 한계가 있어, 이용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해취약지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지형, 기상, 수문, 토지이용, 토양, 과거재해 이력과 사회인자로, 이들 인자는 표고와 경사, 강우빈도와 강우강도, 홍수량과 하천차수, 토지피복과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토양투수성과 토양유실 잠재력, 홍수 피해액과 홍수 발생빈도, 그리고 인구의 하위 인자들로 구성하였다. 이들 인자들이 재해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다르므로, 재해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상위 및 하위 인자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북한 전역에 대한 재해취약지 추정 방법론의 적용에 앞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검증하고자, 북한의 산림전용과 다소 유사한 토지이용 변화를 보이는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산불과 개발 등으로 산림의 토지이용에 변화가 있었던 강원도 양양지역에 본 방법론을 먼저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전역에 대하여 안정, 다소 안정, 보통, 다소 취약, 취약의 다섯 단계로 취약등급을 나누어 재해취약지를 추정하였으며, 상세분석을 위해 황해북도 사리원 유역에 대해 동일 방법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재해취약지 추정 결과, 재해취약지 (다소 취약, 취약)는 북한 전체 면적의 35.1%에 해당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특히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그리고 평양과 남포 등의 남쪽 저지대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산림훼손이 일어난 곳이 재해에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지역은 현장조사에 의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로동신문 등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과거재해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는 타당한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상세 분석대상지인 사리원 유역의 자연재해취약지 분석결과, 재해에 취약한 지역은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고, 근래 심각한 산림전용이 일어난 곳으로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재해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취약 정도에 따라 지역별 재해대응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재해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재해저감을 위해 바람직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에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사업 적지 선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간접으로 북한의 재해저감을 위한 남북협력빙언f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재해저감 및 예방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사업들을 제안한다.
첫
째, 북한의 재해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림생태계의 황폐화이므로 무엇보다 북한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생태복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북한 산림생태계의 복원은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비용을 줄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민족적 사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펼요하다. 생태복원 시에는 훼손된 정도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천이가 유도될 수 있도록 토양과 유기질 비료 및 초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생태복원 사업의 수행 시에는 재해취약도와 산림황폐지가 차지하는 면적 그리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우선 복원지를 선정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원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시도별 우선 복원지는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경제특구별 우선지역은 해주시, 함흥시와 개성직할시 등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재해발생 원인이 식량부측에 있음을 고려하여, 생태복원을 산림농업과 연계해 가는 것 또한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북한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자연재해 그 자체에 대해 남북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가 홍수 등 기상으로 인한 재해인 만큼, 충분한 기상관측 시설의 설치와 기상관련 정보 공유 등의 기상협력이 필요하며 또 남한의 IT기술을 활용한 재해 예·경보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공동 재해대응 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특히 남북한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이상기상 현상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또한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향후 기후변화 심화에 대비하여 재해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남북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공동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기후변화대응위원회 ’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하는 바이다.

북한의 재해발생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재해저감에 있어 간접적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재해저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초래한 다락밭 건설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생산 증대를 위하여 북한에 양질의 비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농업기반시설의 확보와 유기질 비료의 공급은 북한의 식량생산 증진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산림생태계의 회복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빙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유기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한 남한의 유기질 비료 공급은, 한반도 내에서 유기물 순환 시스템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남북 공동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 조림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는 에너지의 부족에 따른 난방 및 취사용 땔감 획득을 위한 벌목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공급망의 구축과 남북 공동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토지를 북한이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남한이 제공한다면 에너지 공조체제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CDM 사업과 연결하여 남한의 탄소배출권 확보와 북한의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도 좋은 남북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환경계획 등 북한의 정책 수립에 남한의 재해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해저감을 위해서는 방제시설 등을 활용한 구조적 대책과 토지이용적 접근을 통한 비구조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재해전문가가 북한의 친환경적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아직까지는 남한의 재해전문가들이 북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나 환경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북한을 대상으로 히는 UNEP, UNDP 등 국제기구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남한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의 남북협력방안으로는 북한 사회의 환경 인프라 구축 시 남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재해와 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남북 공동의 환경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재해저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협력사업들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등을 통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다각도에서 노력해야 할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지역의 접근 제약과 자료 취득의 한계로 재해취약지 방법론 개발
및 입력자료의 개선 등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재해유형은 홍수재해
중에서도 주로 저지대에서 발생하는 범람형 홍수로 본 방법론을 다른 유형의 재해에
적용할 경우 재해취약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생태복원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해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남북협력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로 홍수재해에 대한 상대적 평가이므로, 취약으로 평가된 지역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재해유형별 재해취약지 추정에 관한 연구, 북한 지역의 생태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성 연구,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산림생태계의 생태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물 순환과 기상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두는 바이다.
(출처 : 국문요약)

Abstract ▼

Lately, damages from natural hazards such as typhoons, flooding, intense rain, and drought have dramatically increased throughout the world. The Korean peninsula is no different, and with regard to North Korea, the reported damage caused by natural hazards occurs almost every year.

In North K

Lately, damages from natural hazards such as typhoons, flooding, intense rain, and drought have dramatically increased throughout the world. The Korean peninsula is no different, and with regard to North Korea, the reported damage caused by natural hazards occurs almost every year.

In North Korea, large forested areas have been converted into agricultural land in order to overcome food shortages. However, North Korea has failed to overcome food shortages and serious damage caused by flooding has occurred because deforestation weakens nature’s buffering function and increases vulnerabilities to severe weath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de reforestation efforts, but trees had a hard time growing because of topsoil loss on the cleared land. In addition, economic difficulties such as energy shortages hinder the success of reforestation in Nor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regarding the natural hazard vuInerability of North Korea and figure out what types of cooperation should be made to prevent and mitigate damage from natural hazards in North Korea.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natural hazard vuInerable areas of North Korea and elicit solutions regard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study focused on flooding among various hazard types since damage such as inundation occurred most frequently in North Korea.

Generally, a natural hazard refers to damage caused by natural phenomenon such as typhoons, flooding, intense rain, and drought. Preven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when society is harmed by such natural hazards. Thus, factors for the estimation of hazard vulnerable areas should include all natural, social, administrative, and historical aspects. However, due to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ccess and data acquisition for the research areas are limited. Therefore, developing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hazard vulnerability was conducted based on data availability the factors used in this study are topography, meteorology, hydrology, land use, soil, hazard history, and society as higher level factors. Each higher factor has sub-factors; elevation and aspect; precpitation of 100 year return period and rain intensity; flood amount and stream order; land use type and distance from river; soil permeability and soli loss potential property damage from flooding and return period; and population. Since the effect of each factor is different, differentiated weight was given for each factor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hazard. Throughout this process, the AHP decision method was applied.

In order to evaluate the methodology, Yangyang, in South Korea, was chosen as a test site since it has recently experienced deforestation due to forest fires and development. After an evaluation, the same methodology was applied to North Korea and the Sariwon watershed for detailed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outhem part of North Korea was the most vulnerable to natural hazards. The areas are low lying, relatively densely populated, and have experienced serious deforestation. In addition, since flooding is strongly related to elevation low lying areas tumed out to be vulnerable areas. These results appear to be reasonable according to hazard records in the pa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ful when devel0ping deforestation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in North Korea. Suggeste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natural hazards are as follows;

Collaboration that can be directly useful for flood mitigation or prevention:

1. Considering that deforestation is the biggest cause of damage from natural hazards in North Korea, reforestationjafforestation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restoration of damaged areas. It would be an important mission to restore the damaged ecosystems of North Korea and in addition, ecological restoration can prevent the high cost of reunification in the future. When restoring damaged areas, supporting topsoil with organic fertilizers and introducing grasslands should be conducted to overcome the soil loss problems. When drawing up restoration efforts, it would be good to consider factors like hazard vulnerability, amount of deforested area, and accessibility to the areas. Therefore, restoring economic special areas and densely populated cities first would be a good plan since economic special areas and big cities have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When examining which areas should have the highest priority for restoration, it was found that Whanghae-buk-do, Whanghae-nam-do, Pyungang, and Nampo were ideal. When evaluating economic special areas, Haejoo, Hamhueng, and Gaesung were deemed high priority areas for restoration. Also agroforestry should be seriousy considered since the main reasons for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is the shortage of food.

2. Since the most frequent hazard faced in South and North Korea is flooding, meteorological co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more weather monitoring stations and the sharing of weather information. Hazard war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pplying IT of South Korea. Collaboration program for both Koreas should be started for rivers that flow between the two.

3. As natural hazards intensify due to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long-term climate change effec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ystems of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climate change be developed in order to mitigate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hazards.

The following collaborations are indirectly useful for flood mitigation or prevention in the long run:

1. The deforestation of North Korea was carried out to develop agricultural areas to counter food shortages. Therefore, improving agricultural infrastructure could lead to forest restoration and hazard mitigahon. Providing organic fertilizers generated in South Korea could be a good strategy fo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erms of nutrient cycle.

2. One reason reforestation efforts in North Korea have failed is because newly planted trees are coUected for fuel, especially in winter. Therefore, cooperation on renewable sources of energy is important. Land provided by North Korea and capital and technology provided by South Korea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can be a good example of energy cooperation. Furthermore, relating renewable energy with CDM would be a good way for South Korea to acquire carbon credit while providing clean energy to North Korea.

3. To mitigate the damage caused by hazards approach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embankments and improved land use management could be conducted. However, it is still impossible for South Korean hazard professionals to participate in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North Korea.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n hazard professionals participate when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EP and UNDP work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in North Korea.

Other than above collaboration ideas, there can be many more strategies. When developing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having South Korean companies conduct the work could be beneficial for both parties. In addi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nservahon and the risks posed by hazards, environmental education is crucial. Nevertheless, no matter how good the strategies are, if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o not warm, they will never be implemented. Therefore, efforts to warm both parties’ relationship should be made through the activities of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beginning.

This study has limitations due to the inability to acquire data regarding North Korea and inaccessibility to North Korea. The results do not mean absolute vulnerability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relative vulnerability to flooding in North Korea and to find priority areas for ecosystem restoration and other environmental plans. Also, because this study focused on flooding, results could be different if other types of natural hazards are analyzed. Further studies are set aside for future analysis; which includes other types of natural hazards such as drought, economic analysis of ecosystem restoration of North Korea, the ecosystem service of the forest ecosystem, and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the water cycle of the Korean Peninsula.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4
• 국문 요약 ... 6
• 목차 ... 12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
• 가. 연구내용 ... 23
• 나. 연구범위 ... 24
• 다. 연구방법 ... 24
• 제2장 북한과 자연재해 ... 27
• 1. 북한의 일반 현황 ... 27
• 가. 자연 현황 ... 27
• 나. 사회 현황 ... 31
• 다. 경제 현황 ... 37
• 2. 북한의 환경 현황과 환경정책 ... 41
• 가. 환경 현황 ... 41
• 나. 환경정책 ... 42
• 3. 북한의 토지피복 변화 ... 46
• 가. 산림 ... 47
• 나. 하천수계 ... 49
• 다. 농경지 ... 52
• 라. 시가지 ... 53
• 4.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과 요인 ... 55
• 가. 과거 북한 자연재해 피해 ... 55
• 나. 2007년 북한 자연재해 현황 ... 59
• 다.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증가 요인 ... 62
• 제3장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이론과 평가 사례 ... 66
• 1. 재해의 고찰 ... 66
• 가. 재해의 개념 ... 66
• 나. 재해의 유형 ... 68
• 다. 자연재해의 고찰 ... 69
• 2. 재해의 관리 ... 75
• 가. 미국 ... 77
• 나. 일본 ... 79
• 다. 국내 ... 81
• 라. 북한 ... 85
• 마. 국내외 자연재해관리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86
• 3.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방법론 고찰 ... 88
• 4. 자연재해취약지 평가 사례 고찰 ... 92
• 가. 국외 ... 92
• 나. 국내 ... 94
• 제4장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방법론 개발 및 재해취약지 추정 ... 96
• 1.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방법론 개발 ... 96
• 가.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인자의 선정 및 계층화 ... 96
• 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인자의 가중치 산정 ... 98
• 다.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인자별 주제도 구축 방안 ... 100
• 라.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인자의 표준화 ... 109
• 마.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방법론 개발 ... 110
• 바.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방법론 적용방안 ... 113
• 사.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방법론 검증: 강원도 양양 유역을 대상으로 ... 114
• 2. 자연재해취약지 평가방법론의 북한 전역 적용 ... 127
• 가. 자연재해취약지 추정을 위한 하위계층 인자별 자료 구축 ... 127
• 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을 위한 상위계층 인자별 평가 ... 130
• 다.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결과 ... 132
• 3. 황해도 사리원 유역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 137
• 가. 일반 현황 ... 137
• 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을 위한 하위계층 인자별 자료 구축 ... 139
• 다. 자연재해취약지 추정을 위한 상위계층 인자별 평가 ... 142
• 라.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결과 ... 144
• 제5장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남북협력 ... 151
• 1. 기존의 남북협력사업 ... 152
• 가. 남북경협사업의 추진 현황 ... 152
• 나. 산림복구사업의 추진 현황 ... 157
• 2. 직접적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 162
• 가. 생태복원 ... 162
• 나.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공동 협력 ... 173
• 다. 남북공동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176
• 3. 간접적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 177
• 가. 식량생산 증진 ... 177
• 나. 에너지 협력 ... 181
• 다. 친환경적 국토계획 및 방재정책 ... 183
• 4.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시기별 남북협력방안 ... 186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88
• 1. 결론 ... 188
• 2. 제언 ... 190
• 참고 문헌 ... 192
• 부록Ⅰ. 양양 소유역 출구 지점 ... 198
• 부록Ⅱ. 북한의 시·군별 평균 자연재해 취약도 ... 199
• 부록Ⅱ-2. 북한의 시·군별 산림훼손지 비율(%) ... 200
• 부록Ⅱ-3. 북한의 시·군별 산림훼손지 면적(㎢) ... 201
• Abstract ... 202
• KEI 발간자료 목록 ... 208
• 끝페이지 ... 227